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갈 협박: 범죄의 정의, 처벌, 그리고 대응 방법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2.11

📌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검찰 '구제역'에 징역 4년 구형

💬 인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구제역 측은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온라인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1심 선고는 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요약

• 공갈과 협박은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범죄로,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이를 통해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공갈 협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 신속한 신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의

공갈과 협박은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을 두렵게 만들어 돈이나 이익을 얻거나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협박(형법 제283조)과 공갈(형법 제350조)로 구분되며,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 자체를, 공갈은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공갈과 협박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트라우마와 재산적 손실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온라인 매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공갈 협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공갈 협박의 유형과 특징

📕 공갈 협박의 다양한 유형

• 전통적 형태의 공갈 협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갈 협박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범죄 유형으로, 몇 가지 전형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통한 직접적 협박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해칠 것이다"라는 식의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명예훼손이나 비밀 폭로 위협을 통한 간접적 협박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가족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를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업무나 생계를 방해하겠다는 협박입니다. 피해자의 직장이나 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입니다. 다섯째, 채무 관계를 이용한 협박입니다. 합법적인 채권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 상환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전통적 형태의 공갈 협박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공갈 협박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공갈 협박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이버 불링과 결합된 공갈입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단적 괴롭힘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랜섬웨어를 이용한 디지털 공갈입니다. 피해자의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한 협박입니다. 해킹이나 피싱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딥페이크 등 조작된 영상을 이용한 협박입니다. AI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입니다. 다섯째,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협박입니다. 최근 유튜버 쯔양 사건처럼 온라인 영향력을 이용해 타인을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공갈 협박은 익명성, 비대면성, 광범위한 파급력 등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크고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공갈 협박의 법적 처벌과 구성요건

• 공갈과 협박은 엄연한 형사 범죄로 처벌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협박죄와 공갈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처벌됩니다. 첫째,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의 방법이 흉기나 다수인의 위력을 보이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둘째,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역시 특수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특수공갈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셋째, 상습범의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협박이나 공갈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가중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협박이나 공갈이 미수에 그쳐도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디지털 범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협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갈과 협박이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협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정도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협박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백히 실현 불가능한 위협은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행위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이 우연히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넷째, 공갈죄의 경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적 이익 없이 단순히 특정 행동을 강요한 경우는 공갈죄가 아닌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협박과 재물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과 무관하게 재물을 제공받은 경우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은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갈 협박의 주요 특징과 위험성

1. 심리적 압박: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
2. 은밀성: 대부분 제3자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어려움
3. 반복성: 한 번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향
4. 법적 경계의 모호함: 때로는 합법적 요구와 불법적 협박의 경계가 모호함
5. 디지털 확산: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전파되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음
6. 2차 피해: 협박 내용 실행 시 명예훼손 등 추가 피해 발생 가능
7. 피해자의 취약성: 약점이나 비밀이 있는 사람이 표적이 되기 쉬움
8. 범죄 연계성: 다른 범죄(갈취, 사기, 불법 촬영 등)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9. 정신적 후유증: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 남김
10. 신고 회피: 피해자가 비밀 폭로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

3️⃣ 공갈 협박의 사례와 대응 방법

✅ 주요 공갈 협박 사례

•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대상 협박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공갈 협박은 그 파급력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종종 언론에 보도됩니다. 첫째, 최근 유튜버 쯔양 사건은 인플루언서 간 갈등이 공갈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구제역과 공범들은 쯔양의 약점을 이용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2023년 한 아이돌 그룹 멤버는 과거 사생활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천만원을 지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팬을 사칭해 접근한 뒤 취약점을 파악해 협박했습니다. 셋째, 2022년에는 유명 배우가 데이트 폭력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전 연인의 협박에 시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협박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넷째, 유명 스트리머들이 방송 중단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에서는 셀럽의 해킹된 개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유명인은 그들의 평판과 영향력 때문에 공갈 협박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 일반인 대상 공갈 협박도 증가 추세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갈 협박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이른바 '지인 사칭 피싱'은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해 목소리까지 모방하는 고도화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몸캠 피싱'은 화상채팅으로 유인한 뒤 상대방의 민감한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입니다. 2024년 상반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셋째, 택배나 배달을 가장한 대면 협박도 여전히 발생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주로 보고됩니다. 넷째, 회사 동료나 상사에 의한 직장 내 협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에서는 또래 괴롭힘과 연계된 공갈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왕따를 시키겠다는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일상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공갈 협박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

• 공갈 협박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공갈 협박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SNS 등에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낯선 사람의 접근에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의심스러운 접근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보안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파일은 클릭하지 않고, 백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금융 거래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나 신용카드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고, 송금 요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감정적 약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수칙을 일상에서 실천하면 공갈 협박의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공갈 협박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공갈 협박을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금품 제공은 자제해야 합니다. 한 번 금품을 제공하면 반복적인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을 보존하고, 가능하다면 일시와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112)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17)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갈 협박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협박죄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협박은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행동, 문서, 그림, 전자적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보다 가중된 형태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공갈죄

•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 공갈죄란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은 현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채무 면제, 계약 체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포함합니다. 또한 특수공갈죄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갈죄는 사기죄와 달리 기망(속임수)이 아닌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공갈죄는 비교적 중한 범죄로 취급되어 단순 협박죄보다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성범죄를 통칭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이미지를 촬영, 유포,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s 유형으로는 첫째, 불법 촬영(소위 '몰카')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불법 유포로 동의 없이 촬영물을 온라인에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유포 협박으로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디지털 그루밍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딥페이크 성범죄로 AI 기술을 이용해 가짜 성적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되며, 최근에는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는 경찰(112)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17)를 통해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박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협박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즉각적으로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한 번 요구에 응하면 반복적인 협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나 이메일을 삭제하지 말고 스크린샷을 찍어두거나 보관하세요. 통화였다면 가능한 녹음하거나 통화 내역을 기록해 두세요.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면 심리적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사이버 협박의 경우 사이버수사대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17)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협박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받은 협박은 IP 추적 등 기술적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갈죄와 사기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공갈죄와 사기죄는 모두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지만, 그 수단과 방법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 수단의 차이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사기죄는 '기망(속임수)'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의 피해자는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물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사기의 피해자는 속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재물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슷한 법정형이지만, 실제 선고형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미수범 처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죄와 사기죄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공갈의 경우 협박 행위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반면, 사기는 기망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면 자신이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는지, 또는 어떤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협박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협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SNS 계정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철저히 점검하세요. 프로필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위치 정보 공유 기능은 가능한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은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신분증, 주소, 연락처, 가족 관계 등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온라인 계정의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가능하면 이중인증(2FA)을 설정하세요. 서로 다른 사이트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첨부파일은 클릭하지 마세요. 피싱 사이트나 악성코드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용 와이파이나 공공장소의 컴퓨터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은 피하세요. 보안이 취약한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기기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의도치 않게 온라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디지털 보안 수칙을 지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협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