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 영장 집행 충돌의 법적 쟁점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1.09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공수처에 쏟아지는 비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실패하며, 수사 준비 부족과 실행 과정의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시의 전략 부재, 법적 해석 오류, 정보 누출 등으로 체포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다.

공수처의 역량과 구조적 한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제도 개선 및 공수처 존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요약

•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 등으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다.
•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 간 영장 집행 과정의 충돌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두 공권력 기관 간 충돌은 권한의 범위와 한계, 우선순위 등 법리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1️⃣ 정의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공무원이 법에 따라 일하는 것을 힘이나 속임수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공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법질서와 국가 기능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왜 중요한가요?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기능과 법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 공권력 행사와 개인의 권리 간 균형을 설정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 공권력 기관 간 충돌 시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 형법상 근거와 보호법익

•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조항이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권력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하고 공적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무원 개인이 아닌 '직무'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다. 이는 집단적 방해 행위나 위험성이 높은 방식의 방해 행위가 공권력에 미치는 위협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특정 직무(선거, 국회 의사, 재판 등)에 대한 방해 행위는 별도의 조항으로 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 공권력 행사와 개인 권리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무제한적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이는 공권력과 시민의 권리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적법한 직무집행일 것"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으로 확인해 왔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이러한 구조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핵심 구성요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객체 요건이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해 행위의 대상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를 포함하며,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예: 선거관리위원, 법원 서기 등)도 해당된다. '직무를 집행하는'이라는 요건은 공무원이 실제로 직무 수행 중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적인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이 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요건은 직무의 시간적·장소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요건이 핵심적이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방해받은 직무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불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직무의 적법성은 ①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일 것, ② 직무행위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③ 직무수행의 방식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를 것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은 "직무 행위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외형상 직무 행위로 보이고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이다(외형설).

•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 요건이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이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공무원의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예: 출입문 봉쇄, 차량 이동 방해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 판례는 '위계'(속임수)에 의한 방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소극적 거부나 불응은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1. 행위 주체: 누구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음
2. 행위 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3. 행위 내용: 폭행 또는 협박
4. 직무의 적법성: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권한, 내용, 절차)
5. 고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인식하고 이를 방해할 의도
6. 결과: 직무집행의 방해(실제 방해 결과 필요 없음, 미수도 처벌)

3️⃣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의 법적 쟁점

💡 사건의 개요와 충돌 상황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이 있었다. 2025년 1월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 출입 통제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진입을 막았다. 약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공수처는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항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 두 기관의 법적 근거와 주장이 충돌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법 제8조에 따라 경호구역 내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있으며,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고 반박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은 특별한 절차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방적인 집행 시도는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두 기관 모두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도 양극화되어 있다. 보수 성향 매체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라며 공수처를 비판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 성향 매체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경호처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엇갈린 반응은 법리적 쟁점을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치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며 헌법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논쟁

• 공수처 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해받은 직무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적법 직무"라는 입장인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특수한 사안으로, 경호처와의 사전 협의나 특별한 절차가 필요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특히 헌법 제84조가 정한 대통령의 형사소추 가능 범위(내란·외환죄)에 해당하는지, 영장 집행 방식의 적절성 등이 논쟁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 대통령경호처의 '저항' 행위의 성격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저항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도 논쟁거리이다.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에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것이 '유형력의 행사'로서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영장을 무시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는 공권력 기관 간 충돌 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의 새로운 법리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 헌법적 원칙과 가치의 충돌도 중요한 측면이다. 이 사안은 단순한 법조항의 해석을 넘어 헌법적 원칙과 가치의 충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반면 '국가 기능의 안정성'의 관점에서는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직무 수행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근본적 가치의 충돌은 단순한 법리적 논쟁을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 공권력 기관 간 충돌의 특수성

• 공권력 기관 간 충돌은 전통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례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례는 민간인이 경찰이나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두 공권력 기관(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의 충돌로, 양측 모두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공권력 기관 간 충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은 매우 복잡한 법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적법한 직무집행'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기관의 직무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적인 어려움이다.

• 법적 권한의 우선순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 이번 충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 권한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 집행 권한과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른 경호 권한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입법적 공백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법학계에서는 "개별 법률 간 충돌 시 헌법적 원칙과 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적용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 갈등 해결 메커니즘의 부재도 중요한 문제점이다. 공권력 기관 간 충돌 시 이를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예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법치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혼란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권력 기관 간 충돌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유사 사례와 법적 해석

✅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 국내에서 공권력 기관 간 충돌 사례는 드물지만 존재한다.
• 국내에서 공권력 기관 간 충돌로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2018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려 했을 때, 법원 측의 저항으로 영장 집행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일부에서는 법원 측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명확한 법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20년 국가정보원과 검찰 간 수사 자료 이관을 둘러싼 갈등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권력 기관 간 충돌 시 각 기관이 자신의 법적 권한을 근거로 대립하며, 명확한 해결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적, 제도적 타협으로 해결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 법원의 입장과 법리적 해석

•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의 요건을 중요시하며, 직무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권한, 내용, 절차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외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3도6570 판결 등). 그러나 외형설을 적용하더라도, 직무집행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성이 부정된다. 이번 사례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그러한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국제적 관점과 시사점

• 다른 국가들은 공권력 기관 간 충돌에 대해 다양한 접근법을 보인다.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도 공권력 기관 간 충돌 문제에 직면해 왔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 내 기관 간 충돌은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따르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기관 간 권한쟁의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들은 공권력 기관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원칙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기능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도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 관련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020년 1월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 수사기관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판사, 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가진다. 공수처는 검찰과 별개의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동일한 수사 권한을 가지며, 영장 청구와, 특정 사건에 대한 기소 권한도 보유한다. 공수처의 설립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역량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계기로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구조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과 관련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관련 주요 시설과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법 제8조는 경호처장에게 경호구역 내에서 특별한 출입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입하려는 사람이나 경호구역 안의 사람에 대하여 신원 확인과 출입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또는 소지품 검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갖는다. 이 권한을 근거로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으며,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가 현재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 정당행위

• 정당행위는 형법상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 중 하나이다.
• 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대통령경호처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것이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정당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① 행위의 동기와 목적, ② 행위의 수단과 방법, ③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④ 긴급성과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통령경호처의 행위가 대통령의 안전 보장이라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 과도한 수단이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불법적인 폭행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당행위(형법 제20조)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긴급피난(형법 제22조)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찰의 교통 통제를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며,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통령경호처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요?

A: 대통령경호처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직무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경호처의 저항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폭행은 아니지만, 출입 저지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셋째,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두 법률 간의 우선순위, 대통령 안전 보장의 중요성, 상황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것입니다.

Q: 공권력 기관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 공권력 기관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관 간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기관 간 충돌 발생 시 이를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헌법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협의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가 기능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공직자윤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기관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외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권력 기관 간 충돌에 대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 내 기관 간 충돌은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일차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연방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이 헌법적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프랑스는 행정부 내 갈등은 총리가 조정하고, 기관 간 법적 분쟁은 행정법원과 헌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이원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은 내각의 집단 책임제와 의회 우위 원칙을 통해 기관 간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권한 분배와 충돌 해결 메커니즘을 법제화하고, 헌법적 원칙에 따른 최종 해결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