🏦 한국 국채시장의 발전 경과

의의 및 제도변천 | 한국 국채 | 2025.03.03

1️⃣ 국채시장의 역사적 발전

한국의 국채시장은 1950년 최초의 건국국채 발행을 시작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시대별로 중요한 전환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외환위기 이전 (~1997년): 국채시장의 태동

초기 발전

• 1950년: 건국국채 최초 발행
•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으로 제도화된 시장 형태 갖추기 시작
• 1976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국채의 장외거래 가능화
• 1984년: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장외시장 제도화

초기 국채시장의 문제점

• 은행, 보험사 등에 유통수익률을 밑도는 발행금리로 국채 인수 물량을 할당하는 강제소화방식 사용
• 개별 회계 및 기금에 의해 지나치게 많은 종목의 국채가 발행되어 국채 수요 분산
• 국채보다 유동성이 풍부한 3년 만기 은행 보증 회사채가 지표채권 역할 수행

정부의 개선 노력

• 1993년: 국채법 전면 개정 및 국채 통합 추진
• 1994년: 국채관리기금 신설, 농지채권 등 다양한 국채를 통합
• 1994년: 국채 인수단 구성 및 공개경쟁입찰 방식 도입 시작

3️⃣ 외환위기 이후 (1998년~2008년): 국채시장의 도약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시장 육성

• 국고채 발행량: 1997년 2.1조원 → 1998년 12.5조원으로 대폭 확대
• 1998년 9월: 국채관리기금채권의 명칭을 국고채로 변경
• 1999년 1월: 국채발행 정례화
• 1999년 3월: 국채전문유통시장 개설
• 1999년 7월: 국고채전문딜러제도 도입

국채시장 인프라 강화

• 2000년 5월: 국고채 통합발행제도 도입
• 2000년 10월: 10년 만기 국고채 발행 추가
• 2006년 1월: 20년 만기 국고채 신규 발행
• 2006년 3월: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 도입
• 2007년 3월: 물가연동국고채 최초 발행

외국인 투자 유치 추진

• 1998년 5월: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 폐지
• 2007년 12월: 외국인 원화 구입 상시 허용 등 투자환경 개선

외환위기 이후 변화

• 국고채 발행잔액 비중: 1998년 말 5.6% → 2008년 말 27.7%
• 국고채 거래량 비중: 1997년 3.9% → 2008년 51.8%
• 지표채권: 은행보증 3년 만기 회사채 → 3년 만기 국고채 → 5년 만기 국고채(2004년)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2019년): 국채시장 선진화

국채 시장 안정화 방안

• 2009년: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 마련 (전년 대비 63% 증가한 85조원 발행)
• 2009년 6월: 차등가격낙찰방식 도입
• 2009년 5월: 국고채 교환 제도 시행

장기물 도입 및 만기 다변화

• 2012년 9월: 30년 만기 국고채 도입
• 2016년 10월: 50년 만기 국고채 성공적 발행
• 장기물 발행비중 확대: 2013년 20.1% → 2024년 38.0%
•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 2013년 6.50년 → 2024년 13.16년

외국인 국채투자 성장

• 외국인 국고채 보유: 2006년 4.2조원(2.0%) → 2012년 56.9조원(15.7%)
• 2017년 8월 이후: 중장기투자자(글로벌 펀드,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비중 70% 이상 유지
• 외국인 투자자금 모니터링 시스템(FIMS) 구축으로 외부충격 대응 강화

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현재~): 미래 지향적 발전

코로나19 대응 국채 발행

• 국고채 발행량: 2019년 101.7조원 → 2020년 174.5조원으로 급증
• 2021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높은 발행량 유지

최근 국채시장 발전 노력

• 2022년 9월: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Watch List) 편입
• 2024년 2월: 30년 만기 국채선물시장 개설
• 2024년 6월: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국채통합계좌 개통
• 2024년 10월: 한국 국채시장,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6️⃣ 시사점

한국 국채시장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체계화되고 선진화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확대, 장기채 발행, 파생상품 시장 발전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진 국채시장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024년 WGBI 편입은 이러한 발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