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제도의 현황과 과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2.15

📌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장됐지만 본사업은 '무기한 연기'

💬 정부는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가사관리사와 이용 가정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본사업으로의 전환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연장으로 93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2027년 7월 말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료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아, 강남 3구 등 고소득 가정 위주로 이용이 집중되고 있어 저렴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문제로 사업 확장이 어려워지자,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이용 요금이 20% 인상돼 월 292만 원 이상으로 오르게 되어, 고소득층 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요약

•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가사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시범사업은 높은 비용과 제한된 접근성으로 인해 본래 목적인 보편적 돌봄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서비스 비용,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정의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 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목표로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중요합니다.
• 비공식 영역에 머물렀던 가사노동을 공식화하고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외국인 가사인력 활용에 대한 합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불법 고용 문제를 해소합니다.

2️⃣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현황과 특징

📕 시범사업의 배경과 추진 과정

• 가사노동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문제가 시범사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내국인들의 가사서비스 기피 현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가정이 비공식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불법 체류와 노동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안정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시범사업은 일정한 성과와 함께 여러 한계점도 드러냈습니다. 시범사업은 처음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93명이 활동 중입니다. 3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근 1년 연장이 결정되어 참여 가사관리사들은 2027년 7월까지 체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용 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이용료가 월 300만 원에 가까운 고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강남, 서초, 송파 등 고소득 지역 가정 위주로 이용이 집중되어, 보편적 돌봄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로 인해 사업 확장이 어려워져 본사업으로의 전환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가사사용인'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특징과 운영 방식

• 시범사업은 특별한 법적 지위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 비자(E-7-4)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합법적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하는 경우와 달리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둘째, 정부 지정 관리업체를 통한 운영으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가사관리사는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 가정은 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으로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사사용인'과 달리 노동법적 보호를 받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넷째, 체류 기간은 기본 3년에 연장 가능한 구조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가사관리사는 별도의 교육과 관리를 받으며, 월 8~10일(일 9시간) 정도 근무하는 주기적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비용 구조는 시범사업의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의 가장 큰 쟁점은 서비스 비용 문제입니다. 월 평균 292만 원 이상(다음 달부터 20% 인상 예정)의 비용은 대부분의 일반 가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러한 고비용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가사관리사에게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 비용이 높아지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둘째, 관리업체의 중개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채용, 교육,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 서비스 가격에 반영됩니다. 셋째, 정부 보조금이 제한적이어서 이용자 부담이 큽니다. 다른 돌봄 서비스와 달리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이용자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비용 구조로 인해, 시범사업은 보편적 돌봄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고소득층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요 쟁점

1. 높은 이용 비용: 월 3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일반 가정 접근성 제한
2. 최저임금 적용 문제: 가사노동자 권리 보호와 사업 지속성 사이의 딜레마
3. 본사업 전환 지연: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기적 발전 방향 모호
4. 이용 가정 편중: 강남 등 특정 고소득 지역에 서비스 집중
5.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가사노동에 대한 적정 대가와 사회적 인식
6. 정부 지원 부족: 돌봄 인프라로서의 공적 지원 미흡
7.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 합법적 체류와 노동권 보장 문제
8. 다양한 서비스 수요: 특정 형태가 아닌 다양한 가사서비스 수요 대응 필요
9. 사업 확장성: 제한된 인력으로 증가하는 수요 충족 어려움
10. 가사사용인 문제: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활용 대안의 윤리적 문제

3️⃣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쟁점과 과제

✅ 가사노동의 가치와 권리 보호

•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사노동은 오랫동안 비공식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그 가치가 적절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러한 가사노동을 공식화하고 적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사노동을 전문 직업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GDP 등 국가 경제 지표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사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와 대우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돌봄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을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사노동 서비스의 품질 표준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됩니다.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을 통한 기본적 노동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적정 노동시간과 휴식 보장으로 과로를 방지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의 특성상 노동시간이 불명확해지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과 점검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가사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넷째, 언어·문화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적응을 도와야 합니다. 다섯째, 분쟁 해결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 보호 장치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사업 확대와 발전 방향

