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의 현주소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6.25

📌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 간 갈등 속 정부 결정 대기

💬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한 유보통합 정책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유치원 측은 교육철학과 체계 차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어린이집 측은 교사 자격과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찬성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유보통합의 실현 여부가 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체계 통합을 둘러싸고 현장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약

•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입니다.
• 교육·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지만 현장 갈등이 존재합니다.
•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통합 실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정의

유보통합이란 현재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이원화되어 있는 0~5세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기준과 체계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아이들이 어디서든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킵니다.
•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 교사 자격과 처우 격차를 줄여 전문성을 높입니다.
•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행정 업무의 간소화를 실현합니다.

2️⃣ 유보통합의 배경과 현황

📕 이원화 체계의 문제점

• 현재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같은 연령대 아이들이 다른 부처의 관리를 받아 교육과정, 교사 자격, 시설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 2023년 기준 유치원 8,495개소, 어린이집 29,30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 이원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나이 아이들이 기관에 따라 다른 교육과정을 받아 교육 격차가 발생합니다.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간 자격 요건과 처우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부모들이 기관 선택 시 혼란을 겪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부 예산이 두 부처로 나뉘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유보통합 추진 경과

• 유보통합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주요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유보통합이 국정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 추진을 시도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통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 주도의 유보통합 정책이 재추진되었습니다.
  • 현재 2025년 유보통합 시행을 목표로 각종 제도 정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최근 통합 준비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 국무조정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시도별 연구용역과 현장 의견 수렴 작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이관 작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교사 자격 기준 통합과 처우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

1. 교사 자격과 처우: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간 자격 기준과 급여 격차 해소 방안
2. 교육과정 통합: 교육 중심과 보육 중심의 서로 다른 철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3. 재정 부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예산과 부담 주체 문제
4. 민간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의 교육부 이관에 따른 관리 체계 변화
5. 현장 수용성: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반대 의견 해소 방안

3️⃣ 유보통합의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 영유아와 부모에게 다양한 혜택이 예상됩니다. 주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디를 가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교육 격차가 해소됩니다.
  • 부모의 기관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보 접근이 쉬워집니다.
  • 통합된 교육과정으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 0~5세 전 연령에 대한 일관된 정책 적용으로 혜택이 확대됩니다.
  • 기관 간 이동 시에도 연속성 있는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사와 기관 운영에도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 자격과 처우가 상향 평준화되어 전문성이 향상됩니다.
  • 통합된 교사 연수 체계로 역량 강화 기회가 확대됩니다.
  • 기관 운영 기준이 일원화되어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정부 지원의 형평성이 높아져 기관 간 격차가 완화됩니다.
  •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현장의 우려와 반대 의견

• 유치원 현장에서는 다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유치원 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 교육 중심에서 보육 중심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 사립유치원의 경우 규제 강화로 운영상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유치원교사들의 기득권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교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인식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 하지만 자격 기준 상향으로 인한 부담과 재교육 필요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 관리로 바뀌면서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 0~2세 영아 보육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존재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누리과정

•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공통 교육과정입니다.
•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2012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누리과정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합니다. 둘째,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셋째, 놀이 중심, 아이 중심 교육을 강조합니다. 넷째,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줄입니다.
• 누리과정은 유보통합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0~2세 영아를 포함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연속적이고 일관된 교육·보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육교사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전문인력입니다.
• 보육교사란 어린이집에서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교사를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육교사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전문대학 이상의 보육 관련 학과 졸업이나 보육교사 교육원 수료를 통해 자격을 취득합니다. 둘째, 영아반(0~2세)과 유아반(3~5세) 모두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도 함께 수행합니다. 넷째, 현재 약 25만 명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지위와 처우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와의 자격 기준 및 급여 격차 해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체계 개선 등이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통합 후에는 영유아교사 또는 유아교사 등의 새로운 명칭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치원교사

• 유치원교사는 유치원에서 3~5세 유아를 교육하는 전문인력입니다.
• 유치원교사란 유치원에서 만 3~5세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며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교육부 소관으로 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유치원교사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졸업이나 교육대학원 수료를 통해 자격을 취득합니다. 둘째, 만 3~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합니다. 셋째, 초·중등 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 약 5만 명이 전국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교사는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보다 높은 자격 요건과 처우를 가지고 있어, 유보통합 과정에서 이들의 기득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 후 자격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 기존 유치원교사들의 지위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0~2세 영아 교육·보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보통합이 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유보통합이 실현되면 부모님들에게는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했지만, 통합 후에는 어느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쉬워집니다.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기관 비교와 선택이 간편해집니다. 셋째, 아이 연령에 관계없이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교육·보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 초기에는 일시적인 혼란이나 변화에 따른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정부의 충분한 안내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용 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Q: 유보통합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A: 유보통합의 시행 시기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장의 준비 상황과 사회적 합의 정도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이나 통합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사 자격 기준 통합과 처우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소통과 설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통합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통합보다는 단계적 통합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리체계 통합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한 추진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현장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통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