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통합지원법: 88%가 느끼는 부모 돌봄 부담, 국가가 해결한다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3.30

📌 가족 돌봄의 벽, 국가가 나선다…'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 앞둬

💬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응답자 88%는 부모 돌봄에 부담을 느끼며, 77%는 요양시설 이용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가족 중심 돌봄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국가 주도의 돌봄이 요구되고 있으며, 2026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이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재가 돌봄, 요양시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며, 가족과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요약

• 돌봄통합지원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돌봄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기존 돌봄 서비스의 분절성과 공급자 중심 체계를 개선하여 이용자 중심의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을 추구합니다.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는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1️⃣ 정의

돌봄통합지원법이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나뉘어 있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국민들이 필요한 돌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중심 돌봄 체계의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 기존 돌봄 서비스는 부처별, 대상자별로 분절되어 있어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돌봄 부담의 사회적 분담과 체계적인 국가 돌봄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돌봄통합지원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배경

•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 돌봄의 한계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이상)를 넘어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급증하여 2025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 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부모 돌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77%는 요양시설 이용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동 돌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돌봄 능력은 한계에 도달했지만, 국가의 돌봄 시스템은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기존 돌봄 서비스의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전까지 한국의 돌봄 서비스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서비스의 분절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동 돌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노인 돌봄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돌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둘째, 생애주기별 연속성 부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다른 서비스 체계가 운영되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서비스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공급자 중심 서비스 설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이용자의 필요보다는 공급자의 편의에 맞춰 설계되어,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넷째,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심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돌봄 서비스의 질과 양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

•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째, 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을 위한 '돌봄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이 센터는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둘째, '통합돌봄계획'이 수립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상태와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돌봄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분산되어 있는 돌봄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쉽게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부처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돌봄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위한 '돌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러한 통합 체계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용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구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이용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합니다. 첫째,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상태, 욕구,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원스톱 창구를 통해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서비스 제공 기관을 배치합니다. 넷째,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되도록 하여,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항상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 접근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도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

1. 통합돌봄계획 수립: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
2. 돌봄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역 단위의 돌봄 서비스 연계·조정 허브
3. 돌봄정보시스템 구축: 돌봄 관련 정보와 서비스 신청 창구 일원화
4. 지역사회 중심 돌봄: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돌봄 받을 권리 강조
5. 돌봄정책조정위원회: 범부처 돌봄 정책 조정 기구 설치
6. 돌봄 품질관리: 돌봄 서비스 품질 평가 및 관리 체계 마련
7. 돌봄 인력 지원: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8. 가족돌봄자 지원: 가족 돌봄 제공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
9. 돌봄 인프라 확충: 지역별 돌봄 시설 및 서비스 확충
10. 맞춤형 재가서비스: 재가 중심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 개발·지원

3️⃣ 돌봄통합지원법의 영향과 기대효과

✅ 대상별 돌봄 서비스 개선 방향

• 아동 돌봄 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아동 돌봄 서비스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통합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동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어 아이들이 시간대별로 끊김 없는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이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서비스 표준화,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아동 돌봄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 지역별 격차가 줄어듭니다. 농어촌, 도시 저소득 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에 서비스가 우선 확대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될 것입니다. 다섯째, 특수한 돌봄 필요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노인 돌봄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중심 돌봄(Aging in Place)'으로 전환합니다. 첫째, 재가 돌봄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노인이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간보호 등 재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이 확산됩니다. 의료, 요양, 주거,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셋째, 예방적 돌봄이 강화됩니다. 질병이나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사회활동 지원 등 예방적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넷째, 맞춤형 주거 지원이 확대됩니다. 노인 친화적 주택 개조, 노인 공동생활 주택 등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다섯째, 치매 돌봄 체계가 강화됩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치매 돌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장애인 돌봄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돌봄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첫째, 활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시간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선택이 존중되는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맞는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발달장애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평생교육, 직업 훈련 등과 연계된 통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넷째, 가족 돌봄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기보호, 휴식 지원 등의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탈시설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사회적 영향과 의미

• 돌봄의 사회화가 본격화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의 사회화, 즉 돌봄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와 국가로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됩니다.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이 확립됩니다. 둘째,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공공 주도의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민간 서비스에 대한 공적 관리도 강화됩니다. 셋째, 돌봄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돌봄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 돌봄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충되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가 활성화됩니다. 공공 서비스와 함께 이웃, 마을 단위의 돌봄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돌봄의 다양성과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합니다. 돌봄을 단순한 보호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이자 사회의 필수 기능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됩니다. 이러한 돌봄의 사회화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분절적 접근에서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됩니다. 부처별, 대상별로 나뉘어 있던 돌봄 서비스가 하나의 통합 체계로 연계됩니다. 둘째,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편의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와 선택이 우선시되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셋째,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대규모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형태의 돌봄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합니다. 넷째, 단편적 서비스에서 생애주기별 연속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생애 단계별로 단절되던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다섯째, 돌봄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돌봄 서비스 확대를 넘어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한국 사회의 돌봄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향후 과제와 전망

