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이주아동: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현실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3.01

📌 미등록 이주아동 1만여 명, 건강·교육 권리 위협받아...인권단체 "법적 보호장치 필요"

💬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약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의료, 교육, 복지 등 기본적 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겪고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취업과 체류 문제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요약

• 미등록 이주아동은 합법적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외국 국적 아동을 의미합니다.
• 이들은 건강권, 교육권, 아동복지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서 제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 정의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외국 국적 아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음부터 적법한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 또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자격 문제로 인해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아동들을 의미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단순히 불법체류자 자녀가 아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상태로 인해 건강, 교육, 복지 등 기본적 권리가 제한되는 인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아동기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황과 문제점

📕 현황과 실태

• 한국 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아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무부와 시민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약 1만~2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다양하며, 부모의 출신국에 따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와 함께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둘째, 처음부터 비자 없이 입국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셋째,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부모의 체류자격 문제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 있어, 본국보다 한국에 더 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등록 이주아동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법적 지위의 부재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첫째, 건강권 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이 어렵고, 응급 상황에서도 신분 노출 우려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둘째, 교육권 보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측의 거부, 증빙서류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는 더 큰 장벽에 직면합니다. 셋째, 심리·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합니다. 단속과 강제 추방에 대한 공포, 정체성 혼란, 사회적 낙인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습니다. 넷째, 아동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동보호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섯째, 성인이 된 후의 진로 불안정이 있습니다. 취업이 제한되고 체류 자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속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 법적 쟁점과 사회적 논의

• 미등록 이주아동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생등록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는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해야 하지만, 미등록 상태에서는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체류자격 부여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장기 거주한 아동에게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 체류 허가' 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영구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은 체류자격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어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적 쟁점들은 인도주의적 접근과 국가 주권적 접근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논의도 다양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권 중심 접근으로, 모든 아동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민정책 중심 접근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이 불법체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의 배분 문제와 국경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최근에는 두 접근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장기 거주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직면한 주요 문제점

1. 건강권 제한: 건강보험 가입 불가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약
2. 교육권 침해: 입학 거부, 학교생활 차별, 고등교육 기회 제한
3. 복지 사각지대: 아동복지 서비스 배제와 기본적 지원 부족
4. 심리적 불안: 단속과 추방 공포, 정체성 혼란, 사회적 낙인
5. 체류 불안정: 안정적인 법적 지위 획득의 어려움
6. 출생등록 제한: 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아동'이 되는 문제
7. 취업 제한: 성인이 된 후 정상적인 취업과 사회참여 어려움
8. 가족분리 위험: 부모의 단속과 강제추방으로 인한 가족 해체
9. 경제적 취약성: 부모의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빈곤
10. 미래 불확실성: 장기적 진로와 삶의 계획 수립 어려움

3️⃣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

✅ 국내 제도와 정책

•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와 정책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일부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도 초·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외국인 아동의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보건 분야에서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법무부는 2021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 특별체류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넷째,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에 대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산, 부천 등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의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이주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이주와 인권연구소' 등 여러 단체가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연계, 학습 지원, 정서적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노력은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와 개선 방향

• 해외 국가들의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독일은 '묵인 체류' 제도를 통해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임시 체류를 허용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출생하거나 장기 거주한 아동의 경우 교육 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합법적 체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프랑스는 '정규화' 정책을 통해 프랑스에서 출생하거나 교육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합법적 체류자격 획득 경로를 제공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우선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셋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드림법(DREAM Act)'을 통해 어린 시절 입국한 미등록 이주자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이탈리아는 모든 아동의 의무교육권을 보장하며, 미등록 상태라도 추방 위험 없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인도주의적 접근과 현실적 이민정책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장기 거주한 아동에 대한 특별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15년 이상 체류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셋째,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대안적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장학금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동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위기 상황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향은 아동 최우선의 원칙과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입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며, 특히 제2조에서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출신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협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 모든 아동에게 체류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협약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가입국은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유엔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가 됩니다.

🔎 출생등록제도

• 출생등록제도는 아동의 법적 존재를 인정하는 기본적 장치입니다.
• 출생등록제도란 아동이 태어난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하는 제도로, 법적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외국인의 출생등록은 자국 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첫째,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 신분 노출을 우려해 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본국과 단절된 부모나 난민의 경우 대사관을 통한 출생등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을 '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기본적 권리 행사를 제한합니다. 유엔은 보편적 출생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모의 법적 지위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자국 내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 최우선의 원칙

• 아동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 관련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아동 최우선의 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명시된 핵심 원칙으로,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아동이 성인과 달리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에 적용할 때, 이 원칙은 출입국관리나 체류자격 등의 행정적 문제보다 아동의 복지와 발달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추방 결정이 그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교육적, 발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아동복지법도 제2조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 기준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등록 이주아동도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A: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학습 지원, 멘토링,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보편적 인권이며,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Q: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나요?

A: 미등록 이주아동도 병원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모든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같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병원 이용 시 신분이 노출될 우려 때문에 가벼운 질병은 참거나 불법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도 단속을 걱정해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 건강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일부 지원책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상황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다문화의원 등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고, 지원 범위와 금액도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Q: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성인이 되면 더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성인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인이 되면서 더 많은 제약과 위험에 노출됩니다.

첫째,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으므로, 일할 권리가 제한됩니다. 불법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등교육 접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 자체는 가능하지만,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고, 졸업 후 취업 경로도 제한적입니다.

셋째, 단속과 강제퇴거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상대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만, 성인이 되면 출입국 당국의 주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특별 체류 허가' 제도를 통해 일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까지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미등록 이주청년들은 '이주배경 청년 네트워크'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랐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모순적 상황에서 정체성 혼란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은, 이들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다양성 증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