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극 3특: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 전략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7.11

📌 김경수 위원장, "5극 3특"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강조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5극 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세종시의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5극 3특은 현 정부의 핵심 지역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 각 지역이 특색 있는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요약

• 5극 3특은 5개 거점도시와 3개 특별자치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입니다.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을 추구합니다.

1️⃣ 정의

5극 3특이란 5개 거점도시(극)와 3개 특별자치도/시(특)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국을 8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색을 살린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5극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을 의미하고, 3특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를 의미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자원 집중을 분산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살린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2️⃣ 5극 3특의 구성과 역할

📕 5극의 구성과 특성

• 5극은 각각의 특화된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극: 동남권 중심도시로 해양·물류·첨단산업 거점 역할을 합니다. K-방산 수출, 부산엑스포 2030 유치, 글로벌 해운·물류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 광주극: 호남권 중심도시로 AI·빅데이터,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 대구극: 영남권 내륙 중심도시로 섬유·패션, 의료·바이오, 미래차 산업 거점입니다. K-뷰티와 의료관광,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합니다.
  • 대전극: 충청권 중심도시로 과학기술·연구개발의 메카 역할을 합니다.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원자력 등 첨단기술 산업을 선도합니다.
  • 강원극: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관광·레저, 휴양·힐링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DMZ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한 평화경제 거점을 구축합니다.

• 각 극은 광역경제권 개념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일 도시가 아닌 주변 연계 지역을 포함한 광역권으로 구성됩니다.
  • 교통망 확충과 연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권역 내 접근성을 높입니다.
  •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 메가시티 구상을 통해 행정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 3특의 구성과 특성

• 3특은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입니다.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규제 완화와 자치권 확대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모델입니다. 청정 에너지, 관광·휴양, 첨단농업,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로서 정부기능 이전과 스마트시티 모델 도시 역할을 합니다. 공공혁신, 교육, IT·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출범한 새로운 특별자치도로 농생명, 탄소중립, 새만금 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구합니다.

• 3특은 차별화된 자치권과 혜택을 가집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광역자치단체보다 확대된 자치권한을 보유합니다.
  • 국가로부터 특별한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혜택을 받습니다.
  •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우선 도입할 수 있는 특구 역할을 합니다.
  • 각자의 특성에 맞는 독특한 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5극 3특 전략의 주요 과제

1. 지역 간 경쟁과 갈등: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 심화 우려
2. 실질적 권한 이양: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이 실질적으로 이양되는지 여부
3. 연계와 협력: 8개 거점 간의 효과적인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4. 성과 측정: 균형발전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지표 필요
5. 지속가능성: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3️⃣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2%를 넘어서며 처음으로 절반을 돌파했습니다.
  •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수도권이 전국 GDP의 52%, 대기업 본사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대학 입학생의 40% 이상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며, 고급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지방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228개 시·군 중 113개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합니다.
  • 2023년 기준 비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청년층의 지속적인 수도권 유출로 지방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지역 상권 쇠퇴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생활 인프라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 지방대학의 입학정원 미달과 폐교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5극 3특 전략의 기대효과

•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됩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과밀 비용(교통체증, 환경오염, 높은 부동산 가격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역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이 고른 발전을 이루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 혁신성장과 새로운 발전모델 창출이 가능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거점별 특화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혁신생태계가 구축됩니다.
  • 지역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규제특구와 자유경제구역을 활용한 실험적 정책 도입이 가능합니다.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거점들이 국가 성장을 견인합니다.
  • 지역별 고유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지역균형발전

•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목표입니다.
  • 지역균형발전이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산업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줄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말합니다. 단순히 모든 지역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경쟁력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목표로는 첫째, 지역 간 소득 격차와 생활 수준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특화 발전을 추진합니다. 셋째, 교통·통신·교육·의료 등 기본 인프라를 전국에 고르게 구축합니다. 넷째, 지역별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5극 3특 전략도 이러한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중 하나입니다. 성공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메가시티

• 메가시티는 여러 도시가 연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하는 개념입니다.
  • 메가시티란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들이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지만 경제·사회·문화적으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는 광역 도시권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메가시티 구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메가시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광역 연합체입니다. 둘째, 교통·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일일 생활권을 형성합니다. 셋째, 각 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넷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 메가시티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극 3특 전략에서도 각 극이 메가시티 형태로 발전하여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 지방소멸

• 지방소멸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지방소멸이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해 지방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경제활동,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위축되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 지방소멸의 주요 지표로는 첫째, 소멸위험지수가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20~39세 가임여성 인구로 나눈 값으로, 1.5 이상이면 소멸위험 단계에 해당합니다. 둘째, 인구감소율과 출생률 등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셋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역내총생산(GRDP) 하락도 소멸의 신호입니다.
  •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5극 3특 전략도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의 하나로, 각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5극 3특 전략이 실제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A: 5극 3특 전략의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균형발전 정책이 있었지만 제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은 몇 가지 차별화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강점을 살린 특화 발전을 추구합니다. 둘째, 메가시티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의 규모와 경쟁력을 확대합니다. 셋째, 교통망 확충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합니다. 넷째,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 충분한 재정 투입,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10~2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각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혜택이 있나요?

A: 5극 3특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각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개선됩니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의료진과 의료시설 확충, 문화·체육 시설 신설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셋째,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KTX 연장, 고속도로 확충, 공항 신설·확장 등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단축됩니다. 넷째,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으로 수요는 증가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 적용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창업 기회가 늘어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