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 청구: 조건부 석방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1.30

📌 윤 대통령, 설 이후 보석 청구 방침… 검찰 "내란 수사 계속"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남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 11명의 공소 유지가 검찰의 핵심 업무이며,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침투 작전에 가담한 일선 지휘관들의 처분 여부도 추가 조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특정 체포 작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동안 변호인단과 접견을 지속하며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연휴가 끝난 직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예정이며, 법원은 빠르면 이번 주 내란 사건을 배당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관련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이므로 윤 대통령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요약

•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조건(주로 보증금 납부)을 전제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보석 결정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 보석 허가 시 출석 의무, 주거 제한, 접촉 금지 등 특별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된다.

1️⃣ 정의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조건(주로 보증금 납부)을 전제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할 것을 약속하고 일정 금액을 맡긴 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보석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제도이다.

💡 왜 중요한가요?

•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구속으로 인한 피고인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제 형사절차에서 구현되는 핵심 제도입니다.

2️⃣ 보석의 법적 근거와 절차

📕 보석의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이 보석 제도의 기본 근거가 된다. 보석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95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제95조는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96조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석 제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의 원칙"에 근거한다. 특히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보석 제도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대법원은 "보석 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여러 판례에서 강조해왔다.

• 보석 허가와 불허가 사유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석 허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98조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중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자나 중요 증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보석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99조는 재범의 위험,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 등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별로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보석의 신청 및 심사 절차

•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로 시작된다. 보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다. 청구서에는 보석을 청구하는 이유와 함께 납부할 수 있는 보증금액, 거주지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다. 둘째, 법원은 보석 청구를 접수한 후 검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검사는 보석 허가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셋째,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복잡한 사건이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거나 관련 증인을 조사하기도 한다. 넷째,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심문 결과를 토대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재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보석 결정에는 여러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경우,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첫째, 보증금 납입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보증금은 사건의 중대성,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현금 납입 외에도 보증보험이나 부동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둘째, 특별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0조는 △정기적 출석, △주거지 제한, △특정인과의 접촉 금지, △여행 제한, △운전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보석 허가 결정은 검사의 즉시항고 대상이 된다. 검사가 보석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심 결정까지 보석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넷째, 보석 조건이 이행되면 피고인은 석방되지만, 조건을 위반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속될 수 있다.

보석 심사의 주요 고려 사항

1. 도주 위험성: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갈 가능성
2. 증거인멸 우려: 증거를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증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3.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법정형과 실제 범행의 심각성
4. 재범 위험: 동종 전과나 범행 성향 등을 고려한 재범 가능성
5.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6. 건강 상태: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수감 생활의 적합성
7. 사회적 연계성: 가족, 직장,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
8. 방어권 보장 필요성: 효과적인 방어 활동을 위한 불구속 상태의 필요성
9. 공익과 피해자 보호: 석방 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과 피해자 보호 문제
10. 기타 사정: 범행 후의 태도, 자수 여부, 공범과의 관계 등

3️⃣ 보석의 유형과 효과

✅ 보석의 다양한 유형과 구분

• 보석은 청구 주체와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보석은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구 주체에 따라 '청구 보석'과 '직권 보석'으로 나뉜다. 청구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이며, 직권 보석은 법원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이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청구 보석을, 제96조는 직권 보석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보증 방식에 따라 '현금 보석', '보증보험 보석', '부동산 보석' 등으로 구분된다. 현금 보석은 정해진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고, 보증보험 보석은 보증보험 회사와 계약을 통해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이며, 부동산 보석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을 통해 보증하는 방식이다. 셋째, 의무적 보석과 재량적 보석으로 나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항에 따르면, 법정형이 중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며(의무적 보석),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보석 여부가 결정된다(재량적 보석).

• 특별한 유형의 보석 제도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보석 외에도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보석 유형이 있다. 첫째, '필요적 보석'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항은 특정 상황(구속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한 경우)에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조건부 보석'이 있다. 일반적인 보증금 납부 외에도 추가적인 조건(주거지 제한, 접촉 금지, 출국 금지 등)을 부과하는 보석이다. 셋째, '보증금 면제 보석'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98조의2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증금 납부 없이도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항소심 보석'이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중에 청구하는 보석으로, 이 경우 1심 판결의 형량과 항소 이유의 상당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다섯째, '국선 보석'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보석 결정의 효과와 조건 위반 시 제재

• 보석이 허가되면 피고인에게 여러 효과가 발생한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의 신체를 회복하게 된다.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이다. 둘째, 피고인은 변호인과 충분히 접견하고 방어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복잡한 사건일수록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소통이 방어권 행사에 중요하다. 셋째, 피고인은 직장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건강 상태나 가족 관계 등 개인적 사정에 맞게 생활할 수 있다. 특히 질병이 있거나 가족 부양 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재판 과정에서 구속 상태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없이 더 효과적으로 방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석 허가는 무죄 추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재판의 최종 결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보석 조건 위반 시 다양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보석 취소 사유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망한 경우, △증거를 인멸한 경우, △주거지 제한 등 특별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다. 둘째,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 셋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3조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보석 조건 위반 이력은 향후 다른 사건에서 보석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보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 주요 보석 사례와 판단 기준

