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법투쟁: 법을 준수하며 진행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5.09

📌 전국 버스 4만 대 멈추나…22개 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 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이미 준법투쟁에 들어갔으며, 통상임금 산정과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과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요약

• 준법투쟁은 노동자들이 법규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하는 노동 쟁의 행위입니다.
• 과도한 근무와 안전 규정 위반을 거부하는 것이 핵심이며,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파업과 달리 직장을 떠나지 않고 진행되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1️⃣ 정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자들이 업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진행하는 노동 쟁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는 효율을 위해 묵인되던 규정 위반이나 초과근무를 모두 거부하고 매뉴얼대로만 일하는 것입니다.

이는 업무 속도를 늦추고 효율성을 떨어뜨려 사용자(회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간접적인 쟁의 방식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완전한 파업 없이도 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입니다.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만 행사하므로 불법 파업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시민들에게 완전한 서비스 중단보다 적은 불편을 주면서도 이슈를 공론화할 수 있습니다.
•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 준법투쟁의 주요 형태와 특징

📕 준법투쟁의 주요 형태

• 교통/운수업 준법투쟁은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교통 분야 준법투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버스, 지하철 기관사들은 규정 속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 예를 들어, 평소 70km/h로 주행하던 구간을 규정 속도인 50km/h로만 운행합니다.
  • 차량 출발 전 브레이크, 문 작동, 안전 장치 등을 일일이 점검해 출발 시간이 지연됩니다.
  • 승객 안전을 위한 정차 시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배차 간격이 늘어납니다.

• 근무 시간 준수는 모든 업종에서 가능한 준법투쟁입니다. 근무 시간 관련 준법투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노동자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만 정확히 근무하고 초과근무를 일절 거부합니다.
  • 휴게 시간을 정확히 사용하고, 점심시간에 업무 관련 대화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규정된 수당을 요구합니다.
  • 업무량이 과도한 경우 '적정 업무량'을 요구하며 초과분에 대한 처리를 거부합니다.

• 행정 규정 준수는 공공 서비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행정 분야 준법투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모든 행정 절차와 결재 과정을 단계별로 철저히 준수합니다.
  • 일반적으로 생략되던 중간 검토 과정을 모두 거치도록 하여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집니다.
  • 서류 작성과 검토를 꼼꼼히 진행하며, 사소한 오류라도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 대민 서비스 시 모든 안내와 설명을 상세히 제공하여 한 건당 소요 시간이 늘어납니다.

📕 준법투쟁의 법적 지위와 특징

• 준법투쟁의 법적 지위는 다소 모호합니다. 법적 측면에서 본 준법투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준법투쟁은 원칙적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행위이므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 쟁의행위로 인정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조합원 찬반투표, 사전 신고 등)를 거쳐야 합니다.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준법투쟁은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파업과 비교했을 때 준법투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파업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업은 노동자가 일을 완전히 중단하는 행위인 반면, 준법투쟁은 일을 계속하면서 효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 파업은 임금 손실이 크지만, 준법투쟁은 노동자들이 정상 근무하므로 임금 손실이 적습니다.
  • 파업은 대체인력 투입 등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준법투쟁은 규정을 준수하는 행위이므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 파업은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지만, 준법투쟁은 상대적으로 불편이 적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용이합니다.

준법투쟁의 주요 쟁점

1.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고의적인 업무 지연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2. 적법성 구분의 어려움: 일상적 관행과 공식 규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안전과 효율성의 균형: 안전을 이유로 한 준법투쟁이 과도한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의 대응 한계: 법규 준수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가 어렵습니다.
5. 시민 불편과 권리 행사: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시민 불편과 노동자 권리 사이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3️⃣ 준법투쟁의 사례와 영향

✅ 국내 주요 준법투쟁 사례

• 교통/운수업 분야의 준법투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서울 지하철 노조는 한 달간의 준법투쟁을 통해 안전 인력 충원과 노후 시설 교체 등의 요구를 관철했습니다.
  • 2024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규정 속도 준수, 과적 거부 등의 준법투쟁을 진행했습니다.
  • 2025년 5월 현재 서울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준법투쟁을 시작했습니다.
  • 항공사 파일럿 노조들도 정비 점검 강화, 피로도 관리 규정 준수 등을 통해 준법투쟁을 벌인 사례가 있습니다.

• 공공 부문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준법투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의료계는 적정 진료시간 준수를 통한 준법투쟁으로 수가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공무원 노조는 초과근무 거부, 행정 절차 엄격 준수 등을 통해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제조업체에서는 안전 규정 철저 준수, 품질 검사 강화 등의 방식으로 준법투쟁이 이루어졌습니다.
  • IT 기업에서도 근로시간 준수, 회의록 상세 작성 등을 통한 준법투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준법투쟁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 준법투쟁은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분야 준법투쟁은 배차 간격 확대로 인한 시민들의 이동 시간 증가와 경제 활동 지연을 초래합니다.
  • 기업은 생산성 저하와 납기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공공 서비스의 처리 속도 저하는 관련 경제 활동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기화될 경우 관련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들은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경험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 준법투쟁은 종종 과도한 업무와 안전 규정 위반이 일상화된 업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 노사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조정하고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 법과 규정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버스 노조 준법투쟁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적용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 버스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소급 임금과 향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버스 업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완전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지자체의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내버스는 운행 전 안전 점검 강화, 규정 속도 준수 등의 준법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5월 28일 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가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노동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첫째, 정기성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일률성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고정성으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도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추가 인건비 부담과 소급 임금 청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버스 노조 준법투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노동3권

• 노동3권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기본권입니다.
• 노동3권이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에 관해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행동권은 파업, 태업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준법투쟁은 이러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행사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장 등에서는 단체행동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준법투쟁이 대안적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 필수유지업무

• 필수유지업무는 파업 중에도 유지해야 하는 필수적인 공익 서비스를 말합니다.
• 필수유지업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따라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업무를 말합니다. 이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 안전, 건강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필수유지업무가 적용되는 필수공익사업으로는 철도,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의 여객 운송 사업, 전기, 수도, 가스, 병원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 및 통신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파업 시에도 일정 비율의 인력과 시설을 가동해야 합니다.
• 필수유지업무 규정으로 인해 완전한 파업이 어려운 경우, 준법투쟁이 대안적인 단체행동 방식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완전한 중단 없이도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준법투쟁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 버스 등 대중교통 준법투쟁 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을 평소보다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가 정류장마다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 평소보다 운행 시간이 20~30%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대체 교통수단을 미리 알아두세요. 지하철, 따릉이(공공 자전거), 택시 공유 앱 등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셋째, 실시간 교통정보 앱을 활용하세요. 티맵,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의 앱에서 버스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활용을 회사에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법투쟁은 일시적인 불편을 초래하지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이해하는 시민의식도 중요합니다.

Q: 준법투쟁과 파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준법투쟁과 파업은 모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에 속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업무 중단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일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인 반면, 준법투쟁은 업무를 계속하면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둘째, 임금 손실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지만, 준법투쟁은 정상 근무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셋째, 법적 위험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업은 사전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준법투쟁은 말 그대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행위이므로 상대적으로 법적 위험이 적습니다. 넷째, 시민 불편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업은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어 시민 불편이 크지만, 준법투쟁은 서비스 지연에 그쳐 상대적으로 불편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와 지속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업은 즉각적인 압박이 크지만 장기화가 어려운 반면, 준법투쟁은 즉각적인 효과는 적지만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