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수개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2.14

📌 국민연금 모수개혁, 여야·정부 합의 속 개혁 첫발 전망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며 여야와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4~45%로 조정하는 방안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정부 또한 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혁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한다.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모수개혁 입법을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논의하고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의 시급성에는 동의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이 연금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국민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요약

•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이나 급여수준 등의 변수를 조정하는 개혁 방식입니다.
• 현재 국민연금은 2055년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여야와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45% 수준으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1️⃣ 정의

모수개혁이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와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급여수준, 수급개시연령 등의 주요 변수(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개혁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연금제도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은 주로 보험료율(현행 9%)과 소득대체율(현행 40%)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급여의 적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추세라면 2055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안정화가 시급합니다.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부담하는 근로자 수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절한 보험료와 급여 수준 조정이 필요합니다.

2️⃣ 모수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 국민연금 재정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꾸준히 기금을 쌓아왔으나,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 성숙으로 인해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55년경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전 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기금 소진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둘째, 평균 수명 연장으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은 1988년 약 70세에서 2024년 83세로 크게 늘었습니다. 셋째,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연금 수급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약 250만 명이었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4년 약 6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현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 부양비 증가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 은퇴한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8.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4년에는 4.1명으로 감소했고, 2050년에는 1.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대별 수익비(납부한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를 보면, 제도 초기 가입자는 3~4배의 수익을 얻지만, 젊은 세대는 1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급여만 늘리는 방식의 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와 급여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것이 모수개혁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 국제적인 연금 개혁 동향과 비교

•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유사한 연금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OECD 국가들의 연금 개혁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독일은 1986년 18.7%에서 2024년 현재 18.6%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1980년대 10%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현재 18.3%입니다. 둘째, 급여 수준 조정입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연금 개혁을 통해 확정급여형에서 명목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여 급여 수준을 경제・인구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셋째, 수급 개시 연령 상향입니다. 미국은 65세였던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중이며, 영국도 68세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일하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해왔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평균(18.4%)의 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이는 향후 지속가능성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한국의 모수개혁 논의도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선진국들의 개혁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연금 개혁 사례는 한국의 모수개혁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혁이 중요합니다. 독일, 일본 등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급여 수준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스웨덴은 5년간의 논의 끝에 1994년 연금 개혁안을 확정했으며, 주요 정당 간 초당적 합의를 통해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자동 조정 메커니즘 도입이 효과적입니다. 일본의 거시경제 슬라이드, 스웨덴의 자동 균형 메커니즘 등은 인구・경제 변화에 따라 급여 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여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노후소득의 다원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험은 한국이 모수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모수개혁 관련 주요 쟁점

1. 보험료율 인상 수준: 현행 9%에서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13% vs 15%)
2. 소득대체율 조정: 현행 40%를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가(44% vs 45% vs 50%)
3. 개혁의 속도: 일시에 변경할 것인가,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4. 세대 간 부담 형평성: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5.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가입 확대 방안
6.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관계: 모수개혁만으로 충분한가,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하는가
7. 기초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8. 개혁의 절차: 국회 내 어떤 경로로 입법을 추진할 것인가(복지위 vs 특별위)
9. 재정목표: 어느 정도의 재정 안정성을 목표로 할 것인가(기금소진 시점 연장 목표)
10. 국민 수용성: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 현재 논의 중인 모수개혁안의 내용

✅ 여야·정부 간 합의 내용

•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하여 여야와 정부는 큰 틀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합의안은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p씩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월소득 300만원 근로자 기준으로 매월 약 6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둘째,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4~45%로 소폭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균소득자(월 300만원)가 40년 가입 시 월 126만원에서 139~142만원으로 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조정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70년대까지 연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정 안정화와 급여 적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안은 2차례의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도출된 것으로, 모수개혁의 첫 단계로 평가됩니다.

