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등재판부: 수평적 합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법원 구성 방식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4.24

📌 대등재판부, 이상과 현실 사이…'수평적 합의'는 어디로?

💬 최근 법원에서 지위와 경력이 비슷한 판사 3인이 구성하는 '대등재판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직적 구조를 탈피해 판사 간 수평적 합의를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장이 주심 역할까지 도맡아 사실상 단독 재판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도 이러한 대등재판부로, 재판장이 판결문 작성까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약

• 대등재판부는 비슷한 경력과 지위의 판사 3명이 평등하게 구성하는 재판부입니다.
• 수직적 위계를 탈피하고 수평적 합의를 통해 판결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이상과 달리 실제 운영에서는 여전히 재판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정의

대등재판부란 비슷한 경력과 지위를 가진 판사 3명이 평등한 관계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구성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선배 판사와 후배 판사가 위계적으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재판부와 달리, 비슷한 연차와 경험을 가진 판사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대등재판부는 수평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된 판결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사법부 내 수직적 문화를 개선하고 재판의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 여러 판사의 전문성과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 판결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판사의 성향이나 견해가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사법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대등재판부의 구성과 특징

📕 구성 방식

• 대등재판부는 경력과 전문성이 비슷한 판사들로 구성됩니다. 대등재판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첫째, 판사들의 경력 차이가 최소화됩니다. 일반적으로 7~10년차 내외의 비슷한 연차 판사들로 구성됩니다.
  • 둘째,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역할 구분은 있지만, 실질적 권한에서 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 셋째, 사건 배당과 쟁점 검토에서 모든 판사가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 넷째, 모든 판사가 주심(판결문 작성 담당)을 맡을 수 있으며, 사건별로 순환하는 방식을 지향합니다.

• 대등재판부는 기존 재판부와 달리 평등한 의견 교환을 강조합니다. 대등재판부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합의 과정에서 모든 판사의 의견이 동등하게 존중됩니다. 재판장이라도 다른 판사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 둘째, 정기적인 평의(의견 교환) 시간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보장합니다.
  • 셋째, 재판장은 재판 진행과 관련된 행정적 역할을 맡지만,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1인 1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넷째, 모든 판사가 판결문 검토에 참여하며, 의견 불일치 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습니다.

📕 특징과 의의

• 대등재판부의 주요 특징은 다양성과 민주성입니다. 대등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첫째, 다양한 관점의 반영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경력이라도 각 판사의 전문 분야나 법적 견해는 다를 수 있어, 이를 판결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둘째, 토론 문화가 활성화됩니다. 위계에 의한 의견 제약 없이 활발한 토론이 가능해, 사건의 쟁점을 더 깊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셋째, 판사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주심을 순환하며 맡게 되면 모든 판사가 고르게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넷째, 사법부 내 민주적 문화 형성에 기여합니다. 위계보다 전문성과 논리에 기반한 의사결정 문화를 조성합니다.

• 대등재판부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등재판부의 도입 배경과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사법부 내 권위주의 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선후배 위계질서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를 지향합니다.
  • 둘째, 판결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관점이 충분히 논의되어 더 균형 잡힌 판결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사법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합니다. 특정 판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 판결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넷째, 법관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위계에 눌리지 않고 소신 있는 의견 개진이 가능해집니다.
  • 다섯째, 국제적 추세를 반영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수평적 합의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등재판부의 주요 쟁점

1. 이상과 현실의 괴리: 형식적으로는 대등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2. 효율성 문제: 모든 판사가 깊이 관여하면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
3.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공동 결정에 따른 책임 분산 가능성
4. 인력 배치의 어려움: 비슷한 경력의 판사를 한 재판부에 배치하는 인사 운영의 제약
5. 기존 문화와의 충돌: 오랜 기간 형성된 수직적 법원 문화와의 마찰

