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권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사회 뉴스 | 2025.07.28

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거래제도

📌 이재명 대통령 "탄소배출권 강화" 예고…기업 부담 커지나

💬 이재명 대통령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를 언급하며 제도 개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99%가 무상으로 배정되는 탄소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통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 가격이 현재 9,000원대로 너무 낮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제도 강화 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요약

•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 현재 99%가 무상할당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정부의 유상할당 확대 방침으로 기업 부담 증가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1️⃣ 정의

탄소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에 할당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으로,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장 원리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은 이를 판매하고, 부족한 기업은 구매하여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합니다.
• 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2️⃣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구조와 현황

📕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원리

•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제한-거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가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합니다.
  •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이 남은 기업은 이를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감축 노력을 늘려야 합니다.
  • 전체적으로 설정된 총량 이내에서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됩니다.

• 할당 방식에는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할당은 기업에 배출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유상할당은 기업이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 현재 한국은 무상할당 비중이 99%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유상할당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감축 유인이 커집니다.
  •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 현재 배출권 시장의 문제점

•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 감축 유인이 부족합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8월 배출권 평균 가격이 톤당 9,000원대로 전년보다 하락했습니다.
  •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감축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기업 10곳 중 6곳이 기술 투자보다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 낮은 가격으로 인해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무상할당이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기업들에 할당된 배출권의 99%가 무상할당이었습니다.
  • 유상할당량은 전체의 1%인 590만톤에 불과했습니다.
  • 목표했던 10%의 유상할당 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기업들이 무료로 받은 배출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감축 압박이 낮습니다.
  • 시장에서 배출권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쟁점

1. 유상할당 확대: 기업 부담 증가와 감축 유인 강화 간 균형점 모색
2. 가격 안정성: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우려
3. 산업 경쟁력: 국제 경쟁력 저하와 탄소 누출 위험성
4. 형평성 문제: 업종별,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할당 기준
5. 정책 일관성: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신호의 필요성

3️⃣ 정부의 제도 강화 방향과 영향

✅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

•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핵심 기조입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명 정부는 시장 기반에서 배출권 가격 신호를 강화해 민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 행정 중심의 감축 정책에서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 확대가 예상됩니다.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예정입니다.
  • 전문가들은 발전 부문의 적정 유상할당 비율을 25%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발전 외 부문도 업계 경쟁력과 기술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4차 할당계획에 구체적인 비율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할당 확대로 기업들이 배출권 구매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 철강, 석유화학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들은 배출권 구매 비용과 감축 투자 비용을 비교해 최적의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일부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느슨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반면 친환경 기술과 재생에너지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관련 용어 설명

🔎 온실가스

•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대기 중의 가스입니다.
  • 온실가스란 태양에서 온 빛 에너지는 통과시키지만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열 에너지는 흡수하여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기체를 말합니다. 마치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한다고 해서 온실가스라고 불립니다.
  • 주요 온실가스로는 첫째, 이산화탄소(CO2)가 전체 온실가스의 약 76%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메탄(CH4)은 약 16%를 차지하며 축산업과 농업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셋째, 아산화질소(N2O)는 약 6%를 차지하며 비료 사용 등에서 발생합니다. 넷째, 불소계 가스들은 비중은 작지만 온실효과가 매우 큽니다.
  •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연소, 산업 공정, 농업, 폐기물 처리 등에서 발생합니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상당량(tCO2-eq)으로 환산하여 관리합니다.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NDC는 각 국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란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말합니다. 5년마다 갱신하여 제출하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한국의 NDC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부문별로 전환(발전) 부문 44.4%, 산업 부문 14.5%, 건물 부문 32.8%, 수송 부문 37.8%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NDC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산업 부문의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

•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산림 조성, 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을 통해 흡수·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넷제로(Net-Zero)라고도 불립니다.
  • 탄소중립 달성 방법으로는 첫째, 배출 감축이 가장 중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연 흡수원인 산림 보전과 조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셋째, 기술적 제거 방법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합니다.
  • 전 세계 120여 개국이 2050년 또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한국도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나요?

A: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 직접적으로는 발전회사의 비용이 증가하여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석탄발전소나 가스발전소 같은 화석연료 발전의 경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므로 배출권 비용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기요금은 정부가 규제하는 구조이므로 배출권 가격 변동이 바로 요금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발전회사들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친환경 발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배출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에 투자하여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전력 시스템의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오히려 발전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는 일시적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어 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합니다.

Q: 다른 나라는 탄소배출권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A: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탄소배출권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 구조와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의 제도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EU는 유상할당 비율이 높고 배출권 가격도 톤당 60-80유로(약 8-10만원) 수준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거의 모든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할당합니다. 중국은 2021년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제도입니다.
• 하지만 아직 대부분 무상할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전국적인 탄소가격제를 운영하며,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병행 사용합니다. 일본은 도쿄와 사이타마현에서 지역 단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더 엄격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