• 세부 추진 방안에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여야와 정부가 모수개혁의 큰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추진 방안에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첫째, 입법 경로에 대한 갈등입니다.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모수개혁 입법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는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정치적 입장 차이를 반영합니다. 둘째, 보험료율 인상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이견입니다. 여당은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재정 안정화의 시급성을 들어 빠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도 있습니다. 여당은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 확대와 함께 기초연금 강화를 통한 이중 안전망 구축을 주장합니다. 넷째, 구조개혁과의 연계 문제도 쟁점입니다.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다층화 등)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시급한 모수개혁을 먼저 진행하고 구조개혁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견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율될 예정이지만, 합의안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모수개혁의 예상 효과와 영향

• 재정 안정성과 급여 적정성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현재 논의 중인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45%)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급여 적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70년대 중반까지 15년 이상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급여 적정성 측면에서는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됩니다.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 시 월 연금액이 현행 제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노후 빈곤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일부 증가시킴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수익비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재정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특히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았는데, 이번 개혁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면 신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은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단기적으로는 가입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모수개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가입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정적 영향도 예상됩니다. 첫째, 가입자 측면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가 발생합니다. 월소득 300만원 근로자 기준으로 매월 약 3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 측면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경제 전반에는 소비 위축과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성장 둔화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기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회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이행 기간 설정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소득대체율

•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 시기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민연금의 현행 소득대체율은 40%로,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했을 때 근로 시기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2008년 개혁으로 50%에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소득대체율 40%는 OECD 국가 평균(4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급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일반적으로 은퇴 후 적정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70~80%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이 중요합니다. 현재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4~45%로 소폭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비율을 의미합니다.
• 보험료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보험료로 납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가입자의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13만5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 중 6만7천5백원은 본인이, 나머지 6만7천5백원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ECD 국가 평균(18.4%)의 절반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독일(18.6%), 일본(18.3%), 프랑스(16.7%)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15% 이상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6.5%씩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변수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은 연금 개혁의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와 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비례형 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거나,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 또는 명목확정기여형(NDC)으로 전환하는 것이 구조개혁에 해당합니다. 스웨덴이 1990년대에 실시한 연금 개혁은 대표적인 구조개혁 사례로, 기존의 확정급여형 제도를 폐지하고 명목확정기여형과 적립식 확정기여형을 결합한 새로운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의 주요 변수(파라미터)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모수개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개혁은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전환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수개혁은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하고 국민 수용성이 높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실제 월 부담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월소득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월 9만원(본인 4.5만원, 사업주 4.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개혁 후에는 월 26만원(본인 6.5만원, 사업주 6.5만원)으로 총 8만원이 증가합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은 월 2만원 증가합니다. 월소득 300만원인 근로자는 현행 월 13.5만원(본인 6.75만원, 사업주 6.75만원)에서 개혁 후 월 39만원(본인 9.75만원, 사업주 9.75만원)으로 총 12만원 증가하며, 본인 부담은 3만원 증가합니다. 월소득 500만원인 근로자는 현행 월 22.5만원(본인 11.25만원, 사업주 11.25만원)에서 개혁 후 월 65만원(본인 16.25만원, 사업주 16.25만원)으로 총 20만원 증가하며, 본인 부담은 5만원 증가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월소득 300만원인 자영업자는 현행 월 27만원에서 개혁 후 월 39만원으로 12만원 전액이 추가 부담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 증가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절대적인 증가액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안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연금 개혁을 어떻게 진행했나요?

A: 다른 나라들의 연금 개혁 사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례로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독일은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현재 18.6%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금 급여 산식에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하여 인구・경제 변화에 따라 급여 수준이 자동 조정되도록 했습니다. 일본은 2004년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8.3%까지 높였고,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둘째, 구조개혁을 단행한 스웨덴과 이탈리아 사례입니다. 스웨덴은 1994년 기존의 확정급여형 제도를 폐지하고,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와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를 결합한 새로운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제와 인구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하며, 초당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다층체계를 강화한 영국과 호주 사례입니다. 영국은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대신 소득비례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자동화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했습니다. 호주는 기초연금(Age Pension)과 함께 강제적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도입하여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의 10%(2025년 12%로 인상 예정)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개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변화 ▲사회적 합의 과정의 중요성 ▲자동 조정 메커니즘 도입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입니다. 한국의 연금 개혁도 이러한 국제적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모수개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A: 현재 논의 중인 모수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45%)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번 모수개혁은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70년대 중반으로 약 15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의 재정 불안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연금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70년에는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가 1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거나 급여 수준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모수개혁과 함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 이민 정책 등 인구구조 개선, 자동 조정 메커니즘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을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재정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