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조 '슈퍼 추경' 발표와 국채 발행 논란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2.15

📌 35조 '슈퍼 추경' 발표… 결국 국채 발행 불가피

💬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기금 활용', '지출 구조조정' 등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슈퍼 추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규모의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란 국가가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을 미리 짜놓은 후(본예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추가 예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정에서 한 달 생활비를 계획했는데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나서 추가 지출이 필요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추경은 35조원 규모로, 이는 일반적인 추경보다 훨씬 큰 '슈퍼 추경'입니다. 35조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기 위해, 이는 2024년 한국 정부 본예산(약 650조원)의 5.4%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가계 예산으로 비유하면, 월 500만원의 가계 수입이 있는 가정에서 갑자기 27만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민주당은 이 거대한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활용'과 '지출 구조조정'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기금 활용이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돈(예: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지출 구조조정은 기존 예산 중 덜 중요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다른 곳에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35조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금이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이미 특정 목적을 위해 계획되어 있고, 단기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채(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를 발행해 돈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채 발행은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하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상환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빌린 돈은 결국 미래에 갚아야 하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약 50%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이 비율을 더욱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2️⃣ 경제 용어

📕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 경기 침체, 자연재해, 국가적 위기 상황 등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편성한다.
•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경제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편성될 수도 있다.

📕 국채

국채는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므로 비교적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나, 과도한 발행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발행된 국채의 이자와 원금은 미래의 세수(稅收)로 상환해야 하므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재정 상태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재정수지(적자 또는 흑자), 정부지출의 효율성 등으로 평가된다.
•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이자 부담 증가, 경제 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기금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예산과는 다른 운용 방식을 가진다.

•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되어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용된다.
•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되어 관리되므로, 기금 간 전용이나 일반예산으로의 활용에는 법적·제도적 제약이 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슈퍼 추경'의 배경과 주요 내용

•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 대응과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제시되었으며, 그 규모와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 첫째, 이번 추경안의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이다. 35조원은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로,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35.1조원, 3차 추경 기준)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일반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이 10~20조원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재정 확대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인식과 적극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반영한다.

  • 둘째, 주요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5조원), 청년 주거 지원(3조원), 에너지 물가 안정 지원(2조원), 지역 SOC 사업(4조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재정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이는 최근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셋째, 재원 조달 방안으로 '기금 활용'과 '지출 구조조정'이 제시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상 목적예비비(2조원), 각종 기금 여유자금(약 10조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5조원), 기존 예산 구조조정(8~10조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부양 효과를 도모하려는 접근법으로 보인다.

  • 넷째,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맥락에서도 의미가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경안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정책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 이러한 '슈퍼 추경'의 제안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 규모의 적정성과 재원 마련 방안의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과 그 영향

•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경제적 영향이 예상된다.

  • 첫째, 현실적으로 제시된 재원 조달 방안만으로는 35조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금 여유자금의 경우, 대부분 이미 특정 목적을 위해 계획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활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은 미래 연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일반 재정으로 전용하기 어려우며, 다른 기금들도 각각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법적 제약이 있다. 또한, 단기간에 8~1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며,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국채 발행 확대가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국채 발행은 시장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이자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계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국채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2010년대 초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과도한 국채 발행과 이로 인한 금리 급등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 셋째, 국가채무 비율 상승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약 50% 수준으로, OECD 평균(약 120%)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35조원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은 GDP 대비 약 1.5%p의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중장기적 재정 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추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급격한 재정 확대는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넷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지출은 현재 세대의 편익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의 경우, 점차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는 그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처럼 대규모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로 인한 다양한 경제적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와 중장기적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재정 정책의 딜레마와 최적 접근법

•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재정건전성 유지 사이의 딜레마는 현대 경제학의 중요한 화두이며,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서도 최적의 접근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 첫째,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재정 정책의 역할과, 현재 한국 경제의 위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케인지안 경제학에서는 경기 침체기에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진작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 수출 회복 지연, 고용 시장 불안 등 경기 하강 국면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는 과감한 재정 확대가 정당화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의 성장률은 약 2% 내외로 예상되며, 이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 둘째, 재정 승수 효과와 적재적소의 재정 투입 방향이 핵심 요소이다. 재정 승수란 정부 지출 1단위 증가가 GDP를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 정책의 효과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SOC 투자, R&D 지원, 저소득층 대상 이전지출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 승수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한 재정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단기적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재정 규율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 확보도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바로(Robert Barro)의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합리적 경제주체들은 정부의 재정 확대가 미래의 증세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현재의 소비와 투자를 조정한다. 이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재정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화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넷째, 통화정책과의 조화로운 운용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관리의 두 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될 때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비교적 높은 수준(3.5%)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대규모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통화정책과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간의 긴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다섯째,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정체, 산업 구조 전환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재정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소비 진작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의 재정 투자를 의미한다.

• 이처럼 재정 정책은 경기 대응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균형, 단기 효과와 장기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4️⃣ 결론적으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 발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민생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35조원 규모의 추경은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 에너지 물가 안정 등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은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재정 지출이 일회성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 해결과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간과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적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금 여유자금 활용과 지출 구조조정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 제약이 크므로,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그 규모와 방식을 최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제한된 재원이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 논의와 타협이 중요하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여야 간 협상과 조정 과정에서 그 규모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경제적 합리성과 국민 복리 증진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하면,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은 경기 침체 대응이라는 명분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우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 그리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