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감소와 근로소득세 증가의 경제적 의미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2.18

📌 "'세수 펑크' 근로자가 메꾸는 형국"… 법인세만큼 커진 근로소득세

💬 지난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며 62조5000억원까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는 61조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법인세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

1️⃣ 쉽게 이해하기

법인세 수입은 줄어들고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살림의 주요 재원인 세금 수입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2년 연속 감소해 62조 5천억 원이 된 반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세금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8.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법인세 비중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 현상을 일상생활의 예로 설명하자면, 가족의 생활비를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부담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기업)이 더 많은 생활비를 부담했는데, 부모님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자녀들(근로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경기 침체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일자리 유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명목 임금이 올라가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의 균형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질 경우, 결국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순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되찾고 근로자의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균형 잡힌 세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자동적인 세부담 증가를 조정하는 '물가연동 과세표준' 도입이나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제 용어

📕 법인세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이다.

•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수익성이 높을수록 납부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 세율은 기업 규모와 이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임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단계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구조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한다.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통해 실질 세부담이 결정된다.

📕 세수

세수는 정부의 세금 수입을 의미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기반이 된다.

• 경기 상황, 세제 변화, 과세 대상의 변동 등에 따라 증감하는 특성이 있다.
•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는 다시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등)와 간접세(부가가치세 등)로 나뉜다.

📕 과세 형평성

과세 형평성은 경제 주체 간 세금 부담의 균형을 의미하며, 조세 정책의 중요 원칙이다.

• 수평적 형평성(동일 상황의 납세자는 동일한 세금 부담)과 수직적 형평성(능력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구분된다.
• 과세 형평성 확보는 조세 저항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변화 추이의 경제적 의미

• 법인세 감소와 근로소득세 증가 현상은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여러 경제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 첫째, 기업 실적 악화와 경기 둔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법인세 수입의 2년 연속 감소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구조적 도전도 법인세 감소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 수입 감소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둘째, 세부담의 무게중심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근로소득세 비중이 18.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법인세 비중과 비슷해진 것은 조세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장기적 추세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해 소득세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법인세의 상대적 비중은 줄어드는 선진국형 세수 구조로의 전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 셋째,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의 복합적 영향이 근로소득세 증가에 기여했다. 근로소득세 증가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했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명목 임금 상승, 고용 유지, 소득분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 임금 증가는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세금 브래킷 크리프' 현상을 일으켜, 실질 소득 증가 이상의 세부담 증가를 야기했다. 이러한 현상은 물가 상승기에 근로자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넷째, 세수 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안정성과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법인세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수원이다. 근로소득세 비중 증가는 단기적으로 세수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부담의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특히 기업과 개인 간, 그리고 소득 계층 간 세부담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 이러한 세수 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재정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도전을 반영하고 있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간의 균형은 경제 활력과 분배 정의, 재정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 등 다양한 정책 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세수 변화가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

• 법인세 감소와 근로소득세 증가 현상은 기업, 개인, 정부 등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첫째, 기업 측면에서는 단기적 세부담 완화와 장기적 경쟁력 약화 우려가 공존한다. 법인세 감소는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결과이므로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수익성 악화로 인한 투자 여력 감소, R&D 축소, 고용 위축 등 장기적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여력의 감소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 둘째,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 여력 약화가 우려된다. 근로소득세 증가는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의 세후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와 맞물려, 실질 구매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내수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의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으며,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 셋째, 정부 측면에서는 세수 불균형과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법인세 감소와 근로소득세 증가는 전체 세수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재정 계획과 정책 운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신용등급과 재정 건전성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세수 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넷째, 사회 전체적으로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경제 활력 간의 균형 문제가 대두된다. 세부담의 무게중심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조세 정의와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과세 형평성, 경제 성장과 분배 정의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세 기술의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적 가치관과 미래 비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 이러한 복합적 영향을 고려할 때, 단순히 특정 세목의 증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 간의 균형 있는 부담과 혜택을 모색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 세수 확보와 장기적 경제 활력,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다양한 정책 목표 사이의 최적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 정책적 대응 방향과 시사점

• 법인세 감소와 근로소득세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첫째, 경기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인세 감소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경기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혁신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R&D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중요하다.

  • 둘째, 근로소득세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소득 증가가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세금 브래킷 크리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과세구간 조정(물가연동 과세표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통해 실질 가처분소득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셋째, 과세 형평성과 조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이 요구된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간의 균형뿐만 아니라, 자산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 다양한 소득원과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의 조세회피 방지, 비과세·감면 제도의 합리적 정비 등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넷째, 세수 기반 다변화와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간접세, 환경세, 디지털세 등 다양한 세원을 발굴·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다섯째, 조세 정책과 재정 지출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수 구조 변화는 필연적으로 재정 지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 우선순위의 재설정,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복지 정책의 효율성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세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준칙 강화와 지출 효율화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특히 경제 활력과 분배 정의, 재정 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 간의 균형을 찾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4️⃣ 결론적으로

법인세 감소와 근로소득세 증가 현상은 단순한 세수 구조의 변화를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도전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 기업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결과로, 단기적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의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활력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세수 기반도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들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과세구간 조정,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보전하고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경기 회복과 세수 확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과세 형평성과 조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도 중요한 과제이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간의 균형뿐만 아니라, 자산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 다양한 소득원과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의 조세회피 방지, 비과세·감면 제도의 합리적 정비 등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법인세 감소와 근로소득세 증가 현상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넘어, 경제의 체질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의 활력, 근로자의 부담, 정부의 재정,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최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혜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