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비례선발제: 저출산 위기 극복과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 혁신 방안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3.22

📌 저출산 대응 카드로 다시 떠오른 '지역별 비례선발제'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학 입시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다시 제안했다. 이는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내달에는 초고령화 대응 방안도 별도 보고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요약

•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각 지역 인구 비율에 맞춰 대학 입학 정원을 배분하는 제도로, 지역 간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 이 제도는 지방 소멸 위기, 수도권 과밀화, 교육격차 심화 등 저출산 시대의 사회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지역할당제를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는 효과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1️⃣ 정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란 대학 입학생을 선발할 때 각 지역의 인구 비율에 맞게 입학 정원을 할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대학이 전국 각 지역에서 인구 비율에 따라 일정한 숫자의 학생을 뽑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지역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배경과 내용

📕 도입 배경과 필요성

•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젊은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 학교와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교육 기회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명문대학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한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학생과 가족이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신입생 중 서울 출신 비율이 지역 인구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방의 교육 인프라와 사교육 기회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도 이러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은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고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행 방안

•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핵심 내용은 인구 비례에 따른 선발입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각 대학, 특히 상위권 대학이 전국 각 지역의 인구 비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입학 정원의 약 20%를 해당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톱 퍼센트 플랜(Top Percent Plan)'과 유사한 개념으로, 각 지역의 상위 일정 비율 학생들에게 명문대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환경 격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더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실행 모델과 단계적 도입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여러 형태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면적 도입 모델로, 모든 4년제 대학에 일정 비율의 지역별 할당을 의무화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부분적 도입 모델로, 국공립대학이나 의대, 법대 등 특정 학과에만 우선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인센티브 모델로, 지역별 선발 비율을 높이는 대학에 재정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초기에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고, 성과를 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의 정의와 구분 방식, 지역별 인구 변화에 따른 조정 메커니즘 등 세부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와 교훈

• 미국의 '톱 퍼센트 플랜'은 주요 참고 사례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1997년부터 '톱 10% 법(Top 10% Law)'을 시행하여 고등학교 성적 상위 10% 학생들에게 주립대학 입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종별 할당제가 위헌으로 판결된 후 도입된 대안적 다양성 확보 방안이었습니다. 이 제도 시행 결과, 텍사스 주립대학의 소수인종과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증가했고, 지역 간 교육 기회 불균형이 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사례는 인종 다양성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중국과 일본도 지역 균형을 고려한 입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성시별 할당제'를 통해 각 성(省)과 시(市)별로 대학 입학 할당량을 배정합니다. 특히 베이징대와 칭화대 같은 명문대학은 각 성시별로 입학 정원을 배분하여 지역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방국립대학 제도'를 통해 각 현(縣)마다 국립대학을 설치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지역추천입학제'를 통해 지방 출신 학생들에게 별도의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기회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해 이러한 해외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핵심 요소

1. 인구 비례 할당: 각 지역 인구 비율에 따른 대학 입학 정원 배분
2. 지역 기준 설정: 행정구역(시도) 또는 교육청 관할 구역 기준 지역 구분
3. 적용 범위 결정: 모든 대학 또는 국공립대학, 특정 학과 등 적용 대상 설정
4. 선발 방식: 지역별 내부 경쟁 또는 지역 쿼터 내 전국 경쟁 등 선발 방식 결정
5. 단계적 도입: 시범 적용 후 점진적 확대를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6. 보완 정책: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병행 정책
7. 성과 평가: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인구 분산 효과 등 지속적 평가
8. 법적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개정 등 법적 근거 확보
9. 사회적 합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합의를 통한 제도 설계
10. 유연성 확보: 지역 인구 변화,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조정 메커니즘 마련

3️⃣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영향과 쟁점

✅ 예상되는 효과와 의의

• 교육 기회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수도권 학생들에게 편중된 명문대 입학 기회를 전국적으로 더 균등하게 분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 학생들의 교육 동기를 높이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인재 특별전형 등 유사한 제도를 통해 지방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 비율이 일정 부분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대학 진학을 위한 무리한 수도권 이주를 줄이고, 지역에서도 질 높은,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고 명문대 진학 기회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지역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구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인구 이동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가정이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도입되면 교육을 위한 수도권 이주 필요성이 감소하고,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명문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는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인구 감소가 더욱 심각한 지방 도시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지역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과 비판

•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학업 능력이나 성취도보다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입학 기회를 배분하는 것이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높은 성적을 얻은 수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입시 제도가 이미 교육 환경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실질적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출발선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식적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영속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쟁점입니다.

