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머니: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도전과 자산 보호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5.30

📌 치매 환자 자산 154조 원…정부, 후견·신탁 제도 개선 추진

💬 정부는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견·신탁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재 치매 환자 자산은 154조 원으로 추산되며, 2050년에는 48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임의후견과 유언대용신탁의 이용률은 낮고, 성년후견인의 전문성 부족과 경제적 학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후견·신탁 제도와 금융 상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신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신탁 제공과 후견제도와 민간신탁의 연계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요약

• 치매 머니란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으로, 현재 154조원(GDP의 6.4%)에 이릅니다.
• 2050년에는 488조원(GDP의 15.6%)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자산 동결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후견제도와 신탁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1️⃣ 정의

치매 머니란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으로, 판단능력 상실로 인해 사실상 동결된 상태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치료비나 생활비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적절한 관리 체계 부재로 인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124만 명 중 76만 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가 GDP의 6.4%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선순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 무단 사용, 사기 피해, 경제적 학대 등의 위험으로부터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2️⃣ 치매 머니의 현황과 문제점

📕 치매 머니의 규모와 전망

• 현재 치매 머니 규모가 상당합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자산은 총 154조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114조원(74.1%), 금융자산이 33조 4천억원(21.7%), 소득이 6조 4천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가 상당한 비중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중증 치매로 입원한 환자는 7만 8천명으로, 이들의 자산만 4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 향후 치매 머니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주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 환자 수는 2030년 179만명, 2040년 285만명, 2050년 397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치매 머니 규모도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50년 치매 머니는 당시 예상 GDP의 15.6%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특히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진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 치매 머니 관리의 주요 문제점

• 개인 차원의 문제점들이 심각합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동결: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을 상실하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없어, 정작 치료비나 요양비가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무단 사용과 사기 피해: 간병인이나 가족에 의한 무단 인출 사례가 빈발하며, 실제로 치매 환자 계좌에서 10억원 넘게 인출한 간병인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 경제적 학대: 가족 간 상속 분쟁과 경제적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관리 체계 부재: 적절한 자산 관리 체계가 없어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선순환 구조 붕괴: 막대한 자산이 장기간 묶이면서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 생산성과 유동성 저하: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유동성이 저하되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사회적 비용 증가: 치매 환자의 의료비와 간병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제도적 인프라 부족: 현재의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만으로는 급증하는 치매 머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매 머니 관리의 주요 과제

1. 예방적 자산 관리: 치매 발병 전 미리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 활성화
2. 전문성 강화: 성년후견인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후견제도 확대
3. 제도 개선: 복잡한 절차와 낮은 인지도로 인한 임의후견제도 활용률 제고
4. 사기 방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와 경제적 학대 방지 대책 마련
5. 공공신탁 도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과 민간신탁과의 연계 방안 구축

3️⃣ 현행 제도와 개선 방안

✅ 현재 치매 환자 자산 관리 제도

• 후견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의후견제도: 정신적으로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10년간 229건에 그쳐 활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 치매공공후견제도: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치매 노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치매 공공후견인의 전국 평균 활동률은 15%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신탁제도와 금융상품도 일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대용신탁: 생전에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겨 사후 상속 절차 없이 바로 상속인에게 전달하는 제도이지만, 제도상 미비점과 낮은 인지도로 활용률이 저조합니다.
  • 가족신탁: 신뢰 가능한 가족 구성원에게 자산 관리를 위임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 민간신탁상품: 은행과 신탁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신탁상품이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 현재 제도들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입니다.

✅ 정부의 개선 방안과 해외 사례

• 정부가 종합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제도 활성화: 유언대용신탁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치매 발병 전에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후견제도 개선: 임의후견제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년후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 공공신탁 도입: 민간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연계 시스템 구축: 후견제도와 민간신탁을 연계하여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주요 해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세계 최고령 국가로서 치매 환자 자산이 2400조원에 이르며, 가족신탁과 성년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가족 서포트 증권계좌'를 도입하여 대리인이 계좌주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독일: 법정 후견인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직업 후견인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국: 신탁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신탁상품을 통해 고령자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치매 머니 관리 체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둘째,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셋째, 특정후견은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넷째, 임의후견은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고 절차가 복잡하여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후견인이 가족으로 지정되어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신탁제도

• 신탁제도는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신탁제도란 재산의 소유자(위탁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가 정한 목적에 따라 수익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신탁제도의 주요 형태로는 첫째, 유언대용신탁으로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여 사후 상속 절차 없이 바로 상속인에게 재산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가족신탁으로 가족 구성원 간에 재산 관리를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상업신탁으로 은행이나 신탁회사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신탁서비스입니다.
• 신탁제도는 치매 발병 전에 미리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매우 유용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활용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탁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신탁

• 공공신탁은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신탁서비스입니다.
• 공공신탁이란 민간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나 가족 관계 등으로 인해 민간 신탁회사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공공신탁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저렴한 수수료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둘째, 공공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자산 관리를 보장합니다. 셋째,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넷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 공공신탁은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로, 치매 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공신탁이 도입되면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재산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매매 계약도 취소할 수 없어 큰 재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시에는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후견감독인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치료비와 요양비 등에 대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나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치매에 걸리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산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치매 발병 전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여 생전에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발병 후에도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가족 간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믿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자산 관리를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인지기능 점검을 받아 조기 발견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요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가족들과 공유하여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통해 치매 발병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재산 관리가 가능하고, 가족 간 갈등이나 외부의 경제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