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권한 분리의 새로운 모델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6.18

📌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검사, 수사권 상실 우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됩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며,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검사들은 수사권을 상실하거나, 수사관 신분으로 중수청에 재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관' 호칭에 대한 거부감으로 공소청 잔류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수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검사들은 중수청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고위급 검사들의 퇴직과 대형 로펌 이직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부는 검사들의 잔류를 위한 유인책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요약

•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을 대체하여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입니다.
•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를 통한 공정한 사법정의를 추구합니다.
•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70년간 지속된 검찰의 권력 독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합니다.

1️⃣ 정의

공소청이란 기존 검찰청을 대체하여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사법기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 수사는 하지 않고 오직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일만 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은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어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70년간 지속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합니다.
•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합니다.
•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방지하여 민주적 사법 체계를 구축합니다.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2️⃣ 공소청의 주요 기능과 특징

📕 공소청의 핵심 기능

• 공소청은 재판 관련 업무에만 집중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여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소유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유죄 입증을 위한 논증과 변론을 담당합니다.
  • 항소 및 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합니다.
  • 구형: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량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 형 집행 감독: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감독합니다.

• 기존 검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사권 부재입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청 소속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오직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송치받은 사건만 처리합니다.
  • 영장 청구권도 제한되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영장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접 법원에 청구합니다.
  • 수사 지휘권이 없어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방향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 사건의 입구(수사)와 출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 조직 구성과 인사 체계

• 공소청의 조직은 기능에 최적화되어 구성됩니다. 조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검찰청 → 대공소청, 고등검찰청 → 고등공소청, 지방검찰청 → 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기존 검찰청 대비 조직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 관련 부서는 모두 폐지됩니다.
  • 공소유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판 전담 부서가 확대됩니다.
  • 특수부 형태의 수사 조직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됩니다.

• 검사들의 진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주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청 잔류: 기존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기소·공소유지 업무만 담당
  • 중수청 이직: 수사관 신분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 업무 계속
  • 민간 이직: 법무법인이나 기업체 등 민간 부문으로 이직
  • 퇴직: 조기 퇴직을 통한 새로운 진로 모색
  • 전문성과 선호도에 따라 검사들의 선택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소청 도입의 주요 쟁점

1. 전문성 우려: 수사 경험 없이 기소·공소유지만 담당할 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2. 업무 연계성: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때 사건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문제
3. 인력 유출: 기존 검사들의 대량 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우려
4. 조직 문화: 70년간 유지된 검찰 조직 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
5. 국민 이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확보 필요

3️⃣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관계 및 업무 분담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역할

•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전담 수사합니다.
  • 복잡하고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 필요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 기존 검사 중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사관 신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여 기소 여부 결정을 의뢰합니다.

• 두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상호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수청은 수사에 집중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를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수청은 공소청의 불기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일반 범죄 수사 체계의 변화

• 일반 범죄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대부분의 일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합니다.
  • 수사 완료 후 경찰이 직접 공소청에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받습니다.
  • 기존처럼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시스템은 완전히 폐지됩니다.
  • 경찰의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과 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 확보, 상호 견제를 통한 공정성 향상, 권력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
  • 과제: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사건 이송 과정의 효율성 확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 기간 필요
  • 초기에는 업무 혼선이 예상되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체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기소독점주의

• 기소독점주의는 검사만이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소독점주의란 형사사건에서 검사만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기소독점주의의 특징으로는 첫째, 검사의 기소재량권으로 검사가 범죄가 있다고 판단해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 안정성으로 함부로 기소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셋째, 전문성으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공소청 체제에서도 기소독점주의는 유지되며, 공소청 소속 검사만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과 달리 수사는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므로,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공소유지

• 공소유지는 법정에서 기소한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는 활동입니다.
• 공소유지란 검사가 기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에서 검사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 공소유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증거 제시로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고 설명합니다. 둘째, 증인 신문으로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증언하게 합니다. 셋째, 논고를 통해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유죄 주장을 펼칩니다. 넷째, 구형으로 적정한 형량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 공소청 체제에서는 공소유지가 핵심 업무가 됩니다.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송치받은 자료만으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유지 전문성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송치

• 송치는 수사기관이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 송치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완료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 결정을 의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현재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만, 공소청 체제에서는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 송치의 종류로는 첫째, 기소의견 송치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불기소의견 송치로 범죄혐의가 없거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참고송치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참고용으로 송치하는 경우입니다.
• 공소청 체제에서는 송치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소청이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송치받은 자료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송치 자료가 얼마나 완성도 있게 작성되었는지가 공정한 기소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소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범죄자 처벌이 어려워지지 않나요?

A: 이는 공소청 체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우려입니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반드시 처벌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 견제를 통해 더 정확하고 공정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소청의 까다로운 검토를 통과하기 위해 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고, 공소청은 객관적 입장에서 증거를 평가하여 합리적인 기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기관 간 협력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일시적인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과 공소청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이송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히려 권력기관 간 견제를 통해 더 공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Q: 기존 검사들이 공소청에 남을지 중수청으로 갈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이는 개별 검사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질 예정입니다. 검사들은 자신의 전문성, 선호도, 미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업무에 전문성과 관심이 있는 검사는 중수청으로 이직하여 수사관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고, 재판 업무에 특화되고 싶은 검사는 공소청에 남아 기소·공소유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검사들의 원활한 진로 전환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처우나 승진 체계에서도 두 기관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들이 강제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중수청의 경우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직급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기존 '검사' 호칭에 익숙한 일부 검사들은 공소청 잔류를 선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