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EC 통상장관회의, 다자무역 원칙 재확인: WTO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견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5.19

📌 제주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 21개국 만장일치로 WTO 기능 회복 촉구

💬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성명은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과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회복을 강조하며,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한국의 중재 노력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 나라가 자기 나라 산업만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이 모여 '함께 무역하자'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입니다. 이들 국가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60%, 무역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을 되살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WTO는 국가 간 무역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막으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양국의 입장차이로 합의가 어려웠지만, 한국의 외교 노력으로 결국 21개국 모두가 동의하는 공동성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APEC 합의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성과입니다. 다만 실제로 각국이 약속을 지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2️⃣ 경제 용어

📕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은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줄임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입니다.

• 1989년 설립되어 매년 정상회의와 각종 장관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 회원국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 21개국입니다.
• 전 세계 GDP의 60%, 무역량의 5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입니다.

📕 WTO (세계무역기구)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국제무역 규칙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입니다.

• 1995년 설립되어 현재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관세 인하와 무역장벽 제거를 추진합니다.
• 회원국 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 자국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나라와의 마찰을 일으킵니다.
• 최근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무역량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다자무역체제

다자무역체제는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여 무역 규칙을 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 무역 질서를 의미합니다.
• 모든 나라에게 동등한 무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최근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다자무역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배경과 문제점

• 최근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경제적 불안정과 일자리 위기가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원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자국 경제 회복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면서 국내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정치인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관세를 대폭 인상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각국이 의료용품이나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면서 자국 생산을 늘리고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 둘째, 미중 갈등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력 향상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양국은 2018년부터 무역전쟁을 시작하여 서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첨단기술, 국가안보와 연결된 경쟁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5G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술 냉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되고, 다른 국가들도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셋째,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 인상은 결국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0.8%p 하락했습니다. 또한 무역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성장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혁신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WTO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TO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회원국 간 무역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상소기구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막으면서 위원 수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미국은 WTO가 미국에게 불리한 판결을 너무 자주 내린다며, 제도 개선 없이는 위원 임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분쟁이 발생해도 최종 해결이 어려워졌고, 각국이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WTO 체제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둘째, WTO 규칙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WTO 규칙은 1995년 출범 당시의 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의 급성장, 국가자본주의 확산, 환경과 지속가능성 이슈 부상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합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자본주의 경제가 시장경제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국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국영기업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디지털세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한 국제 규칙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셋째, WTO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선 분쟁해결기구의 기능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상소기구 위원 임명 절차 개선, 심리 기간 단축, 판례의 일관성 확보 등이 주요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EU와 중국 등은 임시 상소중재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의 참여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칙 현대화 측면에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보조금 규율 강화, 환경 관련 무역 규칙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도국 특별대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WTO 개혁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경제에 맞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타협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의 미래

• APEC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이 어떻게 발전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 첫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더욱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전 세계 GDP의 60%,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발전으로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역내 무역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중심의 글로벌 경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량이 아시아와 다른 지역 간의 무역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둘째,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 협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디지털 무역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 온라인 서비스 등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규칙과 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APEC은 이미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 체결 등을 통해 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경제 전환도 주요 과제입니다. 탄소 국경세 도입, 친환경 기술 이전,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이 새로운 무역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린수소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셋째, 지역 내 경제통합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이 존재합니다. APEC은 이들 협정을 연결하여 더 큰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각국의 서로 다른 경제발전 수준, 정치적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인해 완전한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분야별, 단계별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실용적 통합'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망 복원력 강화, 인프라 연결성 개선, 인력 이동 자유화 등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라는 도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 갈등이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적으로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의 만장일치 합의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약속을 실제로 지키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각국이 국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선택할 유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APEC과 같은 다자협력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WTO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분쟁해결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디지털 경제, 환경 이슈 등 새로운 무역 현실을 반영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은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 분야의 협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실용적 접근을 통한 단계적 통합이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 자유무역과 다자협력이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역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며, 소비자들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