3️⃣ 주요 현황과 시사점

✅ 대등재판부 운영 현황

• 대등재판부는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대등재판부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대등재판부 도입이 확대되어 2025년 현재 전국 주요 법원에 100여 개의 대등재판부가 운영 중입니다.
  •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여전히 재판장이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뿐 아니라 실질적인 판결 내용까지 재판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 특히 주심 판사(판결문 작성 담당)의 역할도 재판장이 맡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기존의 수직적 구조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6부도 대등재판부로 구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재판장이 주심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원 내부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이러한 운영 방식을 선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등재판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대등재판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공존합니다. 대등재판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긍정적 평가: 일부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활발한 토론 문화가 형성되고, 판사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어 판결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부정적 평가: 형식만 대등재판부일 뿐, 실질적으로는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 부담을 이유로 재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법조계 내부에서는 대등재판부가 정착하려면 단순한 구성 변화를 넘어 법원 문화와 업무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 시민사회에서는 대등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사법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형식적 운영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 시사점과 개선 방향

• 대등재판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명확한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심 판사의 순환 배정, 의견 교환 절차, 판결문 작성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 둘째, 업무량 조정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과도한 사건 부담으로는 모든 판사가 깊이 관여하기 어려우므로, 대등재판부의 적정 사건 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셋째, 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판장뿐 아니라 모든 판사의 참여도와 기여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넷째, 물리적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판사들이 자주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다섯째, 법관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수평적 소통과 합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등재판부는 사법 개혁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대등재판부의 의의와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사법부 내 문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비록 현재는 한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평적 토론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둘째, 판결의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면 편향된 판결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셋째, 사법부 신뢰 회복의 기회입니다. 실질적인 대등재판부 운영은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넷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발전입니다. 선진 사법제도를 갖춘 국가들의 추세를 반영한 변화입니다.
  • 다섯째,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형식적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이 중요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합의부

• 합의부는 3명 이상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고 결정하는 재판부입니다.
• 합의부란 1명의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단독부와 달리, 3명 이상의 판사가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담당합니다.
• 전통적인 합의부는 부장판사(재판장)와 선임 판사, 후임 판사로 구성되어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 진행을 주도하고, 의견이 갈릴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되 재판장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합의부의 장점은 여러 판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결합되어 판결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전통적 합의부는 실질적으로 재판장의 의견이 지배적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등재판부가 도입되었습니다.

🔎 주심 판사

• 주심 판사는 특정 사건의 판결문 작성을 담당하는 판사입니다.
• 주심 판사란 합의부에서 특정 사건의 판결문 작성을 주로 담당하는 판사를 말합니다. 판결문은 재판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담은 중요한 문서로, 주심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를 연구하여 판결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 전통적으로 주심 판사는 재판장이 지정하며, 흔히 재판부 내 후임 판사가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등재판부에서는 모든 판사가 주심을 순환하여 맡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주심 판사의 역할은 단순히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법적 판단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심 판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나 논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대등재판부에서 주심을 누가 맡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법관 독립성

• 법관 독립성은 외부 영향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유를 말합니다.
• 법관 독립성이란 법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본 전제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 법관 독립성은 크게 외부적 독립성과 내부적 독립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적 독립성은 정부, 국회, 언론, 여론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며, 내부적 독립성은 법원 내부, 특히 상급자나 선배 법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 대등재판부는 특히 내부적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위계에 눌리지 않고 각 판사가 자신의 법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관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등재판부와 일반 합의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대등재판부와 일반 합의부의 주요 차이점은 구성원 간의 관계와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일반 합의부는 경력과 직급이 다른 판사들(예: 부장판사와 평판사)로 구성되어 위계적 구조를 가지며,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습니다. 반면, 대등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판사들로 구성되어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고, 모든 판사가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주심(판결문 작성) 역할도 순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합의부는 재판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위계에 따른 의견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등재판부는 다양한 관점의 균형 있는 반영과 토론 문화 활성화를 장점으로 가지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적 지위나 권한 측면에서는 두 재판부 간에 차이가 없으며, 모두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을 내립니다.

Q: 대등재판부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대등재판부는 일반 시민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더 균형 잡힌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고루 반영되어 특정 판사의 편향이나 성향에 지나치게 영향받지 않는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사법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법원 문화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사법부의 친근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 판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판결의 근거와 논리가 더 명확하게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대등재판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