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국시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7.23

0️⃣ 의대 4학년 추가 시험 논란과 의료인력 양성 제도

📌 의대 4학년 국시 추가 시험 건의…"의료 공백 막아야 vs 특혜 논란 여전"

💬 의대 총장협의회가 정부에 본과 4학년을 위한 의사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 파업 여파로 정규 국시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된 학생들을 위한 방안이지만, 특혜 논란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총장단의 공통된 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관련 청원은 5만 건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료인력 공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요약

• 의사국시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국가시험으로 연 1회만 실시됩니다.
• 의대 총장협의회가 본과 4학년을 위한 추가 시험 실시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 의료인력 공급 차질 방지와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 정의

의사국시란 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국가시험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의사국가시험'이며,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학생들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합니다.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성되며, 두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의료진의 전문성을 검증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 의사 면허 취득의 필수 조건으로 의료인력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의료계 진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의사국시의 구성과 응시 자격

📕 시험 구성과 운영 방식

• 의사국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기시험(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은 실제 진료 상황을 재현한 시험입니다.
  • 필기시험은 의학 지식 전반을 평가하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 실기시험은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능력을 평가합니다.
  • 필기시험은 기초의학, 임상의학, 의료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 두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운영에는 엄격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1회만 실시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여 시행됩니다.
  • 전국 각 지역의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 합격 기준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불합격 시 다음 해에 재응시할 수 있지만, 졸업 후 6개월 이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 응시 자격과 요건

• 응시 자격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해야 합니다.
  •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별도의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응시 가능합니다.
  • 본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임상실습을 포함한 필수 교육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 최근 응시 자격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증원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일부 본과 4학년이 정규 일정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 임상실습 부족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 이들을 위한 추가 시험 실시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형평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공급 차질과 특혜 시비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의사국시 추가 시험의 주요 쟁점

1. 형평성 문제: 기존 응시자들과의 공정성 시비 제기
2. 선례 우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특례 요구 가능성
3. 의료인력 공급: 추가 의사 배출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 필요성
4. 제도의 일관성: 연 1회 원칙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우려
5. 사회적 신뢰: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영향

3️⃣ 현재 논란의 배경과 사회적 영향

✅ 추가 시험 건의의 배경

• 의대 증원과 전공의 파업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증원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대학병원의 임상실습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 본과 4학년 학생들의 필수 임상실습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국시 응시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의료계는 이들을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들의 개인적 책임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한 피해라고 강조합니다.
  • 의료인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 일회성 특례가 아닌 제도적 보완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의대 총장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사회적 반발과 우려 목소리

•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반대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기존에 정규 일정으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규정을 지켜온 다른 전공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 특권 의식과 특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국민 청원에서 5만 명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 제도적 측면에서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주요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1회 원칙을 깨뜨리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특례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가시험의 권위와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다른 의료직종 국가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시험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본과 과정

• 본과 과정은 의과대학의 핵심 교육과정입니다.
  • 본과 과정이란 의과대학에서 의학 전문 교육을 받는 4년간의 과정을 말합니다. 예과 2년을 거친 후 진입하는 과정으로, 본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합니다.
  • 본과 과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본과 1-2학년에서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기초의학을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둘째, 본과 3-4학년에서는 내과, 외과, 소아과 등 임상의학을 배우며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을 진행합니다. 셋째, 4학년 과정을 마쳐야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본과 4학년 과정에서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임상실습 차질이 발생하면서, 졸업 요건 충족과 국시 응시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의료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 전공의 제도

• 전공의 제도는 의사 양성의 핵심 단계입니다.
  • 전공의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합니다.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전공의 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며 실제 진료에 참여합니다. 둘째, 수련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만 일반 의사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셋째, 수련 과정이 매우 힘들고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야 독립적인 전문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학병원의 진료와 의대생들의 임상실습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의사국시 추가 시험 논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수급

• 의료인력 수급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영역입니다.
  • 의료인력 수급이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의 양과 질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모든 의료직종이 포함되며, 지역별, 전공별 균형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의료인력 수급의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의사 부족 문제로 특히 지방이나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심각합니다. 둘째, 전공별 불균형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일부 과목에는 몰리지만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은 기피됩니다. 셋째,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으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전공의 파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의 의사국시 추가 시험 논란도 이러한 의료인력 수급 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사국시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가요?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의사국시는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시험입니다.

• 최근 몇 년간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모두 90%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전문직 국가시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대부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험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과대학 6년간의 교육과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경쟁이 치열하며, 국시에 도달하기까지 이미 상당한 선별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상황을 재현하여 실무 능력을 평가하며, 필기시험은 방대한 의학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따라서 체계적인 준비와 충분한 임상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 시에는 다음 해에 재응시할 수 있지만, 졸업 후 6개월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추가 시험을 실시하면 정말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까요?

A: 추가 시험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해당되는 본과 4학년 학생 수가 전체 의사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전국 의대 40개교의 본과 4학년 중 일부만이 해당되므로, 수백 명 수준의 추가 의사 배출로는 전체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들이 의사가 되더라도 바로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인 의료인력 증가 효과는 몇 년 후에나 나타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이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보다는 지역별, 전공별 불균형에 있다는 점입니다.
• 수도권과 인기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 필수의료 기피 등의 문제는 단순한 인력 증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시험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방 의료기관 지원 강화,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등 보다 포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