• 국내 주요 보석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요 보석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보석을 결정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017년 국정농단 관련 뇌물 사건에서는 1심 재판 중 5개월 만에 보석이 허가되었다. 법원은 △재판의 장기화 예상, △방어권 보장 필요성, △증거인멸 가능성 감소 등을 보석 허가 이유로 들었다. 둘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에서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보석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공범과의 통모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셋째,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일시적으로 허가되었으나 항소심 유죄 확정 후 취소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혐의의 중대성이 주요 고려 요소였다. 넷째,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는 △혐의의 성격, △증거 확보 정도, △사회적 영향력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다. 다섯째,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실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첫째,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는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실제 범행이 심각할수록 보석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살인, 강간, 대규모 경제범죄 등에서는 보석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심사된다. 둘째, 증거인멸 우려 측면에서는 수사 초기보다 핵심 증거가 확보된 후에 보석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법원은 "상당 부분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셋째, 도주 위험 측면에서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가족관계 등이 고려된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도주 위험이 낮게 평가된다. 넷째, 피해 회복 노력 측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수록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섯째, 건강 상태는 특히 고령자나 중병이 있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여섯째, 재판의 장기화 가능성이 클수록 보석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각 사건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4️⃣ 관련 용어 설명

🔎 보증금

• 보증금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전이다.
• 보증금이란 보석 허가 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것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99조에 따르면, 보증금은 피고인의 자력(경제적 능력), 범죄의 성질,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소송규칙 제61조에 따라 △현금, △국채, △지방채, △보증금 납입을 보증하는 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보증금의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경미한 범죄의 경우 500만원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중대한 경제범죄나 정치적 사건의 경우 수억 원 이상이 책정되기도 한다. 만약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하면,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반면, 재판이 종료되거나 보석이 취소되어 피고인이 재구속되면 보증금은 반환된다.

🔎 구속적부심

•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 구속적부심(구속 적부 심사)이란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보석이 주로 피고인(기소 후)에게 적용되는 반면,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기소 전)와 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을 심문한 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한다. 심사 결과 구속이 불필요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석방을 명령한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목적이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구속적부심은 구속 자체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는 것이고, 보석은 구속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일정 조건 하에 석방을 구하는 것이다. 둘째,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면 별도의 조건이나 보증금이 불필요하지만, 보석은 보증금과 각종 조건이 부과된다. 셋째, 구속적부심은 원칙적으로 1회만 청구할 수 있지만, 보석은 여러 번 청구할 수 있다.

🔎 불구속 재판주의

• 불구속 재판주의는 피고인을 원칙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원칙이다.
• 불구속 재판주의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원칙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항은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77조는 "피고인이 구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불구속 재판이 원칙임을 전제하고 있다. 불구속 재판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신체의 자유 보장, △충분한 방어권 행사 보장 등이다. 불구속 재판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둘째, 구속된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방어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셋째, 구속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장의 측면을 강화한다. 보석 제도는 이러한 불구속 재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구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구속된 모든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특히 법정형이 중한 범죄(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 보석 허가에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석 청구는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1조). 보석은 피의자(기소 전)가 아닌 피고인(기소 후)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는 보석이 아닌 구속적부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보석 청구는 같은 사건에서 여러 번 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상황 변화(장기화된 재판, 건강 악화 등)가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석과 구속적부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보석과 구속적부심은 모두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적용 대상의 차이입니다. 보석은 주로 기소 후 구속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반면,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와 기소 후 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심사 내용의 차이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자체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구속이 불법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석방됩니다. 반면 보석은 구속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조건(주로 보증금 납부)을 전제로 석방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청구 횟수의 차이입니다. 구속적부심은 원칙적으로 1회만 청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재청구가 가능한 반면, 보석은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석방 조건의 차이입니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 별도의 조건이나 보증금 없이 자유의 몸이 되지만,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각종 조건(출석 의무, 주거지 제한 등)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것이 기각되면 보석을 청구하는 전략이 흔히 사용됩니다.

Q: 보석이 허가되면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보석 허가와 재판의 최종 결과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석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로 재판 중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는 제도일 뿐, 혐의의 인정 여부나 최종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결정할 때 유죄 가능성보다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보석이 허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몇 가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약한 사건에서는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는 무죄 가능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더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간접적인 영향일 뿐, 보석 자체가 무죄 판결의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외국의 보석 제도는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국가마다 법체계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보석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미국은 보석 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bail)을 납부하면 석방됩니다. 특히 전문 보증업자(bail bondsman)가 발달하여, 피고인이 보증금의 10% 정도만 보증업자에게 지불하면 나머지 금액을 업자가 법원에 담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알고리즘 기반의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석 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보석법(Bail Act)'에 따라 보석이 운영되며, 보석을 받을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보석이 허가되며, 특정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불허됩니다. 독일은 별도의 '보석'이라는 용어 대신 '구속 집행의 중단'(Aussetzung des Vollzugs des Haftbefehls)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과 달리 보증금보다는 출석 의무,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이 더 중시됩니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보석 제도를 운영하지만, 실제 보석 허가율은 한국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는 일본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자백과 반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보석 제도는 법적 전통, 범죄 인식,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