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핵심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2.02

📌 청주 공사현장서 철판 깔린 작업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 충북 청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 근로자가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1월 31일 오후 3시 30분경 발생했으며, 피해자인 A 씨(64)는 굴착기로 옮기던 철판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대전청과 청주지청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법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요약

•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강화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 중대재해법은 안전 경영 시스템 구축,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안전예산과 인력 확보 등 경영자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강조한다.

1️⃣ 정의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강화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업에서 사망 사고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기업의 대표나 책임자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반복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 왜 중요한가요?

•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도합니다.
• 사고 발생 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2️⃣ 중대재해법의 내용과 적용 범위

📕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

•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다. 법 제3조와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안전교육 실시, 안전 점검 및 개선 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 제6조와 제7조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대재해의 정의와 유형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중대재해법 제2조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셋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유해 물질 노출 등으로 인한 집단 직업병 발생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상당한 부상자나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산업현장 외부인인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 적용 대상 및 범위

• 중대재해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업장에 일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법 부칙 제1조는 시행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부터 법을 적용하여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둘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에게는 더 긴 준비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것이지만, 근로자 안전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편,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2년부터,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단계적 적용은 기업들이 법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배려한 것이다.

• 중대재해법의 의무주체와 보호대상이 넓게 설정되어 있다. 중대재해법에서 의무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사업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대표집행임원, △그 밖에 사업 경영 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과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보호대상은 '종사자'로 규정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등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일반 시민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의 핵심 구성요소

1.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2. 중대재해 발생 시 강화된 처벌: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3.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 50인 이상(2022년부터), 5~49인(2024년부터)
4. 광범위한 보호대상: 정규직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 포함
5.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구분: 산업현장 내부자와 외부 시민 모두 보호
6. 예방 중심의 체계 구축: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조치 강조
7.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의무: 실질적 투자 강조
8.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의무: 지속적인 위험 모니터링과 개선 필요
9.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안전 관련 법령 준수 관리 의무
1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 부과 가능

3️⃣ 중대재해법의 영향과 대응

✅ 기업과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안전 경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 경영 접근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의식과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과거에는 안전 문제가 현장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의 책임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최고경영자가 직접 안전 점검에 참여하고 안전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둘째, 안전보건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기업들은 안전 설비 확충, 보호장비 개선, 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셋째,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강화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안전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추세이다. 넷째, 안전 문화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다. 다섯째, 협력업체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원청 기업들은 하청 업체의 안전 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은 실제 산업 현장의 안전 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첫째,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추락, 끼임, 깔림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조치와 관리 감독이 더욱 철저해지고 있다. 셋째,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이 향상되고 있다. 안전 교육의 질적 개선과 함께 근로자들도 안전 규정 준수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넷째, 안전 장비와 시설이 개선되고 있다. 기업들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최신 안전 장비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 관련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의 대응 방안과 안전관리 시스템

•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주요 과제가 있다.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들을 이행해야 한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 작업 환경과 공정상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안전보건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필수 경영 활동으로 인식하고, 적정 수준의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점검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중요하다.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안전 리더십 발휘이다. CEO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직접 안전 점검에 참여하며, 안전 관련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둘째,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이다. 충분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진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셋째, 위험성 평가 시스템 운영이다. 모든 작업과 공정에 대해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건 교육 강화이다. 경영진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모든 구성원에게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섯째,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이다.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재정,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안전보건 성과 평가 및 보상 체계 구축이다. 안전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사 및 보상 체계와 연계하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법 시행 후 평가와 향후 과제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긍정적 평가로는 첫째,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과거에 비해 최고경영자들이 안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안전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이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기업들이 안전 설비와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반면 비판적 평가로는 첫째,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들은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처벌 중심의 접근 방식이라는 비판이다. 처벌보다는 예방과 지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셋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문제가 있다. '경영책임자' 개념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넷째, 적용 대상의 제한 문제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

• 중대재해법의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높이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술, 재정, 인력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처벌과 지원의 균형이 필요하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예방적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경영책임자'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에 따른 처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넷째,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제외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법적 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안전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중대재해법이 본래의 목적인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와 근로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관련 용어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1981년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 인증,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규제,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등이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면, 중대재해법은 특히 중대한 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으로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었으나,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중대한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대표집행임원 등 대표권이 있는 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또한 형식적인 직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경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인력 배정, △위험요소 확인 및 개선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 등을 직접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누가 법률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조직적 구조, 책임, 절차, 프로세스 및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 관련 인력 배치,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이 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는 'PDCA 사이클'(Plan-Do-Check-Act)을 기반으로 한다. 즉, 계획 수립(Plan) → 실행(Do) → 점검 및 평가(Check) → 개선 조치(Act)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구조를 갖춘다. 국제적으로는 ISO 45001과 같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 표준을 참고하여 자사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규제 대상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의 안전 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둘째,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반면,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셋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넷째, 보호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일반 시민(중대시민재해의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다섯째, 의무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규정하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보다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Q: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A: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모든 현장을 직접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명확히 설정하고 조직 내에 공유합니다. 둘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합니다. 셋째,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적절히 집행되도록 관리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안전보건 상황을 파악합니다. 다섯째,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안전보건 점검과 감사를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법원도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시스템적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Q: 중소기업은 어떻게 중대재해법에 대응해야 할까요?

A: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황 파악부터 시작하세요. 자사의 업종, 규모, 위험요인, 현재 안전관리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둘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 지원, 교육,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보다는, 위험성 평가, 안전작업 절차, 비상조치계획 등 핵심적인 요소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경영진의 안전 리더십을 강화하세요.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자나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섯째, 업종별 협회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과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안전보건 전문가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것을 한번에 완벽히 갖추기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부터 단계적으로 관리 수준을 높여가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Q: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와 경영책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와 경영책임자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즉각적인 응급 조치입니다.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이송을 최우선으로 하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기관 신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경찰, 소방서 등 관계 기관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고 현장 보존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고 조사 협조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조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부 조사 실시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사고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사고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및 가족 지원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