•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실제로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교육 기회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지역 간 교육 인프라와 질적 차이에 있으므로, 선발 방식의 변경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 간 이동을 통한 제도 악용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경쟁이 덜 치열한 지역으로 주소지만 이전하는 '전략적 이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후 바로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지방 학생들에게 할당된 입학 기회로 인해 이들이 '능력이 부족한 학생'으로 낙인찍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성공적 도입을 위한 조건과 과제

• 교육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선발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방 학교와 교육 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수 교사의 지방 배치, 교육 시설 개선, 사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방 대학이 교육과 연구 역량을 높이고 취업률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지방 대학에 진학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이러한 포괄적인 교육 환경 개선 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전면 도입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공립대학이나 특정 학과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효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정의와 구분, 인구 변화에 따른 조정 방식, 예외 규정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지역인재 특별전형

•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방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입시 제도입니다.
•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방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이 별도의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지방 소재 대학들이 해당 지역(같은 시도) 출신 학생들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2013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학계열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립대학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유사하지만, 주로 지방 대학에 지방 학생을 유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지방 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에 중점을 둔다면,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지역별 균형 선발'을 지향합니다.

🔎 교육 불균형

• 교육 불균형은 지역, 계층, 성별 등에 따라 교육 기회와 질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교육 불균형이란 교육 기회, 교육 자원, 교육 성과 등이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 거주 지역, 성별 등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교육 불균형은 지역 간 격차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교사 수급, 교육 시설, 사교육 접근성, 학업 성취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교육 불균형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 이동성 저하, 불평등 심화, 지역 불균형 발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 자원의 균등한 배분, 교육 환경 개선,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이러한 교육 불균형, 특히 지역 간 교육 기회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 톱 퍼센트 플랜(Top Percent Plan)

• 톱 퍼센트 플랜은 각 고등학교 상위 일정 비율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미국의 제도입니다.
• 톱 퍼센트 플랜(Top Percent Plan)은 각 고등학교에서 성적 상위 일정 비율(예: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주립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미국의 대학 입학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7년 텍사스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톱 퍼센트 플랜의 주된 목적은 인종적,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종 할당제가 위헌으로 판결된 후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학교 간 교육 환경과 수준 차이가 있더라도, 모든 학교의 우수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기회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이러한 톱 퍼센트 플랜과 유사한 개념에서 출발했으나, 고등학교별이 아닌 지역별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도입되면 내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도입되면 여러분의 대학 입시 환경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과 경쟁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같은 지역 내 학생들과의 경쟁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출신 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구 대비 성적 우수자가 많은 지역(주로 수도권)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고, 반대로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명문대 진학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형 방식과 전략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할당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다양한 전형의 비중과 방식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학과 학과가 제한적일 경우, 그에 맞는 지원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충분한 예고 기간이 있을 것이므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관련 논의와 결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모두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기회 형평성을 위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적용 대상 대학이 다릅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주로 지방 소재 대학들이 시행하는 제도인 반면,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서울 소재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선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운영하는 방식인 반면,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모든 전형에서 지역별 인구 비율에 따라 정원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정책 목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방 대학 활성화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정착을 주된 목표로 하는 반면,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명문대 입학 기회의 지역적 균등 분배와 수도권 집중 완화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넷째, 법적 근거와 시행 현황도 다릅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근거하여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나,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안 단계의 정책입니다.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함께 시행될 경우 지역 균형 발전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Q: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공정한 제도인가요?

A: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공정성은 '공정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오직 학업 성취도만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제도에서 지역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동일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 출신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는 능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실질적 공정성 측면에서는 현재의 교육 환경이 지역에 따라 크게 불균등하기 때문에, 이미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방 학생들은 교사 수급, 교육 시설, 사교육 접근성 등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이러한 불균형을 보정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공정성은 형식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정성, 개인의 능력과 기회의 평등, 단기적 결과와 장기적 사회 통합 등 다양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결국 이 제도의 공정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도입 여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Q: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A: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저출산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을 위한 수도권 이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비,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져 양육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지방에서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확대한다면, 이러한 이주 부담을 줄여 출산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인구가 유지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가 완화되고 지역 사회가 안정화되면, 보다 여유롭고 공동체 지향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 의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은 주거, 일자리, 성평등, 보육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므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