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첩요청권: 공직자 범죄 수사의 핵심 권한과 논란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4.18

📌 공수처 '이첩요청권' 다시 도마 위…제도 보완 없인 신뢰 회복 어렵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강화를 두고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 간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공수처장이 행사하는 '이첩요청권'이 자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는 이 권한이 심의 절차 없이 행사돼 비판이 컸으며,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도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는 예규를 통해 외부 심의 절차를 두고 있으나, 법적 효력은 없어 논란은 여전하다.

요약

• 이첩요청권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자신의 관할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입니다.
• 이 권한은 공수처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장치이지만, 자의적 행사 우려와 위헌성 논란이 있습니다.
• 이첩요청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정의

이첩요청권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가 자신의 수사 대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첩요청권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이첩요청권은 공수처의 독자적 수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 이 권한의 행사 방식은 수사기관 간 관계와 권한 배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이첩요청권 행사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2️⃣ 이첩요청권의 구조와 특징

📕 법적 근거와 절차

• 이첩요청권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이첩요청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이 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주어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 다만, 검찰이나 경찰은 이첩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공수처장에게 있으며, 이는 공수처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첩요청권 행사 과정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첩요청권 행사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공수처는 언론 보도나 제보 등을 통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수처 관할 사건을 인지합니다.
  • 둘째, 공수처장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셋째, 공수처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이첩 요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 넷째, 공수처장이 해당 수사기관에 공문을 통해 사건 이첩을 요청합니다.
  • 다섯째,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함께 사건을 공수처에 넘깁니다.
  • 여섯째, 필요한 경우 기존 수사기관과 공수처 간에 수사 정보 공유 및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재량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됩니다.

📕 현행 제도의 특징과 쟁점

• 이첩요청권은 여러 특징과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첩요청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공수처장의 강력한 권한입니다. 공수처장은 최종적인 이첩 결정권을 가지며, 다른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 둘째, 수사권 경합 조정 기능을 합니다.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 주체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셋째,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첩요청권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인물에 유불리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 넷째, 다른 수사기관과의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중요하게 수사하던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가는 경우 기관 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첩요청권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첩요청권에 관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권한 행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문제입니다.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둘째,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과 함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셋째,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어, 이첩요청권 행사도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넷째, 이첩 후 수사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수사가 이첩으로 중단되고 새롭게 시작됨으로써 전체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다섯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첩 이후에도 원활한 정보 공유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첩요청권의 주요 쟁점

1. 자의적 권한 행사: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른 편향적 이첩 가능성
2. 위헌성 논란: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
3.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고려에 따른 이첩 결정 우려
4. 절차적 투명성: 이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
5. 수사 효율성: 이첩으로 인한 수사 지연 가능성
6. 기관 간 갈등: 검찰, 경찰과의 수사권 충돌과 갈등
7. 견제 장치 미비: 공수처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 부족
8. 법적 안정성: 수사 중인 사건의 갑작스러운 이첩으로 인한 혼란
9. 이의제기 절차: 이첩 결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 수단 부재
10. 국민 신뢰: 이첩 과정의 불신으로 인한 공수처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

3️⃣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 이첩요청권 행사의 문제점

• 이첩요청권 행사의 자의성과 투명성 부족이 지적됩니다. 현행 이첩요청권 행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른 자의적 결정 가능성입니다.

  • 공수처법은 이첩요청권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장의 판단에 많은 부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이첩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여야 정치 인물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곤 합니다.
  • 또한 이첩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이첩 결정의 근거와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이첩이 이루어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운영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이첩요청권의 법적 쟁점과 위헌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첩요청권은 헌법적 관점에서도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공수처장에게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도 이첩요청권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이 갑자기, 원치 않게 다른 기관으로 이첩됨으로써 피의자나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이첩 결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도 법치주의 원칙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첩요청권은 제도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서 여러 법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 방안과 과제

• 이첩요청권 행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이 있습니다. 이첩요청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첫째, 명확한 이첩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수처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이첩 대상 사건의 성격, 우선순위,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독립적인 심의 절차 도입이 중요합니다. 현재 예규 수준인 외부 전문가 참여 심의 제도를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셋째, 이첩 결정의 공개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첩 요청 사유와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 다른 수사기관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넷째, 이의제기 절차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첩 결정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다섯째, 정기적인 운영 보고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첩요청권 행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외부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 간 협력과 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첩요청권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 첫째, 수사기관 간 정례 협의체 운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사전 협의 절차 마련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이첩 요청 전에 해당 수사기관과 비공식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이첩 후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첩된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기존 수사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넷째, 공동수사 활성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공동수사를 진행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수사권 조정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법, 검찰청법, 경찰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수사권 체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말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와 직무 관련 범죄를 전담합니다.
• 공수처는 공수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되며, 공수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수처의 주요 특징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진다는 점, 검찰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우선적 관할권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 공수처 설립의 주된 목적은 기존 수사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 속에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역량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검찰 및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수사권 조정

• 수사권 조정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권한과 역할을 재분배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부터 진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이 부여되었으며, 검찰은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새로운 수사 주체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기관 간 수사 관할과 조정에 관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 수사권 조정의 주요 목적은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한 배분 과정에서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수사 중복이나 공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 특히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은 이러한 수사권 조정 체계 속에서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하지만,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여러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 그리고 효율적인 범죄 수사라는 가치들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 기소권

• 기소권은 범죄 혐의자를 재판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 기소권이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기소권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었으나, 공수처 설립으로 일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기소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 기소권의 행사 방식은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나뉩니다. 기소는 다시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로, 불기소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기소권 행사는 형사사법 절차의 시작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으로, 이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수처가 가진 기소권은 이첩요청권과 함께 공수처의 강력한 권한으로 꼽히며, 특히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려는 사건도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 다만, 공수처의 기소권은 그 대상이 고위공직자와 그 관련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소권의 적절한 행사는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적 통제 장치가 중요합니다. 이첩요청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의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관심과 견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나요?

A: 아니요, 공수처는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특정 범죄 유형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가집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와 직무 관련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뇌물, 직권남용, 공금횡령, 선거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가 공수처 관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 교통사고나 일반 형사 사건은 여전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수에도 연간 한도가 있어, 모든 사건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주로 중요하고 복잡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범죄 수사는 여전히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부패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이첩요청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나요?

A: 현행 제도에서는 이첩요청권 행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검찰이나 경찰)은 요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수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공수처장에게 있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보장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수처의 결정이 우선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첩 결정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첩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이첩 여부를 검토하거나, 법원이 이첩 결정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첩요청권의 행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