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격권: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2.24

📌 연예인 자살 사건 이후 인격권 침해 논란 확산... 법적 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

💬 최근 발생한 연예인 사망 사건을 둘러싼 언론의 과도한 보도와 온라인상의 인신공격으로 인격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특정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건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5,000건이 넘는 관련 보도가 쏟아졌으며, 상당수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연예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인격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와 언론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언론학계에서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인격권이 무시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요약

• 인격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 성명 등 다양한 인격적 이익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손해배상)와 형사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정의

인격권이란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기 위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인격권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인격권은 인간 존엄성의 핵심적 보호 장치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입니다.
• 언론·미디어의 발달과 SNS 확산으로 인격권 침해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공인이라도 사생활과 인격에 대한 기본적 존중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2️⃣ 인격권의 구성과 침해 유형

📕 인격권의 주요 구성 요소

• 명예권은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인격권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명예권은 한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인격적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하게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명예권은 허위사실 유포나 과장된 비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됩니다. 명예는 객관적인 외부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주관적인 명예감정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명예권 보호의 정도가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인이라 하더라도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로부터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합니다.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원치 않는 공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이는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에서 출발하여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로 확장되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은 자신의 사적 영역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권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생활 비밀 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적 공간에 대한 침입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프라이버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같은 새로운 개념도 등장했는데, 이는 과거의 정보가 영구히 남아 현재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프라이버시권은 공인에게도 보장되며, 공적 관심사가 아닌 순수한 사생활 영역은 공인이라 할지라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 인격권 침해의 주요 유형과 사례

•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인격권 침해가 빈번합니다. 인격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지만, 특히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침해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클릭베이트' 기사들은 인격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공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파헤치는 보도, 범죄 보도 시 피의자의 신원을 사실상 특정하는 보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예단적 보도 등도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는 연예인의 위기 상황을 연속적으로 보도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뉴스 폭탄' 현상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인격권 침해는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자살과 같은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중요하지만, 인격권 보호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인격권 침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격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신상 털기(doxxing), 딥페이크 등 다양한 형태의 침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른바 '사이버 렉커'라 불리는 이들은 특정인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콘텐츠를 생산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한 번 인터넷에 퍼진 내용은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피해가 증폭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도 디지털 시대의 주요 문제인데,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SNS에 무단으로 게시되거나,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인격권 침해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디지털 시민의식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의 주요 유형

1.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
2. 사생활 침해: 동의 없는 사적 정보 공개와 감시
3. 초상권 침해: 허락 없는 촬영과 이미지 활용
4. 인격적 모욕: 인신공격적 표현과 혐오 발언
5. 개인정보 유출: 신상정보의 무단 수집과 공개
6. 성적 굴욕감: 성적 대상화와 관련 내용 유포
7. 디지털 명예훼손: 인터넷 상의 집단적 공격과 허위정보 확산
8. 딥페이크: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 제작
9. 스토킹: 지속적 감시와 사생활 침해
10. 언론의 과잉보도: 선정적이고 반복적인 언론 보도

3️⃣ 인격권 보호와 법적 대응

✅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 인격권은 다양한 법률을 통해 보호됩니다.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헌법을 기반으로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에서는 제750조(불법행위)를 통해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를 제공합니다. 형법에서는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등을 통해 인격권 침해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지속적인 접근과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률이 인격권의 여러 측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격권 보호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알 권리 등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본권 충돌 상황에서 비례성 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안별로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관련 판례에서 '공익성'과 '진실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여,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더 넓은 범위의 비판이 허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인이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공인성과 함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 차단' 제도를 통해 신속한 피해 방지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구체적 사안별로 관련 이익을 형량하여 인격권 보호의 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 민사적 구제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구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하여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법원은 침해 행위의 동기와 태양,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사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는 '금지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임시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적 구제 방법들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추가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형사적 제재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여 형사법적 처벌이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한 구제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적 언사나 행동은 형법 제311조(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 비밀침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성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지속적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부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형사적 제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초상권

•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과 모습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포함한 외형적 모습에 대한 권리로, 타인이 자신의 용모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 개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보호됩니다. 초상권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촬영거절권(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둘째, 무단촬영 금지를 요구할 권리, 셋째, 초상 이용 통제권(자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CCTV, 스마트폰, 드론 등 촬영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상권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사용이 일상화되며 타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가 빈번해졌고,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도 새로운 초상권 침해 유형으로 등장했습니다. 초상권은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공익성, 시사성, 부수성(우연히 촬영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상권 침해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

•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이미지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 개인의 식별 가능한 특징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사의 권리로 인식되며, 인격권에서 파생된 재산권적 성격을 갖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핵심은 개인의 동일성 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격적 이익을 넘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배우의 이름이나 얼굴을 제품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화된 법률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박찬호 사건'에서 프로야구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될 수 있는지(사후적 퍼블리시티권),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논쟁이 있으며, 국가마다 인정 범위와 보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상업적 이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잊혀질 권리

• 잊혀질 권리는 과거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권리입니다.
•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개인이 자신에 관한 과거의 정보, 특히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삭제나 접근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확장된 개념으로,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권입니다. 잊혀질 권리의 핵심은 '시간의 경과'와 '현재 관련성'에 있습니다. 즉, 과거의 정보가 현재 삶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더 이상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스페인 판결'을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개인이 구글에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오래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법원이 2016년 '인터넷 강제 연관검색어 삭제' 판결을 통해 유사한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잊혀질 권리는 언론의 자유, 알 권리,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정보의 성격, 공공성, 시간 경과,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공익과 관련된 정보나 역사적 기록은 잊혀질 권리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영구히 남는 현대 사회에서,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새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인(연예인, 정치인 등)도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인격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인은 일반인과 다소 다른 기준으로 인격권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공인에게 인격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 범위와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인 이론'에 기반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따르면,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공적 인물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비판과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 넓은 범위의 표현과 보도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인이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사생활 영역은 공인이라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인의 범위'와 '공적 관심사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예인을 동일한 수준의 공인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생활이 공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공인이라도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내용으로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음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생활 침해, 인신공격적 비방이나 모욕은 공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인은 공적 영역에서는 더 많은 비판과 감시를 수용해야 하지만, 순수한 사생활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Q: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의 URL, 스크린샷, 작성자 정보(ID, 닉네임 등), 작성 시간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온라인 콘텐츠는 쉽게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 SNS, 커뮤니티는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고 시 구체적인 침해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글의 삭제나 임시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30일간 글을 임시 차단합니다.

넷째,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작성자의 정보(IP 주소, 이메일, 가입 정보 등)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하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죄)나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작성자가 특정되면,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악의적인 온라인 인격권 침해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상의 인격권 침해는 익명성을 악용한 경우가 많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시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해당 기사의 URL, 스크린샷, 방송 녹화본 등을 확보하고,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둘째, 해당 언론사에 직접 항의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은 고충처리인이나 독자권익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 과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넷째,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의 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보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온라인 기사의 경우 '임시 차단' 요청도 효과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당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에 기사 삭제나 임시 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대응은 상황에 따라 동시에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안일 경우 언론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