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시교통 혁신과 지속가능한 이동수단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6.24

📌 4년 넘게 단속 없이 방치된 서면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구 확산

💬 부산 서면 동천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4년 넘게 단속 없이 방치되며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2015년 94억 원을 들여 조성됐으나, 2021년 중앙대로 BRT 공사 이후 단속이 중단되어 일반 차량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들은 지구 해제를 요구하지만, 부산시는 보행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실효성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약

•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입니다.
• 일반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교통체증을 완화합니다.
•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 협조, 대안 교통수단 제공이 필수입니다.

1️⃣ 정의

대중교통전용지구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 구간이나 구역을 말합니다. 일반 승용차, 화물차, 택시 등의 통행은 제한되며, 응급차량이나 특수 목적 차량만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속도와 정시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 교통체증 완화와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교통정책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대중교통의 속도와 정시성을 향상시켜 이용자 만족도를 높입니다.
• 도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기오염을 줄여 환경을 개선합니다.
•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 도심 상권 활성화와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2️⃣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주요 특징과 운영 방식

📕 지정 기준과 절차

•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고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됩니다.
  • 대중교통 노선이 집중되어 있고 환승 수요가 높은 구간이 선호됩니다.
  • 일반 차량의 우회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지정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현황 조사와 교통량 분석을 실시합니다.
  •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 교통영향평가와 경제성 분석을 실시합니다.
  • 관련 부서와 기관 간 협의를 진행합니다.
  •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됩니다.
  •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 운영 방식과 단속 체계

• 다양한 운영 방식이 적용됩니다. 주요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시간 전면 통행 제한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시간대별 통행 제한을 통해 유연하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정 차량(택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 허용을 하기도 합니다.
  • 응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항상 통행이 허용됩니다.

• 효과적인 단속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주요 단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CCTV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한 무인 단속이 주를 이룹니다.
  • 교통경찰이나 민간 단속원의 현장 단속을 병행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점수 누적 관리를 합니다.
  •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적용합니다.
  • 정기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준수율을 높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의 주요 과제

1. 단속의 일관성: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이 없으면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음
2. 상인과 주민 갈등: 접근성 제한으로 인한 상권 침체와 불편 증가 우려
3. 대안 교통수단: 우회로나 주차시설 등 대안 인프라 부족 문제
4. 예외 차량 관리: 응급차량, 택시 등 예외 차량의 범위와 관리 방안
5. 효과 측정: 교통 개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 필요

3️⃣ 국내외 운영 사례와 효과

✅ 국내 주요 운영 사례

• 서울시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대표적입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구 을지로와 종로 일대에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강남 테헤란로 일부 구간에서도 시간대별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04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계 운영됩니다.
  • 단속 초기에는 위반이 많았으나 점차 정착되어 준수율이 높아졌습니다.
  • 대중교통 통행 시간이 30%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 부산, 대구 등 다른 도시들도 적극 도입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서면 동천로는 2015년 조성되었으나 현재 단속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대구 중심가 일부 구간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광주, 대전 등에서도 BRT와 연계한 전용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로 운영 성과에 차이를 보이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해외 성공 사례와 시사점

• 유럽 주요 도시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 뮌헨의 구시가지는 대중교통과 보행자만 접근 가능한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전기차와 대중교통만 허용하는 친환경 교통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영국 런던의 혼잡통행료제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파리는 특정 시간대에 노후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 남미의 BRT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브라질 쿠리치바의 BRT는 전용차로와 전용지구가 통합 운영되는 모델입니다.
  • 콜롬비아 보고타의 트랜스밀레니오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 중앙분리대로 완전히 분리된 BRT 전용차로가 일반 도로와 구분됩니다.
  • 높은 승강장과 굴절버스를 통해 지하철 수준의 수송력을 확보했습니다.
  • 운영비용은 지하철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BRT (Bus Rapid Transit)

• BRT는 버스를 이용한 대용량 고속 교통시스템입니다.
• BRT(Bus Rapid Transit)란 버스를 이용하여 지하철과 유사한 수준의 빠르고 정확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용차로, 고급 정거장, 굴절버스 등을 통해 기존 버스보다 훨씬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BRT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중앙분리대로 완전히 분리된 전용차로를 운행합니다. 둘째, 지하철역과 유사한 고급 정거장을 설치하여 승하차 시간을 단축합니다. 셋째, 굴절버스나 2층 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사용합니다. 넷째, 요금 선불제와 신속한 승하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다섯째, 실시간 정보 제공과 교통신호 우선제어를 적용합니다.
• BRT는 지하철 건설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구축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대전, 창원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중앙버스전용차로

•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 전용 차선입니다.
• 중앙버스전용차로란 도로의 중앙 부분에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한 버스만을 위한 전용 차선을 말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이 차선을 이용할 수 없으며, 버스의 통행 속도와 정시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장점으로는 첫째, 일반 차량의 간섭 없이 버스가 빠르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양방향 운행이 가능하여 노선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정거장을 중앙에 설치하여 환승이 편리합니다. 넷째, 도로변 불법주차나 택시 정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반면 단점으로는 도로 폭이 충분하지 않으면 설치가 어렵고, 좌회전하는 일반 차량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가 많이 들고 기존 도로 체계를 크게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다른 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교통수요관리

• 교통수요관리는 교통량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입니다.
• 교통수요관리란 새로운 도로나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기존 교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교통 수요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정책 접근법을 말합니다. 교통량 자체를 줄이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완화합니다.
• 교통수요관리의 주요 방법으로는 첫째, 혼잡통행료나 주차요금 인상 등 경제적 수단이 있습니다. 둘째, 차량 2부제나 홀짝제 등 직접적 규제가 있습니다. 셋째,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나 서비스 개선 등 대안 수단 지원이 있습니다. 넷째,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 통행 패턴 변화 유도가 있습니다. 다섯째, 카풀이나 승용차 요일제 등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교통수요관리는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교통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도 교통수요관리의 한 방법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택시나 화물차도 통행할 수 없나요?

A: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통행 제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와 화물차의 통행은 전면 금지되지만, 택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서울의 경우 일반 택시도 통행이 제한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승객을 태운 택시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도 새벽 시간대나 특정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장애인 차량, 공무용 차량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행이 허용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거주자나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통행 허가증을 발급하여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단 통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A: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며,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승용차 접근성이 제한되어 고객 감소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물건을 구매하거나 주차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매출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이나 화물 운송에 제약이 생겨 운영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보행환경 개선으로 쇼핑 환경이 쾌적해져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 뮌헨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후 상권이 오히려 더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협의와 상인 지원 프로그램, 대안 주차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