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공무원 권한 남용의 법적 의미와 사례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2.01

📌 검찰, '尹 체포 방해' 혐의자 구속영장 또 반려…직권남용 혐의 보완 수사 요구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또다시 반려되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중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법적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특수수사단은 이들이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하고,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번 구속영장 반려는 경찰이 지난 24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결정으로, 앞서 18일에도 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김 차장 측은 대통령경호처의 인사 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인해 경찰이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후 영장 재신청 여부가 주목된다.

요약

•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직권의 존재, 남용 행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정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정당한 목적이 아닌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직권남용은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권력의 올바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 왜 중요한가요?

• 직권남용 금지는 공권력이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 공무원의 임의적이고 부당한 권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권력 분립과 견제의 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2️⃣ 직권남용의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 직권남용의 법적 근거

• 형법 제123조가 직권남용죄의 기본이 된다. 직권남용죄는 형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문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외에도 특별법에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상황에서의 직권남용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 등 행정적 제재의 근거가 된다.

• 헌법의 기본원리도 직권남용 금지의 중요한 근거이다. 직권남용 금지는 단순히 형법상 규정된 범죄를 넘어, 헌법적 가치와 원리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사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권력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들은 직권남용 금지의 이론적, 법적 근거가 되며,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직권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즉, 행위자가 공무원이어야 하며, 그 공무원에게 법령에 근거한 직무권한이 있어야 한다. 둘째, '직권의 남용'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형식적으로는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단순히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는 직권남용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직권남용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발전시켜 왔다. 대법원 2020도3845 판결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가 그 목적, 방식 등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도 실질적으로 부당한 목적이나 방법으로 행사된 경우에도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구체적인 결과 발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직권남용죄의 핵심 구성요소

1. 공무원 신분: 행위자는 반드시 공무원이어야 함
2. 직무권한의 존재: 법령에 근거한 직무권한이 있어야 함
3. 남용 행위: 권한을 그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행사해야 함
4. 강제성 또는 영향력: 다른 사람의 행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야 함
5. 의무 없는 일 또는 권리방해: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함
6. 인과관계: 직권남용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7. 고의성: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함
8. 위법성: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어야 함
9. 구체적 피해: 추상적 위험이 아닌 구체적 결과가 발생해야 함
10. 행정절차 위반: 법정 절차를 무시하거나 우회하는 경우가 많음

3️⃣ 직권남용의 사례와 판단

✅ 주요 직권남용 사례

• 정치적 개입과 인사 분야에서 직권남용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정치와 인사 영역은 직권남용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첫째, 정치적 개입 사례로는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직권남용 등의 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둘째, 인사 관련 사례로는 2017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특정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직권남용죄가 인정되었다. 셋째, 최근에는 사법부 내에서도 직권남용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개입하거나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해 인사에 반영한 혐의로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적 권한이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될 때 발생하는 심각한 법적, 사회적 문제를 보여준다.

• 행정 집행과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도 주목할 만하다. 행정 집행과 수사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첫째, 행정 집행 관련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인허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대전 도시공사의 한 간부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직권남용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으로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을 하거나,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행정 규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으로는 공무원이 인허가나 감독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행정 집행과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직권남용 판단의 기준과 쟁점

• 직권남용 판단의 핵심은 권한의 본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이다.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그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행사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첫째, '권한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권한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는 형식적으로는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도 실질적으로는 권한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거나 그 행사 방법이 부당한지를 살핀다. 대법원은 "직권의 남용은 행위의 외형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다. 셋째, '결과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권남용으로 인해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넷째,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인식과 그로 인한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직권남용 판단에는 여러 쟁점과 논란이 있다. 직권남용죄의 적용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쟁점과 논란이 존재한다. 첫째, '직무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직무권한을 너무 좁게 해석하면 실질적인 직권남용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고, 너무 넓게 해석하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남용'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남용'이라는 개념이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때로는 정치적 상황이나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셋째, '의무 없는 일'이나 '권리행사 방해'의 범위도 논란이 된다. 무엇이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인지, 또는 어떤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항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직권남용죄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 직권남용의 방지와 처벌

• 직권남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권력 분립과 견제' 시스템이 있다.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는 직권남용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둘째, '정보공개제도'가 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셋째,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 행정기관의 부패나 비리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직권남용을 방지한다. 넷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있다.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불법 행위를 알린 공무원을 보호함으로써 직권남용의 사전 억제와 조기 적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섯째, '행정절차법'이 있다. 행정 작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와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직권남용을 방지한다. 여섯째, '청렴교육'이 있다. 공무원들에게 직무윤리와 청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통해 직권남용의 예방을 도모한다.

•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과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적 책임과 처벌이 부과된다. 첫째, '형사책임'이 있다.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징계책임'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민사책임'이 있다. 직권남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 넷째, '헌법적 책임'이 있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책임과 처벌은 직권남용을 억제하고 공권력의 올바른 행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4️⃣ 관련 용어 설명

🔎 공무원의 정의와 범위

•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를 맺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를 맺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공무원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뉘는데, 국가공무원은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또한 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 등 직종에 따른 구분도 있다. 형법상 '공무원'의 범위는 실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의제자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일부가 해당될 수 있다. 직권남용죄는 이러한 모든 유형의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다.

🔎 직권과 재량권

• 직권은 공무원의 공적 권한이고, 재량권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판단 여지이다.
• 직권이란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사적 권한이 아닌, 공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받은 공적 권한이다. 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난 행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재량권은 법령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를 말한다. 즉, 법령이 구체적인 행위 방식을 모두 정하지 않고, 공무원이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예를 들어, 허가 발급 여부나 조건 설정 등에서 재량권이 발휘될 수 있다. 재량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만약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행사하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에서 '직권'은 재량권을 포함한 모든 공적 권한을 의미하며, 공무원이 그러한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나 방법에서 벗어나 행사하면 직권남용이 된다.

🔎 직권남용 혐의와 수사

•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 의심 사례이며, 철저한 수사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 직권남용 혐의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말한다. 이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담당하며, 특별한 경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별검사가 맡기도 한다. 수사기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첫째, 행위자가 실제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그 권한이 본래의 목적이나 방법에 맞게 행사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셋째,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의 결과를 확인한다. 넷째,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를 살핀다.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관련 공문서, 지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메시지, 증인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공식 기록이나 문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도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일부나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임원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공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민간인도 그 위임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모하여 직권남용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공범)에 따라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이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교사(선동)하거나, 직권남용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공무원이 아니라도 직권남용 행위에 관여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직권남용과 권한 불행사(직무유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권한 불행사)는 모두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범죄이지만, 성격과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 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되, 그 목적이나 방법이 부당한 경우입니다. 반면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법령상 해야 할 직무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소극적 행위입니다. 둘째, 법적 근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형법 제123조에, 직무유기죄는 형법 제12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구성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의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필요한 반면, 직무유기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넷째, 처벌 수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Q: 직권남용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직권남용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다양한 책임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째, 형사적 처벌로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셋째, 직권남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위 공직자의 경우 직권남용이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으로도 명예 훼손, 신뢰 상실 등 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는 향후 공직 진출이나 사회활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직권남용과 권력형 비리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직권남용과 권력형 비리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직권남용은 형법상 명확히 정의된 범죄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권력형 비리는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부당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권력형 비리에는 직권남용 외에도 뇌물수수, 횡령, 배임, 청탁, 이권 개입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직권남용은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직권남용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 경우, 직권남용죄와 뇌물수수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언론과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