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부: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과 군사법원법 해석 쟁점 분석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1.10

📌 1심 무죄 받은 박정훈 대령, "채상병과의 약속 지키겠다"

💬 박정훈 대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1)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2) 상관의 명예를 훼손해 군 기강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명령이 정당하지 않아 항명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 사망사건 등 특정 사건은 민간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 박 대령은 재판 이후 채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으며, 정치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요약

• 1심 재판부는 법적 판단을 통해 사건의 증거와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1심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첫 단계이다.
•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사건 등 특정 사건의 민간 이첩을 의무화하고 있어, 관련 명령 불이행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 다시 검토될 수 있다.

1️⃣ 정의

1심 재판부는 민사·형사·행정 등 법적 분쟁에서 최초로 심리와 판단을 담당하는 법원의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법정에서 첫 번째로 사건을 다루고 판결을 내리는 법관 또는 법관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심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해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1심 재판부는 일반 법원의 경우 지방법원에, 군 관련 사건은 보통군사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 왜 중요한가요?

• 1심 재판부는 법적 분쟁의 첫 관문으로 사실관계 확정과 법률 적용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직접 심리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힙니다.
• 1심 판결은 후속 심급의 판단 기준이 되어 전체 재판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 1심 재판부의 구성과 역할

📕 1심 재판부의 구성과 종류

•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1심 재판부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판단하는 '단독판사부'와 3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판단하는 '합의부'로 나뉜다. 단독판사부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나 간단한 법률 문제를 다루며, 합의부는 중대한 형사사건이나 복잡한 민사 분쟁을 담당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나 특정 범죄(예: 특가법 위반 등)는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민사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합의부가 담당한다. 이러한 구분은 사건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비례하여 더 신중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특수 법원의 1심 재판부도 존재한다. 일반 법원 외에도 특수한 영역의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들이 있으며, 이들도 고유한 1심 재판부를 갖는다. 가령 군사법원법에 따라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기밀 관련 사건 등을 심리하는 1심 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사 사건과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행정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다툼을 심리한다. 이러한 특수 법원들은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판단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각각의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 제도도 1심 재판의 한 형태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중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와 평결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실시되며,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최종 판결은 재판장인 법관이 내리지만,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참여재판도 1심 재판의 한 유형으로, 판결에 불복 시 항소할 수 있다.

📕 1심 재판부의 핵심 역할과 기능

• 사실관계 확정은 1심 재판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1심 재판부의 핵심 역할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토대로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증인 신문, 당사자 심문, 현장 검증, 감정인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1심은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확정된 사실관계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원칙적으로 존중되며,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전체 재판 과정에서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1심 재판부는 "사실심"으로서 증거에 기반한 사실 확정의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다.

• 법률 적용과 판결 선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최종 판결을 내린다. 형사 사건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형량을 결정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등을 정한다. 이러한 판결은 문서로 작성되어 당사자들에게 송달되며, 판결문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상세히 기재된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기간(일반적으로 14일) 내에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 절차적 정의 보장도 1심 재판부의 중요한 책무이다. 1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주장과 증거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 요소이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변론기일을 충분히 보장하며,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해야 한다. 또한 판결의 이유를 명확히 설시함으로써 당사자가 판단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사법제도의 양대 축을 이룬다.

1심 재판부의 핵심 특징

1. 최초 심급: 법적 분쟁에 대한 최초의 판단을 담당
2. 직접심리: 증인, 증거 등을 직접 조사하여 사실관계 확정
3. 구성 다양성: 단독판사부와 합의부로
4. 전문성 확보: 특수법원을 통한 전문 분야별 재판부 운영
5. 절차적 보장: 당사자의 변론권과 증거제출권 보장
6. 판결의 효력: 상소 없이 기간 경과 시 확정력 발생
7. 사실심: 주로 사실관계 확정에 중점을 두는 심급

3️⃣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의 법적 쟁점

💡 사건의 개요와 재판 경과

•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 배경이 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해병대 훈련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박정훈 대령은 당시 해병대 법무실장으로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검찰에 이첩하는 과정을 담당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이 "사건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박 대령은 이 명령이 군사법원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따르지 않고 민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박 대령은 항명죄(군형법 제44조)와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군검찰은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1심 재판은 서울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재판부는 특히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개정 군사법원법 제44조는 "군인 등의 사망 사건은 지체 없이 민간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군내 사망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거나 은폐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와 박 대령의 행위가 정당한 법령 준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상관의 명령이 불법한 것인 경우 부하가 이를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이루어졌다.

•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 6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2025년 1월 10일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군사법원법에 위배되는 불법한 명령으로,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상관모욕죄와 관련해서도 박 대령이 단순히 법령에 따른 입장을 표명한 것일 뿐,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군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박 대령은 "진실을 밝히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 핵심 법적 쟁점과 재판부의 판단

• 항명죄 성립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 규정된 범죄로,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군인"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제44조가 군 사망사건의 민간 이첩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한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군인도 불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항명죄의 구성요건인 '정당한 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상관모욕죄 성립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군인"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사령관님의 명령은 위법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대령의 발언은 법률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제시한 것일 뿐,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적 견해 차이를 표현하는 것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면, 법무장교의 역할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관모욕죄의 성립도 부정했다.

