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5.29

📌 스토킹범죄 실형 선고율 14%…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

💬 스토킹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실형 선고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금형이 54%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 집행유예는 27.9%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과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강력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어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요약

•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추적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 2021년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처벌 수준과 보호 조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 온라인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정의

스토킹처벌법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추적하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만 다뤄져 처벌이 미약했던 스토킹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스토킹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 스토킹이 더 심각한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체계적인 괴롭힘에 대응합니다.
•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스토킹 피해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2️⃣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유형

• 스토킹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에 계속 따라다니거나 진입·대기하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문자메시지·이메일·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배치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 상대방이나 그 지인을 향해 해를 끼칠 듯한 언동을 하는 행위
  • 상대방의 일상을 감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 처벌 수준과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1.5배까지 가중)
  •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와 지원 제도

• 다양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판사가 최대 6개월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문자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조치: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 신고는 112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 피해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 전용 상담전화 운영
  • 임시숙소 제공 및 생활비 지원
  •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고용 보호 조치
  • 학교 내 스토킹 피해 학생을 위한 전학 지원 등

스토킹처벌법의 한계와 개선 과제

1. 처벌 수준의 적정성: 현재 벌금형 비율이 높아 실질적 억제 효과가 부족
2. 온라인 스토킹 대응: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에 대한 대응 부족
3. 피해자 보호 기간: 잠정조치 기간(최대 6개월)이 짧아 장기간 보호가 어려움
4. 입증의 어려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5. 2차 피해 방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조치 미흡

3️⃣ 스토킹처벌법 시행 현황과 효과

✅ 스토킹범죄 신고 및 처리 현황

•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법 시행 이후 연간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온라인 스토킹 신고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며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30대 피해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남성 가해자가 약 80%, 여성 피해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가장 많지만, 온라인 스토킹과 일방적 관심에 의한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처벌 현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처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형 선고율은 14%에 불과하여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벌금형이 54%로 가장 많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27.9%를 차지합니다.
  • 스토킹범죄 재범률이 높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률은 높지만, 실제 조치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

•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을 단순한 '집착'이나 '관심 표현'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 직장과 학교에서 스토킹 예방 교육과 대응 매뉴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연예인이나 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으로 법원의 보호명령 기간 연장
  • 온라인 스토킹에 특화된 수사 기법과 처벌 규정 마련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치료명령제 도입
  •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와 전문 상담기관 확충

4️⃣ 관련 용어 설명

🔎 잠정조치

•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금지명령입니다.
•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로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둘째, 전화·문자·이메일·SNS 등을 통한 연락 금지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주변 배회 금지입니다. 넷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나 괴롭힘 행위 금지입니다.
• 잠정조치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보호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을 통한 장기간 보호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응급 보호조치입니다.
•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임시 조치를 말합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경찰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어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 긴급응급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셋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넷째,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72시간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제도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온라인 스토킹

• 온라인 스토킹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입니다.
• 온라인 스토킹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리적 접촉 없이도 24시간 언제든지 피해를 가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 온라인 스토킹의 주요 유형으로는 첫째, 반복적인 메시지나 이메일 발송이 있습니다. 둘째,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지속적인 괴롭힘입니다. 셋째, 개인정보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다섯째, 위치정보를 악용한 추적이나 감시 행위도 포함됩니다.
• 온라인 스토킹은 증거 보전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익명성을 이용한 범행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제작이나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괴롭힘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있어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이후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마세요. 가해자와의 모든 접촉 기록(전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 등)을 스크린샷이나 녹음으로 보존하고, 가해자가 나타난 시간과 장소, 행동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112에 즉시 신고하여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고, 필요시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전용 상담전화(☎1366)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상황을 알려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피해가 심각하다면 임시숙소나 보호시설 이용을 고려하고, 필요시 휴대폰 번호나 주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온라인에서만 괴롭힘을 당해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물리적 접촉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괴롭힘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증거 보전이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관련 메시지나 게시물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URL과 게시 시간 등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한두 번 연락한 것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신고는 112나 사이버범죄신고사이트(cybercid.police.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각 포털사이트나 SNS 플랫폼의 신고 기능도 함께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경찰도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