• 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가 사업 확대의 핵심 과제입니다.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 문제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정부 보조금 확대를 통한 이용자 부담 경감이 필요합니다. 아동, 노인 돌봄 서비스처럼 가사서비스도 공적 지원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제도 도입으로 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고소득층은 전액 자부담, 중·저소득층은 부분 지원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제 혜택을 통한 간접 지원 확대도 가능합니다.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서비스 이용 형태의 다양화로 선택권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일제, 반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여 비용 부담을 조절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관리업체 운영 효율화를 통한 중개 비용 절감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면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가사서비스 산업의 생태계 발전이 장기적 과제입니다.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도입을 넘어 가사서비스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국내 가사서비스 인력 양성과 외국인 인력의 균형 있는 활용이 중요합니다. 내국인의 가사서비스 직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사서비스 표준화와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시간, 비용 등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가사서비스 연계 효율화가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매칭하는 플랫폼 구축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사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청소, 조리,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민간 협력 모델 개발로 서비스 확대와 비용 효율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가사근로자법

•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21년 6월 제정되어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산재보험 등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 간 직접 계약을 맺는 '가사사용인'은 여전히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법률로, 가사노동의 공식화와 가사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많은 가사노동이 비공식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돌봄경제

• 돌봄경제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 돌봄경제란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과 가사노동 등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수행되던 돌봄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사회경제 체계 내에 통합하려는 경제적 접근을 말합니다. 돌봄경제는 GDP와 같은 전통적 경제 지표에 반영되지 않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가시화하고, 이를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을 추구합니다.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경제의 관점에서 가사노동을 공식화하고 적정 가치를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돌봄 인력의 노동권 보장, 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접근성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돌봄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돌봄경제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가사사용인

• 가사사용인은 노동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한 지위의 가사노동자를 의미합니다.
• 가사사용인이란 개인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집니다. 쉽게 말해, 가정에서 직접 고용한 가사도우미나 가정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4대 보험 등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가정의 사적 영역 특성과 근로감독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이지만,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가사노동자가 '가사사용인' 지위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접근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월 292만 원 이상(다음 달부터 20% 인상 예정)의 서비스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고소득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서울시 지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 수요가 많아 즉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주로 청소, 세탁, 조리 등 일반적인 가사업무와 단순 돌봄 활동을 포함하며, 가사관리사는 월 8~10일(일 9시간) 정도 방문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본사업으로의 확대 계획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용 조건과 대상 지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일반 가사도우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일반 가사도우미는 법적 지위, 고용 방식, 서비스 내용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법적 지위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가사관리사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아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노동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일반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어 노동법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고용 방식에서 시범사업은 정부 지정 관리업체와 가사관리사가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자는 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3자 구조입니다. 일반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이용자와 직접 계약하거나 비공식 중개를 통해 연결됩니다. 셋째,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가사관리사는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받으며, 서비스 표준이 있어 일정한 품질이 보장됩니다. 일반 가사도우미는 개인 역량에 따라 서비스 품질 편차가 큽니다. 넷째, 비용 측면에서 시범사업은 월 292만 원 이상으로 비용이 높지만, 일반 가사도우미는 통상 월 150~200만 원 수준으로 더 저렴합니다. 다섯째, 체류 자격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가사관리사는 특별 비자(E-7-4)로 합법적 취업이 보장되지만, 일부 일반 가사도우미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 불법 취업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째, 분쟁 해결 측면에서 시범사업은 관리업체를 통한 공식적인 고충 처리와 분쟁 해결 절차가 있으나, 일반 가사도우미는 갈등 발생 시 해결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시범사업은 합법성, 안정성, 서비스 품질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Q: 앞으로 가사관리사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까요?

A: 가사관리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 보조금 확대,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중산층 이하 가정도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 다양화로 선택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일제뿐 아니라 반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서비스 형태를 제공하여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사노동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사관리사의 교육과 자격 체계를 강화하고, 직업적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국내 인력과 외국인 인력의 균형 있는 활용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만 의존하기보다, 국내 가사노동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노동권 보장과 이용자 만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제도화와 민간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결합된 협력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방향을 통해 가사관리사 제도가 일부 고소득층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돌봄이 필요한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