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압박 속 기업-정부 대화: 세제 지원과 직접 환급제 요청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7.10

📌 주요 기업들, 정부에 관세 대응 지원책 요청…"통상·경제안보 정책 마련" 약속

💬 국정기획위원회가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발 고율 관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세제 지원 확대와 직접 환급제 도입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배터리 업계는 적자 상황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 전반이 관세 부담과 업황 부진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통상·경제안보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 쉽게 이해하기

미국의 높은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업들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관세'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가 그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원래 가격에 25%를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팔리게 되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기업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직접 환급제'입니다. 현재는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 회사들은 막대한 투자로 적자가 나고 있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 투자를 늘렸는데도 관세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선업계와 방산업계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외교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업계는 경기 침체에 관세 부담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외 경제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경제 용어

📕 관세 (Tariff)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자국 산업 보호나 무역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 관세율이 높을수록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 최근 미국이 한국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직접 환급제 (Direct Refund System)

직접 환급제는 기업이 낸 세금이 없어도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현재는 세금을 많이 낸 기업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자 기업이나 대규모 투자로 세금 부담이 적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 통상정책 (Trade Policy)

통상정책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를 관리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 관세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무역분쟁 해결 등을 포함합니다.
•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수출을 늘리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 최근에는 경제안보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 경제안보 (Economic Security)

경제안보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 영역입니다.

• 핵심 기술 유출 방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 전략 자원 확보 등을 포함합니다.
• 미중 갈등 심화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고율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주요 산업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자동차 산업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연간 180만대를 판매하는 주요 완성차 업체입니다. 25% 관세가 부과되면 5만 달러 차량의 경우 1만2,5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소비자 가격을 크게 올려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앨라배마와 조지아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도 상당해 관세 부담이 큽니다. 특히 고급 모델인 제네시스 브랜드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어 수출하고 있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지만, 미국의 관세와 기술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향 수출 제한과 함께 미국 관세까지 부과되면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이 클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소재와 부품을 한국에서 공급받는 부분에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현재 적자 상황에서 세제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셋째,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는 업황 부진에 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미 글로벌 철강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제품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 관세까지 더해져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도 원유가 상승과 중동 저가 제품 경쟁에 이어 미국 관세까지 부과되면서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이들 업계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 특성상 단기간에 생산기지를 이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관세 부과는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장기 전략에 근본적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이 요청한 지원 정책의 효과와 한계

• 기업들이 요청한 구체적 지원 방안들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직접 환급제 도입은 혁신적이지만 재정 부담이 큰 정책입니다. 현재 한국의 세제 지원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낸 기업에게만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처럼 대규모 투자로 적자인 기업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환급제가 도입되면 이런 기업들도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투자 여력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유사한 방식으로 청정에너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둘째, 세제 지원 확대는 즉각적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요청한 R&D 세액공제 확대, 투자세액공제 인상 등은 비교적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지원이 확대되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제 지원은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져 다른 정책 추진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규모와 대상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셋째, 통상 협상과 외교적 노력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아무리 국내에서 지원을 늘려도 관세 자체가 철폐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이나 양자 협의를 통해 관세 인하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WTO 제소나 다자간 협력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선업계가 요청한 수주 지원도 정부의 외교 네트워크와 금융 지원이 결합될 때 효과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적 노력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기업 지원 정책은 단기적 완충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상 협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과 미래 과제

• 관세 압박에 대한 구조적 대응 방안과 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해보겠습니다.

  •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미 의존도 완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의 15% 정도로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미국 관세 리스크를 줄이려면 인도,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는 경제 성장률이 높고 인구가 많아 유망한 시장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과의 FTA 확대, 수출 금융 지원,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를 도와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시장 개척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둘째, 공급망 재편을 통한 현지화 전략 강화가 필요합니다. 관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미국과 인도에 공장을 짓고,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에 여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화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부품 공급망 구축,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에 따른 기술 유출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외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되, 기술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 셋째,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이 중요합니다. 관세는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와 대학이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관세 같은 외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세 대응은 단기 대책과 장기 전략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구조적 경쟁력 강화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4️⃣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기업 간담회는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위기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기업들이 제시한 직접 환급제와 세제 지원 확대 요청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로 평가됩니다.

특히 직접 환급제는 혁신적인 제도로, 적자 상황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미래 산업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IRA와 유사한 방식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세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상 협상과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 간 대화 채널을 활용해 관세 철폐나 완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적 대응입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 현지화 전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기업들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 품질 개선,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넘어선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 경제의 체질을 한층 더 강화하고, 어떤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