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 증세 추진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8.01

0️⃣ 법인세·증권거래세 복원으로 8조원 세수 확보

📌 정상화냐 정책 후퇴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두고 엇갈린 평가

💬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세제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7.5%로, 증권거래세를 0.20%에서 0.25%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5조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로드맵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기업과 주식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줄여줬던 세금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제개편'이 무엇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세제개편은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고,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없애는 등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때 내려갔던 세금들을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 가격을 할인해서 팔다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금까지 최고 25%였던 것을 27.5%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00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기존에는 25억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이제는 27억5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둘째, 증권거래세입니다. 이는 주식을 팔 때 거래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0.20%에서 0.25%로 올라갑니다. 1억원어치 주식을 팔면 기존에는 20만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이제는 25만원을 내야 합니다.

셋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주주는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즉, 5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공약을 실행하고 복지를 늘리려면 더 많은 세입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돈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5년간 35조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지만, 다른 일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결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입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2️⃣ 경제 용어

📕 법인세

법인세는 회사(법인)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개인소득세와 달리 회사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누진세율 구조로 이익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최고세율이 25%에서 27.5%로 인상되면서 대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거래금액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주식을 살 때는 부과되지 않고, 팔 때만 부과됩니다.
• 거래금액의 0.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주식 거래가 활발할수록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주식을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았을 때 그 차익에 부과됩니다.
•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더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일반 투자자보다 대주주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제개편

세제개편은 기존 세금 제도를 바꾸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 세율 조정, 새로운 세목 신설, 기존 세목 폐지 등이 포함됩니다.
• 정부의 재정 목표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통 매년 말에 다음 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증세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나선 배경과 재정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24년 말 기준 GDP 대비 5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세입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34.1%인 반면 한국은 28.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증세 여력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 둘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청년 주거 지원 확대 등 주요 공약들을 실행하려면 연간 수십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기존 예산 구조로는 이런 대규모 정책을 감당하기 어려워 새로운 세입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정책 목표로 하는 만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정치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셋째,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복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지만, 기대했던 투자 확대나 경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수만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정책을 '실패한 낙수효과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정상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증세 정책은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 정부의 경제철학과 재정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세제개편이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이 기업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기업들의 세후 이익 감소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2.5%포인트 오르면 대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조원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경우 250억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세 부담 증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충분한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 주식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외국인 투자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 오르면 주식 거래 비용이 늘어나 단기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빈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거래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로 대량 보유 투자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세율 인상으로는 주식시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경기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사회 인프라 투자나 복지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효과가 나타나려면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세제개편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 부담 증가와 중장기적 경제 안정화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정책 설계와 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 이번 세제개편의 성공 조건과 앞으로 예상되는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추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세율을 되돌리는 '복원' 성격이지만, 앞으로 더 본격적인 증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약 이행과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확보 예정인 35조원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조세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조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둘째, 조세 회피 방지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율만 올리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각종 절세 방법을 차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탈세나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는 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세수는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 셋째, 세제개편과 연계된 종합적인 경제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세만으로는 경제 활력을 해칠 수 있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거나, 규제 개선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보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나 사회 인프라 투자에 집중 활용하여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증세 정책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성과 지표를 제시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이번 세제개편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조세 시스템 전반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 기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4️⃣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은 한국의 재정정책이 '증세 기조'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되었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되돌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여 5년간 35조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분명한 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의미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늘어나는 복지 수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정책은 기업과 투자자들의 장기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운영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확보된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의료보험 확대, 청년 주거 지원 등 정부 공약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면, 증세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본격적인 세제개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조치만으로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 형성과 조세 형평성 제고, 그리고 종합적인 경제정책 패키지 구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확보된 재원을 통해 실제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증세의 부담은 현실이지만, 그 결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국민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