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비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7.13

0️⃣ 긴급상황 대비 정부 재정운용의 핵심

📌 서울 자치구 예비비 바닥…소비쿠폰 부담에 사업 잇단 중단 위기

💬 서울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비용 분담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1차 예산 1조4909억 원 중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3727억 원(25%)에 달하며, 2차분까지 포함하면 자치구 분담액은 약 24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노원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의 예비비가 바닥나면서 기존 주민 서비스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노원구청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재정 압박을 호소했으며, 일부 구는 지방채 발행이나 통합재정기금 활용 등의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요약

• 예비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상황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두는 재정 자금입니다.
• 예상치 못한 재해, 경제위기, 정책 시행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정 도구입니다.
• 적절한 예비비 관리는 재정 안정성과 정책 대응력 확보의 핵심입니다.

1️⃣ 정의

예비비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상하지 못한 긴급상황이나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미리 확보해 두는 자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비상금을 준비해두는 것처럼 정부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놓는 돈입니다.

예비비는 자연재해, 경제위기, 팬데믹, 긴급 정책 시행 등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재정 수단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정책이나 민생 지원이 필요할 때 즉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 대응력을 높입니다.
• 경제적 충격이나 사회적 위기 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2️⃣ 예비비의 종류와 운용 방식

📕 예비비의 주요 종류

• 예비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 특별예비비: 특별히 긴급한 필요에 의한 지출 또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 중앙정부 예비비와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각 부처별로도 자체적인 예비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비비 규모는 전체 예산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정부는 보통 전체 예산의 1% 내외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재정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됩니다.
  • 경제 위기나 재해 위험이 높은 해에는 예비비 규모를 늘리기도 합니다.
  • 과거 경험과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산정합니다.

📕 예비비 사용 절차와 관리

• 예비비 사용에는 엄격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관련 부서의 신청과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칩니다.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 후에는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비비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주요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재해 복구와 긴급 구호 활동에 사용됩니다.
  • 경제위기 시 긴급 경제정책 추진에 활용됩니다.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대응에 투입됩니다.
  • 민생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사용됩니다.
  • 국가 안보나 외교적 위기 대응에도 활용됩니다.

💡 예비비 운용의 주요 과제

1. 적정 규모 산정: 너무 많으면 예산 비효율, 너무 적으면 대응력 부족
2. 투명성 확보: 긴급성을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면 예산 남용 위험
3. 정치적 중립: 선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 필요
4. 사후 관리: 사용 효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성 확보
5. 재원 조달: 예비비 고갈 시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3️⃣ 예비비 운용 현황과 최근 사례

✅ 중앙정부 예비비 운용 현황

• 중앙정부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예비비를 활용해왔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비비가 투입되었습니다.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대응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 태풍, 호우, 산불 등 자연재해 복구에 지속적으로 예비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긴급 지원금 지급에도 예비비가 활용되었습니다.
  • 2025년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예비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 예비비 사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에 비해 재해나 경제 위기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글로벌 경제 연동성 증가로 외부 충격의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현황과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들의 예비비 운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25개 자치구가 소비쿠폰 분담금으로 예비비 고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노원구는 예비비 188억 원 전액이 소진되어 추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강북구, 도봉구 등도 예비비 부족으로 사업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일부 자치구는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활용 등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원 분담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정부 정책의 지방 전가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수입 기반이 약한 자치구는 예비비 확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 인건비, 복지비 등 의무 지출이 증가하면서 예비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주민 요구 사업이 늘어나면서 예비비 사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재정 계획 수립 시 예비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을 수정·보완하는 예산입니다.
  • 추가경정예산(추경)이란 회계연도 개시 후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때 새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 변화나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활용됩니다.
  •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재해복구, 경기부양, 민생지원 등 긴급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때 편성됩니다. 둘째,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셋째,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예비비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넷째, 연간 여러 차례 편성될 수 있습니다.
  • 추경은 예비비와 달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규모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편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 등에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재정준칙

• 재정준칙은 정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과 규칙입니다.
  • 재정준칙이란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규칙이나 목표를 말합니다.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등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제도입니다.
  •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일정 비율(예: 60%) 이하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연동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넷째,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경제위기나 재해 등 긴급상황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비는 이러한 유연성 확보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지원금입니다.
  • 지방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재 19.24%)을 재원으로 하여 배분됩니다.
  • 지방교부세의 주요 종류로는 첫째, 보통교부세로 일반적인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합니다. 둘째, 특별교부세로 재해복구,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응합니다. 셋째, 부동산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해당 지역에 교부합니다. 넷째,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교부합니다.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예비비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부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여력도 함께 감소하게 되어,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비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A: 예비비가 부족할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국회나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지만,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기존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긴급한 용도로 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신속하지만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금을 활용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앙정부나 상급 기관의 특별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다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비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정 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예비비는 진짜 응급상황에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절약하여 충분한 여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시민들이 예비비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예비비 사용 현황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첫째, 중앙정부의 경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열린재정 사이트에서 예비비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 목적, 금액, 승인 일자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재정공시나 예산서를 통해 예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셋째, 국정감사나 지방의회 행정감사 시에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넷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나 진행 중인 사안은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민들이 예비비 사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