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vs 코스피 5000: 이재명 정부의 증시 세금 딜레마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7.22

📌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과 증권거래세 인상 검토로 시장 불안 가중

💬 정부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조치로, 세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증권거래세 인상도 논의되고 있어 자본시장 과세가 전면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코스피 5000' 달성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수 확보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자본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1️⃣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주식 관련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50억원 어치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이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즉, 50억원 이상 가진 사람만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도 팔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연말에 '세금 회피 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증권거래세' 인상입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는 세금인데, 현재는 매매대금의 0.15%입니다. 만원어치 주식을 사면 15원의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세율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때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500 수준인데 이를 5000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 관련 세금을 높이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어서, 코스피 상승은커녕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세금에 민감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 다른 나라로 돈을 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당장 필요한 세금을 걷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2️⃣ 경제 용어

📕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 현재는 5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되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정부는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춰 더 많은 투자자가 세금을 내도록 하려 합니다.
• 일반 투자자는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대주주는 모든 이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매매대금에 비례해 내는 세금입니다.

• 현재 세율은 매매대금의 0.15%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입니다.
• 1만원어치 주식을 팔면 15원의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 거래세가 높으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시장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수 확보

세수 확보는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부 지출이 늘어나거나 경기 둔화로 세금 수입이 줄면 세수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 하지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합니다.
• 특히 자본시장 과세 강화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코스피 5000

코스피 5000은 한국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현재 코스피는 2500 수준으로, 5000달성을 위해서는 2배 상승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기업 실적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시장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 과도한 세금 부담은 이런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의 배경과 영향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조정의 경제적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정부 재정 악화가 세수 확보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와 각종 복지 지출 확대로 정부의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했고, 이에 따른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면 약 3-5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둘째, 세금 회피 매도가 시장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이 낮아지면 대주주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12월 효과'로 불리는 현상으로, 과거에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량 매도가 집중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고,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회피를 위한 복잡한 우회거래나 가족간 증여 등이 늘어나면서 시장 왜곡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셋째,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나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키워도 주식을 팔 때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창업 의욕이나 경영 개선 동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상장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은 단기적 세수 확보 효과는 있지만, 시장 안정성과 장기적 경쟁력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증권거래세 인상 논의와 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 증권거래세 인상이 자본시장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과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증권거래세 인상은 거래량 감소와 시장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증권거래세율 0.15%는 싱가포르(0%), 홍콩(0.1%) 등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거래세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 부담으로 매매 횟수를 줄이게 됩니다. 특히 고빈도 거래를 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은 거래세 인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고, 이는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사고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둘째,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인한 자본시장 위축이 우려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주식시장 거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참여자입니다.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시장 중에서 수익성과 비용을 비교해 투자처를 결정합니다. 증권거래세가 인상되면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져 외국인 자금이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 거래세 인상 때마다 외국인 순매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은 코스피 하락과 원화 약세로 이어져 전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셋째,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주식시장 상장을 꺼리거나 다른 나라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성장 초기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 동력과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인상은 단기적 세수 증대 효과보다 시장 위축으로 인한 장기적 손실이 클 가능성이 높아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코스피 5000과 증시 과세 정책의 모순

•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와 증시 과세 강화 정책 간의 모순점과 해결 방안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코스피 2500 수준에서 5000으로 상승하려면 시장 규모가 2배 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과세를 강화하면 이런 투자자들이 오히려 한국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세제 혜택이 있는 다른 국가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어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둘째, 정책 일관성 부족이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을 공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증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적인 정책으로 비춰집니다.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상반된 정책 방향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이런 정책 혼선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세수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재정 압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방식의 세수 확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신 시장 활성화를 통해 거래량과 기업 실적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공개(IPO) 활성화,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개인연금의 주식형 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증시 과세 강화보다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수 확보와 시장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세수 확보와 코스피 5000 달성 사이의 딜레마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기적 재정 압박 해결을 위한 증시 과세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것은 분명히 단기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위축시키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 전체가 침체되면서 코스피 5000은커녕 현재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입니다. 선거 때는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에는 증시 과세를 강화하는 모습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이런 정책 혼선은 한국 자본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 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 압박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을 희생시켜서 얻는 세수보다는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세수가 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방법입니다. 기업공개 활성화, 연기금과 개인연금의 주식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 홍콩 등은 낮은 거래세와 투자 친화적 정책으로 아시아 금융허브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높은 세금 부담으로 투자자들이 떠난 시장들은 장기간 침체를 겪었습니다. 한국도 어떤 길을 선택할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단기적 세수 확보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코스피 5000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정책과 일관성 있는 비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