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참여권: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과 법적 보장 과제 분석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1.06

📌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참사 유족 참여권 보장해야"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광주시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유족들의 참여권 보장을 촉구했다. 참사 원인 중 공항 시설물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속해 있다는 점에 대해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항공철도조사법에 따라 조사 진행 과정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족들이 참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약

• 유족 참여권은 재난·사고 피해자 가족이 진상 규명과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유족의 알 권리와 치유를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 국내법상 참여권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 발생 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 정의

유족 참여권은 대형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희생자 가족이 사고 원인 규명과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쉽게 말해,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진상 규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조사 과정 참관, 의견 제시, 자료 열람, 전문가 추천 등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고,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유족의 진실을 알 권리와 심리적 치유를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 왜 중요한가요?

• 유족 참여권은 진상 규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
• 유족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적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준다.
• 진상 규명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와 관점을 제공한다.

2️⃣ 유족 참여권의 법적 근거와 범위

📕 국내 법령상 근거와 한계

•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유족 참여에 관한 기본적 규정을 담고 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철도조사법) 제26조는 "위원회는 사고 조사 진행 상황을 필요한 범위에서 유가족 등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6조의2에서는 "유가족 등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유족의 정보 접근권과 의견 제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필요한 범위"라는 모호한 표현과 실질적 참여보다는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둔 소극적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참여권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적용에 있어 기관의 재량에 따라 유족 참여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보다 적극적인 유족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유족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유족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족 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 참사에 한정된 특별법이라는 한계가 있어, 모든 재난·사고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 유족 참여권의 구체적 내용

• 유족의 정보 접근과 설명 요청 권리는 기본적인 참여권의 요소이다. 유족 참여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사고 조사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조사의 진행 상황, 주요 발견 사항, 잠정적 결론 등에 대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철도조사법 제26조는 이러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안보, 수사 기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광주시의회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조사 진행 과정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 것은 이러한 정보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요구한 것이다.

• 조사 과정 참관 및 의견 제시 권리는 적극적 참여의 핵심이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권으로는 실제 조사 과정을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분석, 현장 조사, 증인 인터뷰 등의 과정에 유족 대표나 유족이 선임한 전문가가 참관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항공철도조사법 제26조의2는 유족의 의견 제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참관권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광주시의회가 "유족들이 참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적극적 참여권의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문가 추천 및 독립적 조사 요청 권리도 중요한 요소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공사고 조사에서 유족들이 직접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는 어렵다. 이에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를 추천하여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필요시 특정 부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 현행 법령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점차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추세이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와 같이 공항 시설물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이러한 권리의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

유족 참여권의 주요 내용

1. 정보 접근권: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권리
2. 설명 요청권: 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들을 권리
3. 의견 제시권: 조사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참관권: 주요 조사 과정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참관할 권리
5. 전문가 추천권: 조사에 참여할 독립적 전문가를 추천할 권리
6. 자료 열람권: 관련 자료와 증거에 접근하고 검토할 권리
7. 독립 조사 요청권: 특정 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할 권리

3️⃣ 제주항공 참사와 유족 참여권 문제

💡 제주항공 참사 개요와 현황

•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 방콕에서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이 착륙 중 랜딩기어 오작동으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며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생존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는 1993년 아시아나항공 사고를 넘어선 국내 최대 항공사고로 기록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공철도조사위)를 통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 사고 원인 중 공항 시설물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초기 조사에서 항공기 자체의 기계적 결함 외에도,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외벽 설계와 비상 대응 시설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활주로 끝 부분의 안전지대(RESA, Runway End Safety Area) 설계가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시설은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하에 있어, 조사를 담당하는 항공철도조사위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제기되었다.

• 유족들은 조사 과정에서의 소외를 호소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유족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조사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블랙박스 분석 과정이나 활주로 설계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주요 조사 과정에 참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에 유족 대표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투명하고 포괄적인 유족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광주시의회 성명의 주요 내용과 의미

• 광주시의회는 유족 참여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1월 5일, 광주시의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의 조사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은 특히 "항공철도조사법에 따라 조사 진행 과정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족들이 참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 시설물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유족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시의회 성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보여준다. 광주시의회의 이러한 성명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에서 중앙정부의 대응을 견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이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으로도 관련이 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은 더욱 의미가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 재난 대응에서 지방분권적 접근으로의 전환 흐름을 반영한다.

• 성명은 조사의 독립성과 피해자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광주시의회 성명의 핵심은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속해 있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족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재난 조사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단순한 기술적·행정적 조사를 넘어 인권과 존엄성, 치유와 회복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적인 재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와도 일치한다.

