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또 꺼낸 '철강 관세'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2.11

📌 트럼프 2기 또 꺼낸 '철강 관세'…1기땐 2개월 유예 뒤 쿼터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기 정부 때처럼 쿼터제 협상을 통해 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한미 간 정상 외교의 부재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 쉽게 이해하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과거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세란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들어갈 때 25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은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우리 철강 기업들이 미국에 상당량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철강 산업은 자동차, 건설, 조선 등 다른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어 파급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정부 때인 2018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통해 2개월 후 관세 대신 '쿼터제'로 전환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쿼터제란 일정 수량까지만 정상적으로 수출하고, 그 이상은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한국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까지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25%의 관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상대적으로 좋은 협상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협상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현재 한미 관계는 1기 때보다 다소 복잡해졌고, 특히 정상 간 직접 소통 채널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는 더욱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보이고 있어, 협상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경제 용어

📕 관세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균형 조정을 위해 활용된다.

•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 관세는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 종량세(물량 단위당 일정 금액), 혼합세 등 다양한 형태로 부과될 수 있다.

📕 쿼터제

쿼터제는 특정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으로, 수입국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다.

• 수입 쿼터는 관세와 달리 물량 자체를 제한하므로 가격 상승 효과가 더 즉각적일 수 있다.
• 쿼터제는 관세보다 더 직접적인 무역 제한 조치로, WTO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국가 안보 등의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

📕 무역 제재

무역 제재는 국가 간 교역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 수단으로, 관세, 쿼터, 수입 금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 무역 제재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인권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 제재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대상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통상 협상

통상 협상은 국가 간 무역 조건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대화와 협의 과정을 의미한다.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협상, 무역분쟁 해결 등 다양한 형태의 통상 협상이 존재한다.
• 효과적인 통상 협상을 위해서는 외교적 역량, 산업 영향 분석, 법적 대응 준비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 정책 의도와 배경

•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와 제조업 부활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목표가 결합된 결과이다.

  • 첫째, 트럼프 정부는 국가 안보를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이므로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적으로 WTO 규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 내 철강 산업은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글로벌 생산 증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고용 감소와 공장 폐쇄가 이어져 왔다.

  • 둘째, 보호무역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노동자들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미국 중서부의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등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은 트럼프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다. 이 지역들은 글로벌화로 인해 일자리와 경제적 활력을 잃어왔으며, 트럼프는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으로 지지를 얻었다. 이번 관세 정책은 재선 이후에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셋째,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보다 더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10%,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취임 후 빠르게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재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더욱 강화된 보호무역 정책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 넷째, 관세 정책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카드로도 활용된다. 트럼프 정부는 높은 관세를 위협으로 내세워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2018년 한국과의 쿼터제 합의, 멕시코·캐나다와의 USMCA 협상 등이 이러한 전략의 사례이다. 이번에도 관세 발표는 향후 개별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미국의 국내 정치, 산업 정책, 국제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층적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들은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 경제와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와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직접적인 수출 감소와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한국은 2024년 기준 미국에 약 300만 톤의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추산에 따르면, 25% 관세로 인한 한국 철강 수출 감소 효과는 연간 약 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 둘째, 글로벌 철강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시장으로 가던 여러 국가의 철강이 다른 시장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수출하는 다른 시장에서도 경쟁이 격화되고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철강이 아시아 시장에 집중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도 더 큰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 셋째, 철강 관련 전방산업에도 연쇄적 영향이 예상된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원자재이다. 이들 산업도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의 원산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이들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나, 수출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넷째, 쿼터제로 전환되더라도 중장기적 제약이 남는다. 2018년의 경험처럼 관세 대신 쿼터제로 합의하더라도, 수출량 자체가 제한되어 성장에 한계가 생긴다. 특히 미국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할당된 쿼터 이상으로는 수출할 수 없어, 시장 확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한 쿼터 내 물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 기업 간 경쟁도 심화될 수 있다.

  • 다섯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 위축과 경영환경 악화도 우려된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과 사업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기적인 수출 전략과 설비 투자 계획 수립이 어려워져,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연될 수 있다.

•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고려할 때, 철강 관세는 단순히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전 요인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 한국의 대응 전략과 전망

•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첫째, 외교적·통상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1기 때와 같이 한미 간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나 쿼터제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정상 외교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무 협상단의 역할이 중요하며, 미 의회,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다양한 접촉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 일본 등 다른 영향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적 압력을 형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둘째, 법적·제도적 대응책도 병행해야 한다. WTO 제소 등 다자간 무역 규범을 활용한 대응도 필요하다. 비록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약화된 상황이나, 국제적 규범에 기반한 접근은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232조 조치가 실제로 '국가 안보'가 아닌 산업 보호 목적임을 입증하는 논리와 자료 개발도 중요하다.

  • 셋째, 산업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철강 기업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다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 아세안, 중동 등 신흥 시장 개척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높여 가격 경쟁력 외에도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와 쿼터 제한을 우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넷째, 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각자의 수출 비중, 제품 포트폴리오, 현지 생산 여부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거나, 미국 바이어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다섯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체질 개선과 혁신이 중요하다. 친환경 철강 생산, 고기능성 특수강 개발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탄소중립 추세에 맞춘 그린 철강 기술 개발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효율성 제고와 신사업 모델 발굴도 추진해야 한다.

• 이러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은 단기적인 위기 관리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위기 대응 역량과 신속한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당장은 도전적 상황이지만, 과거 유사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은 미국 국내 정치적 목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결정이다. 이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특히 철강 산업에 직접적인 도전 요인이 되지만, 과거 경험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통상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8년 1기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약 2개월간의 협상 끝에 25% 관세 대신 쿼터제로 전환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에도 유사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정상 외교 채널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무 차원의 전방위적 접촉이 중요하다. 주미대사관, 통상교섭본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관세 부과 시나리오와 쿼터제 전환 시나리오 등 다양한 가능성에 따른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공급망과 판매 전략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수출선 다변화와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한국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술 혁신, 친환경 생산,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하고,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본질적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이번 사례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철강·알루미늄에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 반도체 등 다른 핵심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별 산업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통상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철강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 요인이지만, 과거의 경험과 전략적 대응, 그리고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전략을 펼친다면, 이번 위기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