• 돌봄 인프라와 재정 확충이 시급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돌봄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역별 돌봄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 확보가 중요합니다.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과 서비스 확대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은 인력의 질과 직결되므로, 돌봄 종사자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교육훈련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처 간,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여러 부처와 행정 단위에 걸친 돌봄 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돌봄 책임의 사회적 분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 미래 돌봄의 변화와 혁신이 기대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한국의 돌봄 체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이 확산될 것입니다. IoT, 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 효율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예방적, 참여적 돌봄이 강화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의 대응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돌봄 모델이 확산될 것입니다. 셋째, 세대 통합형 돌봄이 확대될 것입니다. 아동과 노인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형 돌봄 프로그램, 시설 등이 확대되어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이 증진될 것입니다. 넷째, 지역사회 기반 돌봄 생태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공공 서비스, 민간 서비스, 마을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돌봄 생태계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제적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돌봄은 세계 공통의 과제인 만큼, 선진 사례 공유와 협력을 통해 돌봄 정책과 서비스가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가 돌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체계를 말합니다. 이는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한 개념으로, 한국에서도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원리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지역사회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 의료, 방문 간호, 재가 요양, 일상생활 지원, 식사 배달, 주택 개조, 이동 지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됩니다. 커뮤니티케어의 장점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삶의 질 향상, 익숙한 환경에서의 회복 촉진, 사회적 관계 유지, 시설 돌봄에 비해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커뮤니티케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 돌봄의 사회화

•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와 국가로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 돌봄의 사회화란 전통적으로 가족,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돌봄 역할을 사회와 국가가 함께 나누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공 서비스, 제도적 지원,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 구조의 변화(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로 가족 내 돌봄 역량이 약화되었습니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잠재적 돌봄 제공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사회화는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인프라 구축, 가족 돌봄자 지원 강화,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해 실현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돌봄의 사회화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 통합돌봄계획

• 통합돌봄계획은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설계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 통합돌봄계획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상태,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설계하는 종합 계획을 말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도입되는 이 제도는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여러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된 계획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합돌봄계획의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둘째, 개인과 가족의 의견과 선호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셋째,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료, 요양, 복지 등)가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통합적 관점에서 계획을 검토합니다. 넷째, 확정된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을 조정하고 개선합니다. 이러한 통합돌봄계획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통합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돌봄통합지원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돌봄통합지원센터 설치, 돌봄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선도사업 형태로 통합돌봄 모델을 먼저 시범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기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시행 전이라도 돌봄 관련 정보나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현재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주민 대상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니, 지역 소식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맞춤형 재가 돌봄 서비스입니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간보호 등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개인의 필요에 맞게 제공됩니다. 둘째,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입니다. 병원과 돌봄 기관이 연계되어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 지원 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맞게 주택 개조, 돌봄 지원주택 등 주거 관련 지원이 제공됩니다. 넷째, 식사 및 영양 지원 서비스입니다. 건강상태에 맞는 식사 배달, 영양 관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섯째, 이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병원 방문, 일상 활동 등에 필요한 이동 지원이 제공됩니다. 여섯째, 돌봄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돌봄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의 통합돌봄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생애주기별, 대상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Q: 돌봄통합지원법이 기존 돌봄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A: 돌봄통합지원법은 기존 돌봄 서비스와 비교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통합성입니다. 기존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로, 또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분절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반면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연계하여,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이용자 중심성입니다. 기존에는 공급자의 편의에 맞춰 서비스가 설계되고 제공되었다면, 돌봄통합지원법은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성입니다. 기존에는 시설 중심의 돌봄이 주를 이루었다면,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돌봄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도 있나요?

A: 네, 돌봄통합지원법은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자를 위한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식 지원 서비스(respite care)가 확대됩니다. 가족 돌봄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간 대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심리·정서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족 돌봄자를 위한 상담, 자조모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이 확대됩니다. 셋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확대됩니다. 돌봄 기술, 질병 관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됩니다. 넷째, 경제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족 돌봄자를 위한 수당,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지원 방안이 확대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일-돌봄 양립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제 등 직장에서의 지원 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자 지원은 돌봄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가족 돌봄자의 소진과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가족 돌봄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