•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와 군 법무장교의 역할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재판부는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 개정은 과거 군내 사건 은폐나 축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군 사망사건 등 특정 사건을 민간에 이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 이첩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군 법무장교는 단순히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군 내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판단을 제공하고 법 준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 대령의 행위는 직무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판결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 군 내부의 법치주의와 관련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군 내부에서 법치주의와 명령체계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군사법원이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군인도 기본적으로 법률에 복종해야 하며, 상관의 명령이라도 명백히 불법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군 내부의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군 사망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군 사망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민간 이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군 사망사건의 민간 이첩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처리 방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군 내부에서의 은폐나 축소 시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민사회와 국회에서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군사법원 내부의 판단이지만, 그 파급력은 군을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치주의가 군 내부에서도 존중받게 된 중요한 사례"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채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군인의 양심적 행동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단순한 1심 판결을 넘어, 군과 사회의 관계, 법치주의의 실현 방안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4️⃣ 1심 판결의 한계와 향후 전망

✅ 1심 판결의 법적 효력과 한계

• 1심 판결은 항소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진다.
• 1심 판결은 그 자체로 완전한 종국적 판단이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이라는 추가적인 심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잠정적 판단이다.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4일) 내에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항소가 제기되면 판결의 효력은 정지되고, 사건은 항소심 법원의 재심리 대상이 된다. 박정훈 대령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단까지는 더 많은 법적 논쟁이 예상된다. 1심 판결의 이러한 잠정적 성격은 사법제도가 다층적 심사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의 이해

•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을 다시 심사한다.
• 항소심(2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항소에 의해 시작되며,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항소법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할 수 있다. 판결은 항소기각(1심 판결 유지), 파기자판(1심 판결을 뒤집고 새 판결), 파기환송(1심으로 사건 돌려보냄) 등의 형태로 내려진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심(3심)은 주로 법률 적용의 오류만을 심사한다. 이러한 다층적 심사 구조는 신중한 판단을 통해 사법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정훈 대령 사건이 항소심으로 진행될 경우, 군사법원법 해석과 항명죄의 법리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과 향후 전망

• 1심 판결은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은 채상병 순직 사건 자체의 진상규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은 군 내부에서 사망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이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정치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도 진상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박 대령은 무죄 판결 후 "채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 내부 사망사건 처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군 법무장교의 독립성 보장, 불법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권 명문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제안되고 있다.

5️⃣ 관련 용어 설명

🔎 항명죄

• 항명죄는 군인이 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범죄이다.
•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며,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가중처벌된다. 항명죄의 성립에는 '정당한 명령'이라는 요건이 핵심적인데, 이는 명령이 ① 상관의 직무권한 내의 것이고, ②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③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발령된 것을 의미한다. 즉, 명백히 불법한 명령이나 직무와 무관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항명죄는 군의 지휘체계와 명령 복종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법치주의 원칙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 군사법원법

• 군사법원법은 군 관련 사건의 재판 절차와 조직을 규정한 법률이다.
• 군사법원법은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 군사기밀 관련 범죄 등 군 관련 사건을 심판하는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44조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조항은 "군인 등의 사망 사건,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사건은 지체 없이 민간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군내 사망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거나 은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군사법원법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의 원칙이 군내에서도 실현되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최근에는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의 관할로 이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 보통군사법원

•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의 범죄를 1심으로 심판하는 특별법원이다.
•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이나 일반 형법의 위반 사건 중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범죄를 1심으로 심판하는 특별법원이다. 각 군 참모총장 등의 지휘하에 설치되며,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담당한다. 군판사는 법관의 자격을 갖춘 군인이며, 심판관은 법률 지식보다는 군사적 전문성을 갖춘 장교가 맡는다.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군사법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직속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통군사법원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판을 진행하지만, 기본적인 재판 원칙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은 일반 법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나요?

A: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2심(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의 경우, 군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려면 항소심, 나아가 상고심까지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Q: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은 조직 구성, 관할 범위, 재판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조직 구성에서 군사법원은 각 군 참모총장 등의 지휘 하에 있으며,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됩니다. 반면 일반 법원은 대법원장 산하에 있고, 민간 법관으로만 구성됩니다. 둘째, 관할 범위에서 군사법원은 주로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 군사기밀 관련 범죄 등을 다루는 반면, 일반 법원은 모든 민·형사 사건을 다룹니다. 셋째, 재판 절차에서도 군사법원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기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재판이 더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 사망 사건 등은 민간 검찰로 이첩하도록 변경되어 군사법원의 관할권이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Q: 왜 채상병 사건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나요?

A: 채상병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군내 사망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진실 규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사망을 넘어, 군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유가족의 진실을 알 권리에 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정훈 대령이 상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사건을 민간에 이첩하려 했다는 점은, 군내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군내 사망사건의 불투명한 처리와 은폐 의혹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명령체계의 충돌, 군인의 양심적 행동 등 군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채상병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군 제도와 문화 전반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Q: 불법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더 있나요?

A: 네, 국내외에서 불법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이 면책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 한 육군 하사가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항명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명령이 안전규정을 위반한 불법 명령"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상관의 명령이라도 명백히 불법인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956년 카파르 카셈 사건에서 민간인 학살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의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베트남전 당시 미라이 학살 사건에서 민간인 살해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군인도 기본적으로 법률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