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러리 투찰: 불공정 입찰과 경쟁 제한 행위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5.10

📌 주한미군 기지 입찰 담합 적발…'들러리 투찰'로 200억대 부당 수주

💬 주한미군 기지의 시설관리 및 물품 조달 용역 입찰에서 국내 하도급 업체 11곳과 미국 입찰 시행사가 약 255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하고, 다른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들러리 투찰'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 검찰은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 2곳도 함께 기소했다.

요약

• 들러리 투찰은 입찰 과정에서 실제 계약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합니다.
• 이는 공정거래법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1️⃣ 정의

들러리 투찰이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다른 업체들이 실제 계약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리 낙찰자를 정해두고 다른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들러리'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최적 계약자 선정이라는 입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 왜 문제가 되나요?

•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합니다.
• 국가 예산이나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합니다.
•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나 발주처가 피해를 입습니다.
•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산업 발전이 저해됩니다.

2️⃣ 들러리 투찰의 특징과 방식

📕 주요 특징과 유형

• 들러리 투찰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제 담합: 참여 업체들이 돌아가며 낙찰받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의 '차례'가 되면 다른 업체들은 높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 지역 분할: 특정 지역의 사업은 해당 지역 업체가 낙찰받도록 다른 업체들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합니다.
  • 하청 보장형: 낙찰 업체가 들러리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조건으로 담합이 이루어집니다.
  • 대가 지급형: 낙찰 업체가 들러리 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들러리 투찰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공공 건설 공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물품 조달: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입찰에서 발생합니다.
  • 용역 서비스: 시설 관리, 경비, 청소 등의 서비스 계약에서 나타납니다.
  •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IT 프로젝트에서도 발생합니다.
  • 국방 조달: 군수품 조달이나 군 시설 관리 계약에서도 발견됩니다.

📕 법적 제재와 처벌

• 들러리 투찰은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제되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입찰방해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제재로 2년 이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경우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정위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합 참여 업체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100% 면제, 2순위는 50% 감경 등 신고 순서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이 제도를 통해 적발이 어려운 담합의 적발률을 높이고 담합 카르텔의 붕괴를 유도합니다.
  • 최근에는 담합 주도자의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러리 투찰의 사회적 영향

1. 경제적 손실: 공공 발주 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증가하여 국민 세금이 낭비됩니다.
2. 기술 발전 저해: 품질과 기술 경쟁이 아닌 담합으로 계약이 결정되어 기술 혁신이 저해됩니다.
3. 신규 업체 진입 장벽: 기존 업체들의 담합으로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4. 부패 확산: 입찰 담합은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어 사회 전반의 부패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5. 국가 신인도 하락: 특히 국제 입찰에서의 담합은 국가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들러리 투찰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례

✅ 방지 제도와 시스템

• 정부는 다양한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 온라인을 통한 투명한 입찰 과정 관리로 담합 가능성을 줄입니다.
  • 최저가 자동낙찰제: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자동으로 낙찰되는 시스템입니다.
  • 적격심사제: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 실적,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합 패턴을 감지합니다.
  •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제도: 담합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제보를 장려합니다.

• 민간 기업의 자정 노력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주요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리경영 프로그램 도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통해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장려합니다.
  • 내부 감사 강화: 입찰 관련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임직원 교육: 공정거래법과 입찰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인식시킵니다.
  • 내부신고 제도: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담합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합니다.
  • 계약 심사 강화: 하청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 국내외 적발 사례

• 국내에서 다양한 들러리 투찰 적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공공기관 식자재 납품 입찰에서 5개 업체가 2년간 약 12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여 적발되었습니다.
  • 2022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서 10개 업체가 순번제로 낙찰자를 정하는 담합이 적발되어 약 1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2021년 방위사업청 군수품 조달 입찰에서 7개 업체가 지역별로 시장을 나누는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최근 주한미군 기지 입찰에서 11개 업체와 미국 시행사가 담합해 255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에서는 2024년 국방부 시설 유지보수 계약에서 3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약 2,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EU에서는 2023년 5개국 12개 건설회사가 공공 인프라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총 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일본에서는 2022년 도쿄올림픽 관련 시설 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이 적발되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 국제기구에서도 개발도상국 원조 사업 입찰에서의 담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입찰 담합

•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공동행위입니다.
• 입찰 담합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개 입찰에서 낙찰자, 낙찰가격, 입찰 참가 여부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입찰 담합의 주요 유형으로는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낙찰자 결정 담합', 입찰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 담합', 입찰 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입찰 참가 제한 담합', 특정 지역이나 상품별로 시장을 나누는 '시장 분할 담합' 등이 있습니다.
• 입찰 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고자 하는 입찰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발주자(특히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중대한 경제 범죄입니다.

🔎 리니언시(Leniency)

•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란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한국의 리니언시 제도는 1997년 도입되어 여러 차례 개선되었으며, 현재는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100% 면제와 검찰 고발 면제 혜택을, 2순위에게는 과징금 50% 감경과 검찰 고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참여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카르텔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합 주도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와 반복적인 신고로 인한 '리니언시 쇼핑' 문제 등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입찰방해죄

• 입찰방해죄는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죄명입니다.
• 입찰방해죄란 형법 제31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계나 위력 또는 담합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입찰이나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찰방해죄의 주요 유형으로는 들러리 투찰, 낙찰 예정자 이외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담합 기피',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위력에 의한 방해' 등이 있습니다.
• 입찰방해죄는 공정거래법의 담합 규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하나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형법상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입찰에서의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될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A: 입찰 담합 의심 사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정위 '담합제보센터'(전화: 044-200-4491~4)로 전화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담합 의심 업체들의 명단, 입찰 정보(입찰 공고번호, 발주처 등), 담합 의심 정황(동일한 오탈자가 포함된 서류 제출, 특이한 입찰 패턴 등)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내부자의 경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제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입찰 담합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이나 감사원, 검찰청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이 입찰 담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이 입찰 담합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와 리스크를 교육하고, 내부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업체로부터 입찰 관련 접촉이나 제안을 받았을 때는 명확히 거절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접촉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입찰 과정에서 이상한 징후(경쟁업체들의 비슷한 견적,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 등)를 발견했다면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넷째, 전자입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밀실에서의 협상이나 불투명한 거래를 지양해야 합니다. 다섯째, 업계 모임이나 협회 활동 시 가격이나 입찰 정보에 대한 민감한 논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담합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여 자진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