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디지털 시대의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2.16

📌 유명 연예인 허위 영상 논란, 법적 책임 커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 BTS, 장원영,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최근 법원 판결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BTS 멤버 뷔, 정국,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에게 총 7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를 확산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탈덕수용소' 채널은 삭제되었지만, 유사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채널들의 활동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박 씨는 장원영과 강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은 박 씨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명의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장원영에게 5000만 원,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도 내려졌다. 그러나 박 씨는 여전히 항소 중이며, 허위 사실을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및 허위 정보 유포의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

•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명예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예인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 기술적 조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정의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글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명예는 개인의 인격권의 핵심 요소로,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입니다.
• 디지털 시대에는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은 민주사회의 중요한 법적·윤리적 과제입니다.

2️⃣ 명예훼손의 유형과 현황

📕 명예훼손의 법적 유형과 구성요건

• 명예훼손은 여러 법적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먼저, 정보의 진위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거짓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전달 매체에 따라 '일반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대면 상황이나 전통적 매체에서 발생하는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더 높은 법정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 표현이 아닌, 증명 가능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둘째,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나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SNS나 유튜브 같은 개방된 플랫폼에 게시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셋째, '명예 훼손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의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공개한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익성 및 진실성의 항변'이라고 하며,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합니다.

📕 디지털 시대의 명예훼손 현황과 특징

• 온라인 명예훼손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 5천여 건에서 2024년 2만 8천여 건으로 85%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으며, 단순 텍스트뿐 아니라 영상, 합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 정치인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 두드러지며, 최근에는 일반인도 SNS에서의 갑작스러운 노출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유형도 다양해져, 10대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명예훼손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확산성과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한번 퍼진 정보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피해 규모가 급증합니다. 둘째, 영구성과 삭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은 캡처, 다운로드, 재업로드 등으로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공격성이 강합니다.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환경에서 더 과격하고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넷째, 낮은 진입장벽으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익 구조와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 조회수와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플랫폼의 특성상, 의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콘텐츠가 생산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명예훼손은 피해의 규모와 지속성 측면에서 전통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명예훼손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점 찾기
2. 사실과 의견의 구분: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실 적시'와 보호받는 '의견 표명'의 구분
3. 공인과 사인의 차이: 공인(연예인, 정치인 등)과 일반인에 대한 보호 수준 차이
4. 기술적 한계: 삭제된 후에도 남는 디지털 흔적과 완전한 피해 회복의 어려움
5. 국경을 초월한 문제: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 대응의 어려움
6. 증거 확보의 어려움: 익명성에 숨은 가해자 특정과 증거 수집의 문제
7. 미비한 플랫폼 책임: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
8. 디지털 형태의 다양화: 텍스트 외에 이미지, 영상, 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명예훼손
9. 실효성 있는 처벌: 현행 처벌 수준의 실효성과 억제력에 대한 의문
10. 피해 회복의 불완전성: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완전한 명예 회복이 어려운 현실

3️⃣ 명예훼손 대응과 과제

✅ 법적 대응과 구제 방안

• 명예훼손에 대한 다양한 법적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으로는 첫째,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나 일반 경찰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게시물 삭제나 반박 내용 게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대응으로는 첫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의 즉각적인 삭제나 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게시물 원본, URL, 작성자 정보, 게시 일시 등의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개인정보나 과거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요구됩니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도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와 신속한 대응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증거 보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휘발성이 높은 온라인 증거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회복적 정의 관점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중심이 아닌,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접근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적 보호 장치들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 예방과 미디어 리터러시

• 명예훼손 예방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더 효과적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첫째, 온라인에서 타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때 진위 여부와 공개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적인 상태에서의 글쓰기나 댓글 작성을 자제하고, 작성 전 한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설정과 온라인 활동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첫째, 학교와 직장에서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예절과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플랫폼의 자율 규제 강화도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과 신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인식 개선 활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노력은 법적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명예훼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명예훼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며, 책임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첫째,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확인, 교차 검증 등 가짜 뉴스와 루머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콘텐츠의 영향력과 책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게시물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함양이 중요합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휘둘리지 않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상 범죄입니다.
•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로 변경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공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임시조치

• 임시조치는 온라인 명예훼손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이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차단, 삭제하거나 반박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법적 판단 전에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차단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어, 최근에는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임시조치는 포털사이트,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하며, 각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센터나 신고 기능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의 첫 단계로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 딥페이크(Deepfake)

•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조작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과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거나(face swap),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입 모양과 음성을 조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영화 제작이나 교육 등 창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명예훼손, 사기, 허위정보 유포 등 악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얼굴을 성인 영상에 합성하거나, 가짜 발언을 만들어내는 등의 명예훼손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육안으로는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제작과 배포가 쉬워져 법적·윤리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일반적인 딥페이크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게시물의 URL, 캡처 화면, 작성자 정보, 게시 일시 등을 저장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즉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나 포털 사이트는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고 시 구체적인 침해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게시물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조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경찰 신고나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면 증거자료와 함께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주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 글을 게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피해 확산을 막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의견 표현과 명예훼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A: 의견 표현과 명예훼손의 구분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사실 적시는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반면 순수한 의견 표명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표현의 맥락과 형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인 것 같다" 등 주관적 평가임을 명확히 하는 표현은 의견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구체성의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위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가깝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평가는 의견에 가깝습니다. 넷째, 검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A는 절도를 했다"는 검증 가능한 사실 적시인 반면, "A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는 주관적 평가에 가깝습니다. 다섯째, 표현의 전체적 맥락도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전후 맥락에 따라 사실 적시로 볼 수도, 의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표현이 많아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는 비윤리적인 사업 방식으로 성공했다"는 표현은 의견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비윤리적 행위를 암시하는 사실 적시의 성격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표현의 전체적 맥락, 일반 독자의 인식, 표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거 없는 사실 주장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공인과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법적 판단과 보호 수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이 다릅니다. 공인은 그 지위나 활동이 공적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비판과 감시는 더 넓게 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공인 이론'이 적용됩니다. 공인은 자신의 활동으로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그에 대한 비판과 감시도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됩니다. 셋째,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공인에 관한 사안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 같은 표현이라도 일반인 대상보다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일반인보다 낮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공인이라도 사생활 영역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공적 활동과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공인도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허위사실 유포는 공인에게도 보호받지 않습니다. 진실성이 없는 허위사실로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인신공격적 비방은 공인에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비판이 아닌 인격 모독적 비방은 공인에게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인의 범주와 공적 관심사의 범위에 대한 판단도 사안별로 다릅니다. 최근에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인도 등장하면서, 공인의 범주와 보호 수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