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조원 규모 민생지원 본격화: 2차 추경으로 밥상물가 잡고 경기 반등 이끌까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6.10

📌 1차 추경 13.8조원에 이어 2차 추경 20조원 검토, 먹거리 물가와 내수 위축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며 밥상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에 나섰다.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9% 상승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공식품과 외식비는 여전히 3%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차 추경 13.8조원에 이어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검토 중이며, 먹거리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유가와 환율 하락으로 전반적인 물가는 진정되고 있으나, 서민 생활과 직결된 밥상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예산을 준비하며 우리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장보기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돈을 더 쓰기로 한 것입니다. 마치 가계에서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겨 용돈을 더 받는 것과 비슷해요.

올해 벌써 1차 추경으로 13.8조원을 썼는데, 이제 2차 추경으로 20조원을 더 쓸 예정입니다. 총 33조원이 넘는 거대한 돈이 경기 회복을 위해 투입되는 셈이죠.

물가 상황을 보면 복잡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소비자물가는 1.9% 상승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요. 이는 기름값(석유류)과 환율이 떨어져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마트에서 장볼 때 느끼는 '밥상물가'는 여전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외식비가 3% 이상 올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면, 빵, 우유 같은 기본 먹거리부터 치킨, 피자 같은 외식비까지 모든 게 비싸졌어요. 이런 품목들은 우리가 자주 사는 것들이라 가격 상승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추경에서 특별히 먹거리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공식품업체 지원, 소상공인 도움 등을 통해 물가를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이 실제로 밥상물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는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우리 일상생활의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2️⃣ 경제 용어

📕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이미 정한 예산을 바꿔서 돈을 더 쓰거나 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경기 침체, 자연재해, 급격한 경제 상황 변화 등이 발생했을 때 편성합니다.
•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통 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이 주요 목적입니다.
• 2025년 1차 추경은 13.8조원, 2차 추경은 20조원 규모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밥상물가

밥상물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먹거리 가격을 의미합니다.

• 쌀, 라면, 빵, 우유, 계란 등 기본 식료품과 외식비가 포함됩니다.
•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체감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가공식품과 외식비는 현재 3%대 상승을 보이고 있어 서민 부담이 큽니다.

📕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2020년을 기준(100)으로 하여 현재 물가 수준을 나타냅니다.
• 2025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9% 상승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입니다.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내수 활성화

내수 활성화는 국내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 민간 소비 증진, 기업 투자 유도, 정부 지출 확대 등이 주요 수단입니다.
•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 2차 추경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20조원 규모의 투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물가 안정세 속 밥상물가 상승의 원인과 구조

• 전체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먹거리 가격만 계속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첫째, 유가와 환율 하락이 전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수입 원자재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교통비와 난방비 같은 에너지 관련 비용 절감에서 나온 효과입니다. 실제로 교통 부문 물가는 전년대비 1.3% 하락했으며, 주택·수도·전기 부문도 1.9% 상승에 그쳤습니다.

  • 둘째, 가공식품과 외식비 상승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 가공식품의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여전히 높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이 더해지면서 가공식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외식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원재료비 증가가 삼중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숙박 부문 물가는 전년대비 3.3% 상승했으며,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1.4%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 셋째, 유통구조의 문제가 밥상물가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 물류비, 포장비 등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대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 가격 경쟁이 제한적입니다. 라면, 과자, 유제품 등 주요 가공식품 시장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가격 인상이 쉽게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 물가의 이중구조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가는 안정되어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높아 정책적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차 추경의 정책 효과와 한계

•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밥상물가와 경기 회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대규모 재정 투입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1차 추경으로 13.8조원을 투입했는데, 2차 추경까지 합치면 총 33조원이 넘는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연간 GDP의 약 1.7%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는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둔화에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저하, 대외 불확실성 등은 재정 지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둘째,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공식품업체 지원, 할인 쿠폰 지급 등을 통해 물가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원재료비 상승, 인건비 증가, 유통 마진 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장경제에서 가격 통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할인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 셋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대규모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1차 추경만으로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8.4%까지 상승했는데,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50%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 기준인 50%에 매우 가까운 수준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기반 약화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2차 추경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 향후 물가 전망과 정책 방향

• 밥상물가와 전체 물가의 향후 전망, 그리고 필요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하반기 물가는 안정과 상승 요인이 혼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안정 요인으로는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 기저효과로 인한 물가 상승률 둔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로 전망하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승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 불안정, 서비스업 인건비 지속 상승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이나 장마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둘째,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망 혁신과 유통구조 개선이 핵심입니다. 정부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농산물의 경우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직배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를 늘려 경쟁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독과점 남용을 견제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통 효율화,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통한 물류비 절감 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대체식품 개발 등을 통해 식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 셋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가가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되면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가 동시에 이뤄지면 자산가격 급등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긴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금융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운용이 요구됩니다.

• 결국 지속가능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 대증요법을 넘어 경제 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4️⃣ 결론적으로

정부의 2차 추경 추진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3조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밥상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매우 복잡한 모습입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유가와 환율 하락 덕분에 1.9% 상승으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밥상물가는 여전히 3%대 상승을 기록하며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의 이중구조는 정책 당국에게 큰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의 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성장 둔화, 생산성 저하, 인구 고령화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근본 문제들은 재정 지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재정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밥상물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할인 쿠폰이나 보조금 지급보다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공식품 시장의 경쟁 촉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통 효율화 등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단기적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결국 2차 추경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국민들도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면서 현명한 경제 활동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