💡 현재의 법적 쟁점과 과제

• 항공철도조사위의 독립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현행 항공철도조사법에 따르면, 항공철도조사위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한 구조는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이나 정책이 사고 원인과 관련될 경우,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제주항공 참사에서 공항 시설물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조사위원회의 완전한 독립기관화 또는 최소한 유족 참여 확대를 통한 견제 강화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유족 참여권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법적 명확화가 필요하다. 현행 항공철도조사법은 유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의견 제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방법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필요한 범위'라는 추상적 표현은 기관의 재량에 따라 정보 제공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또한 참관권, 전문가 추천권 등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하다. 따라서 유족 참여권의 범위와 방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사고 유형별, 단계별 맞춤형 참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사고 조사 과정이 동일하지 않으며, 조사의 각 단계마다 참여의 방식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 긴급 대응 단계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우선되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원인 분석 단계에서는 보다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항공사고, 철도사고, 해양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서도 참여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고 유형과 조사 단계별로 차별화된 유족 참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4️⃣ 국제적 동향과 발전 방향

✅ 해외 주요국의 유족 참여 제도

• 미국 NTSB의 가족 지원 및 참여 프로그램은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996년 항공재난가족지원법(Aviation Disaster Family Assistance Act) 제정 이후, 체계적인 가족 지원 및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TSB는 모든 주요 항공사고 조사 시 '가족 지원 매니저'(Family Assistance Manager)를 지정하여 유족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 유족들에게는 정기적인 브리핑과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조사 과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참관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전문가를 'Technical Advisory Group'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족들은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며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유족들에게 먼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러한 미국의 시스템은 조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족들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 유족 참여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조사기관의 독립성 강화와 유족 참여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 현재 한국의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어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적 독립(예: 대통령 직속 또는 독립 행정기관화), 인사와 예산의 독립, 조사 결과 발표의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둘째, 유족 참여권을 법적·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항공철도조사법을 개정하여 유족의 정보 접근권, 참관권, 전문가 추천권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방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다. 조사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더라도 유족 참여를 통한 사회적 견제와 감시는 여전히 필요하며, 반대로 유족 참여가 활성화되더라도 조사기관의 기본적인 독립성은 전제되어야 한다.

✅ 피해자 중심 접근의 패러다임 전환

• 재난 대응과 조사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법이 강조되고 있다.
• 최근 국제적으로 재난 대응과 조사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법'(victim-centered approach)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재난을 단순한 기술적·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존엄성,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다. 피해자와 유족이 단순한 정보의 수용자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적극적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히 법적·제도적 개선을 넘어, 재난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접근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유족 참여권의 확대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적 요소로, 단순히 유족의 권리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재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철학적·윤리적 질문과 연결된다. 향후 재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관련 용어 설명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기와 철도 사고의 원인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다.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이지만 사고 조사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요 임무는 항공기 및 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권고를 하는 것이다. 제주항공 무안 참사의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 분석, 잔해 검사,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공항 시설물의 적정성이 논란이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완전한 독립기관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 피해자 중심 접근법

• 피해자 중심 접근법은 재난 대응과 조사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필요를 중심에 두는 방법론이다.
• 피해자 중심 접근법(victim-centered approach)은 재난이나 사고 대응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 필요, 관점을 중심에 두는 접근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물질적 지원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심리적·사회적 회복 지원, 존엄성과 인권 존중 등을 포괄한다. 이 접근법의 핵심 원칙은 '아무것도 우리에 관한 것은 우리 없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유족 참여권은 이러한 피해자 중심 접근법의 핵심적인 요소로,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닌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적극적 주체로서 피해자와 유족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 유족지원시스템

• 유족지원시스템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유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 프로그램이다.
• 유족지원시스템(Family Assistance System)은 대형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희생자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는 정보 제공, 심리지원, 법률·행정 지원, 경제적 지원, 참여권 보장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미국의 경우 항공재난가족지원법에 따라 NTSB, 항공사, 적십자사 등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유족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유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심리지원과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족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족 참여권이 보장되면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는 없나요?

A: 유족 참여권 보장이 반드시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히 설계된 참여 체계는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방식과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족들이 직접 조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을 참관하고 정보를 제공받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전문가를 추천하여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미국 NTSB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 집단의 주도적 조사와 유족 참여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이며, 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족들의 알 권리와 참여 욕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현행 법령상 유족들이 가진 참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현행 법령상 유족들의 참여권은 주로 항공철도조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6조는 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 진행 상황을 필요한 범위에서 유가족 등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 접근권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26조의2는 "유가족 등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의견 제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범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제 정보 제공 수준은 기관의 재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 참관권, 전문가 추천권 등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도 "재난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역시 구체적인 참여권의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이 실제 참여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Q: 국제적으로 유족 참여권 보장을 위한 모범 사례는 무엇인가요?

A: 국제적으로는 미국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가족 지원 및 참여 프로그램이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6년 항공재난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NTSB는 모든 주요 항공사고 조사에 '가족 지원 매니저'를 지정하여 유족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합니다. 정기적인 브리핑과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전문가를 기술자문그룹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조사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유족들에게 먼저 설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프랑스 BEA(민간항공사고조사국)도 유사한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유족 협회를 통한 집단적 참여를 장려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소위 '가족 연락관'(Family Liaison Officer) 제도를 운영하여, 유족들과 조사 기관 사이의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소통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모범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유족 참여를 단순한 '배려'가 아닌 조사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Q: 유족 참여권이 보장되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요?

A: 유족 참여권이 적절히 보장되면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유족들이 직접 조사 과정을 참관하고 정보를 공유받음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집니다. 둘째, 유족들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무력감과 소외감을 줄이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종종 희생자의 개인적 정보나 사고 전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사관들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넷째,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합니다. 유족들의 참여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조직문화, 안전 인식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치유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합니다. 투명하고 포용적인 조사 과정은 참사로 인한 사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동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