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경제정책 시동: 추경과 통상협상으로 내수·수출 동시 회복 추진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6.04

📌 새 정부, 추경과 통상 협상으로 경제 회복 시동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통상 협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추경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미국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통상 협상에서는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관세 요구에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과 가계부채 부담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경제 회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겹쳐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경기침체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고, 미국이 우리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수출도 어려워졌습니다. 쉽게 말해 내수(국내 소비)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는 이중고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통상 협상력 강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일까요? 정부는 매년 초에 1년 예산을 미리 짜놓는데,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추가로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개인이 갑자기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상금을 꺼내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 추경은 특히 세 그룹에 집중됩니다. 첫째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카페, 식당, 소규모 상점 등을 운영하는 분들이 손님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자금 지원이나 세금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둘째는 저소득층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는 미국 관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입니다. 수출이 줄어든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 지원이나 경영 안정 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통상 협상력 강화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제품에 25%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쓸 예정입니다. 하나는 '비관세 장벽 완화'입니다. 관세 외에도 까다로운 인증 절차나 기술 규제 등으로 우리 제품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관세 요구에 대해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조건을 제시하며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안에서는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고, 밖으로는 수출 여건을 개선한다'는 투트랙 전략인 것입니다.

2️⃣ 경제 용어

📕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연초에 편성한 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 경기침체, 자연재해, 급작스러운 경제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통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국은 코로나19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 통상 협상

통상 협상은 국가 간 무역과 투자 조건을 정하는 외교적 협상을 의미합니다.

• 관세율, 수입 쿼터, 기술 규제, 투자 보호 등이 주요 협상 대상입니다.
•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나 WTO 분쟁 해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협상력이 강할수록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의미합니다.

• 까다로운 품질 인증, 복잡한 통관 절차, 기술 규제 등이 포함됩니다.
• 겉으로는 안전이나 환경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관세보다 파악하기 어렵고 대응하기도 까다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 내수

내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와 투자 활동을 총칭합니다.

•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이 내수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 내수가 강하면 대외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내수 기반 강화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추가경정예산의 경제적 효과와 한계

• 추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성공 조건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는 지출 대상과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가 GDP의 104%에 달해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계층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원받은 돈을 대부분 소비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둘째, 미국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은 수출 경쟁력 회복의 핵심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단순한 손실 보전을 넘어 새로운 경쟁력 확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시장 개척 지원, 기술 혁신 투자,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국, 인도, 아세안 등 대안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지원이 성공하면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출 다변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추경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현재 50%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증가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재정 확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추경을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일정 기간 후 효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 추경의 성공 여부는 정확한 타겟팅과 효율적 집행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돈 풀기가 아닌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되어야 진정한 경기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통상 협상력 강화의 필요성과 전략

• 한국이 직면한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새로운 통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한국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다자주의 무역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기존의 WTO 체제나 FTA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협상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리는 대신 관세 인하를 요구하거나,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 접근이 협상력의 핵심입니다.

  • 둘째, 비관세 장벽 완화는 장기적 수출 증대의 열쇠입니다. 관세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각종 기술 규제와 인증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려면 복잡한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식품은 FD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불합리하게 까다롭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면 사실상 수출을 막는 장벽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비관세 장벽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도 외국 기업들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성공하면 관세 장벽이 해결된 후에도 지속적인 수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셋째, 다자간 협력과 지역 연대를 통한 협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혼자서는 미국 같은 경제 대국과 대등한 협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 EU, 캐나다 등 비슷한 처지의 나라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역내 무역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여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다변화 전략이 성공하면 특정 국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통상 협상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준비와 장기적 비전이 성공의 전제 조건입니다.

✅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건들

•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경과 통상 협상은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종합 전략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경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그 결과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통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내수 진작과 수출 증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진정한 경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내수만 늘리면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수출만 늘리면 내수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둘째,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촉매 역할일 뿐, 실제 경제 활동의 주체는 기업과 개인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 컨설팅, 디지털 전환 지원, 판로 개척 도움 등을 함께 제공하여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혁신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적절히 조합해야 합니다.

  • 셋째,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전제입니다. 경제정책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국민들이 믿고 따라주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특히 현재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투명한 집행 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여 성급한 판단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교한 설계와 효율적 집행,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과 통상 협상력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은 내수 진작과 수출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들이 경제활동의 기반을 회복해야 전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협상력 강화 역시 시의적절한 전략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동적 대응보다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비관세 장벽 완화에 주목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적 변화나 단기적 성과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 목표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 정부 의존적 성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이번 정책이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 내수 기반 강화, 혁신 역량 확충 등을 통해 대외 충격에 강한 경제 체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제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실행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도전을 기회로 바꿔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