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34조 추경 투입: 경기부양 vs 재정건전성 딜레마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6.20

📌 출범 15일 만에 30조 추경 편성, "적극 재정" vs "긴축 우선" 격론

💬 이재명 정부가 출범 15일 만인 6월 18일, 내수·수출 부진 해소를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편성한 1차 추경 3조5000억원과 합쳐 총 34조원 규모로, 신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준다. 추경에는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인프라 건설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며 정책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새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나라 살림에 문제는 없을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예산 외에 추가로 쓰는 돈'을 의미합니다. 보통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편성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는 정말 큽니다. 30조5000억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00조원 정도이니까 그의 5% 정도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이전 추경까지 합하면 총 34조원으로, 이는 한국 경제 역사상 매우 큰 규모의 추경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입니다. 코로나19 때 받았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국민들이 돈을 써서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도 많은 돈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임대료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써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편에서는 "나라 빚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결국 이번 추경이 정말로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나라 재정에 부담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2️⃣ 경제 용어

📕 추가경정예산 (추경)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연초에 편성한 본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 경기침체, 자연재해, 대규모 실업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통 경기부양이나 긴급지원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한국은 연간 1-2회 정도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 부채 상황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재정수지 적자 규모 등으로 측정됩니다.
•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약 54%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 승수효과

승수효과는 정부가 1원을 투자했을 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 정부지출 승수가 1.5라면, 정부가 1조원을 쓸 때 경제 전체로는 1.5조원의 효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 경기침체기에는 승수효과가 크고, 호황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 건설투자는 승수효과가 크지만 소비지원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크라우딩 아웃 (구축효과)

크라우딩 아웃은 정부지출 증가가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리면 시중 금리가 오르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가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 민간 기업들이 그 분야에서 밀려나는 현상도 포함됩니다.
• 재정정책의 부작용으로 여겨지며,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대규모 추경의 배경과 경제 상황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배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심각한 내수 부진이 추경 편성의 주요 배경입니다. 올해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0.1%에 그치면서 내수 경기가 거의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높은 금리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며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수 침체는 고용 감소로 이어져 청년 실업률이 9%를 넘나드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둘째, 수출 부진과 제조업 위축이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중국 경제 둔화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향 수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하며 공장 가동률이 7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 종사자들의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셋째, 기존 통화정책의 한계로 재정정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급격한 금리 인하는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제시하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더블 딥' 상황에 직면해 있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추경 구성 내용과 정책 효과 분석

• 30조5000억원 추경의 세부 구성과 예상되는 경제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총 12조원 규모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즉시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소비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3-4% 상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입니다. 다만 소비쿠폰의 경우 저축으로 돌아가거나 기존 지출을 대체하는 '대체효과'가 있어 실제 소비 증가 폭은 지급액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소비쿠폰의 실질 승수효과를 0.6-0.8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어, 12조원 지급으로 실제 소비 증가는 7-10조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 인프라 건설투자에 10조원이 배정되어 고용 창출 효과를 노립니다. 고속도로 확장, 지역 간 철도 연결, 스마트 도시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투자는 승수효과가 1.3-1.5로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 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건설업, 철강업, 시멘트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건설투자의 경우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성과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8조5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저금리 대출 지원, 임대료 보조, 인건비 지원, 디지털 전환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돕고,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과 여성 기업 육성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비효율적 기업의 생존을 연장시켜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추경의 구성은 단기 소비 진작과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 재정건전성 우려와 정책 지속가능성

• 대규모 추경이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보겠습니다.

  • 첫째,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4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올해 국가부채는 1,1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GDP 대비 약 56% 수준으로, 아직 OECD 평균(72%)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진행으로 복지 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은 미래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처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국가부채가 GDP의 6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둘째, 재정 승수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저성장, 고부채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GDP의 104%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급이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출 증가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크라우딩 아웃'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순효과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상황에서 재정 승수효과는 1.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셋째,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세수 증대 방안, 지출 효율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해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투자, 혁신 생태계 구축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이며,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4️⃣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34조원 추경은 침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적극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인프라 투자 확대는 즉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와 함께 중장기적 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도 사회적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부채를 늘리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고령화 진행으로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여력 보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실제 경제 지표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재정지출의 효과는 정책 설계와 집행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배분의 적절성, 집행 과정의 투명성, 성과 관리 체계 등이 정책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경제 상황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만큼 정답이 없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추경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지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 역량과 함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