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예방과 경영책임자 처벌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5.22

📌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 급증…중대재해법 적용 확대 요구

💬 올해 1분기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9명 증가했다. 건설업 사망자도 늘어난 가운데,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가 반복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소규모 사업장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1️⃣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장 관리자나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산업재해를 경영진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보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유도합니다.
•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합니다.
• 기존의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적용 대상과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적용).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사업주,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가 처벌 대상입니다.
  •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이상 공사는 2022년부터, 50억원 미만 공사는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 공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과 공공교통수단도 포함됩니다.

• 중대재해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산업재해: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공중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10명 이상 부상
  • 급성중독 등으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시에 10명 이상 발병한 경우
  • 업무상 질병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처벌

•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부과됩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목표와 계획의 수립
  •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하청업체 및 관계사의 안전보건 관리
  •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처벌: 50억원 이하의 벌금(사망자 1인당 10억원, 상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이하)
  •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7년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수준입니다.

📕 시행 현황과 최근 변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시행 첫 해 기소자는 24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6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 건설업, 제조업에서 기소 사례가 많으며, 실형 선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의 안전 투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안전 담당 조직 신설이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과 자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법 적용 대상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과제와 쟁점

1. 사각지대 해소: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범위 확대 필요
2. 입증 책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기준의 명확화 필요
3. 중소기업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4. 처벌 일관성: 유사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5. 예방 효과: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 설정 필요

3️⃣ 시행 효과와 국제 비교

✅ 국내 시행 효과와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874명으로 전년(828명) 대비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837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안전 투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안전 담당 인력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이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이 급증하고, 관련 교육 수요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 업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가장 많은 기소 사례가 발생했으며,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가장 활발합니다.
  • 제조업: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과 위험 공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운수업: 과로운전 방지와 차량 안전 장비 개선에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 서비스업: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지만,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 주요 국가와의 비교

•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유사한 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명시했으며,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경영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일본: 2006년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하여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 프랑스: 노동법전에서 사용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국제적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국제 비교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 수준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일부 더 강한 편입니다.
  • 그러나 법 적용 범위(5인 이상)는 여전히 제한적인 편입니다.
  •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과 함께 지원 정책이 중요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중대재해

• 중대재해는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합니다.
• 중대재해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질병을 초래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의 기준으로는 첫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셋째, 업무상 질병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넷째, 급성중독 등으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시에 10명 이상 발병한 경우입니다.
•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재나 경영진의 안전보건 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예방 가능한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개별 근로자나 현장 관리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시스템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하는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 규칙이나 장비 설치를 넘어서 조직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로는 첫째, 경영진의 안전보건 의지 표명과 리더십이 있습니다. 둘째,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위험 요인 파악과 개선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자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ISO 45001 등 국제 표준을 참고하여 구축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이러한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

•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을 의미합니다.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업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업무상 사고로, 작업 중 기계에 끼이거나 떨어지는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둘째는 업무상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친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이나 과로사 등을 말합니다. 업무상 사고에는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출퇴근 재해)도 일정 조건 하에 포함됩니다.
• 산업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강력한 예방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리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전혀 관계없나요?

A: 현재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안전 관련 법령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둘째,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기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넷째, 원청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경우, 하청업체인 5인 미만 사업장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관리는 필요하며, 정부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종별 안전보건공단의 기술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전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며,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근로자 안전 교육, 안전 장비 지급, 위험 요소 개선 등의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원인이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천재지변 등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 안전관리체계 구축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