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 아닌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낸다… '유산취득세' 급물살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2.10

📌 총액 아닌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낸다… '유산취득세' 급물살

💬 74년 만의 대전환이 될 상속세 개편안이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여야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를 수반하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오늘은 상속세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셨다면, 기본공제 5억 원을 제외한 25억 원에 대해 세율(10~50%)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게 됩니다.

반면, 새로 도입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같은 예로, 부모님의 30억 원 재산을 세 자녀가 각각 10억 원씩 나눠 받는다면, 각 자녀는 자신이 받은 10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각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중산층 가정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여러 자녀에게 나눠주는 경우, 각 자녀별로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전체적인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20억 원 재산을 두 자녀에게 나눠줄 때 기본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각 자녀가 10억 원씩 받을 경우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가업승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는 대규모 기업을 상속할 때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어 가업승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의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상속공제 축소, 세율 조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경제 용어

📕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해왔다.
• 현행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등이 적용되며, 10~50%의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유산세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한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후 세율을 적용한다.
• 미국, 영국 등 21개국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인 수나 관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이 산출된다.

📕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독일, 일본 등 18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인별로 공제와 세율이 적용되어 총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세제개편

세제개편은 조세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변경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 경제 상황, 사회적 필요성, 정치적 합의 등에 따라 세금의 종류, 세율, 과세 방식 등이 조정될 수 있다.
• 세제개편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 변화, 자원 배분, 소득 분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정책이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유산취득세 도입의 배경과 주요 내용

•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1950년 제정 이후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왔으나, 경제 환경 변화와 국제적 추세를 고려한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첫째,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기본공제 5억 원을 제외한 25억 원에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실효세율이 매우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자산 형성과 세대 간 이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 둘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상속인 개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므로, 재산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상속할 경우 전체적인 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나 중산층의 주택 상속 시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상속세율과 공제 체계도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기본공제액 조정, 세율 구간 재설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일부 보완하면서도, 중산층 이하 계층에는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넷째, 과세 방식의 전환을 위한 법적, 행정적 준비도 필요하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해야 하므로, 상속재산 평가 방식, 신고 체계, 세무행정 시스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단계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세 방식의 변경을 넘어, 재산 이전과 자산 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경제적 영향을 수반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다. 이는 74년 만의 대전환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향후 한국 경제의 자산 이전과 부의 세대 간 분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제 변화의 경제적 영향과 전망

• 유산취득세 도입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재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중산층과 소상공인의 재산 이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상속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중소기업 자산 가치 증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중산층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인별 과세가 이루어지면 동일한 재산 규모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자산을 두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할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총 세액이 감소할 수 있다.

  • 둘째, 가업승계와 기업 연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한 세 부담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의 집중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업상속 요건과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 셋째, 자산 이전 및 관리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별로 세금이 달라지므로, 생전 증여와 상속 계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재산 분할 방식, 상속인 구성, 증여 시점 등을 고려한 자산 관리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산관리 산업과 관련 금융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넷째, 세수 변화와 재정 영향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단기적으로 상속세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약 8조 원 수준인 상속·증여세 세수가 감소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세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세수 중립성을 고려한 세율 및 공제 체계 조정을 통해 급격한 세수 변동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 다섯째, 부의 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이상으로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가치판단이 수반되는 이슈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혹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데 기여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전환은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한국 경제의 자산 구조, 기업 지속가능성, 세대 간 부의 이전 방식 등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다. 따라서 세부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국제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글로벌 상속세 제도 동향과 한국의 정책 방향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상속세 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국가는 24개국이며, 이 중 유산세 방식은 21개국, 유산취득세 방식은 3개국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일본 등이 있으며, 일부 국가는 두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 영국 등은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기초공제액과 차별화된 세율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조정하고 있다.

  • 둘째, 세계적으로 상속세 부담 완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도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본 이동성이 높아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셋째, 한국의 높은 실효세율은 국제 비교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기본공제액이 낮고 누진세율 구간이 빠르게 상승하는 구조로 인해 실효세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제 추세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넷째, 세제 개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균형점이 있다. 상속세는 세수 기능과 함께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기능도 수행한다. 따라서 제도 개편 시 세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부의 집중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공제, 세율 구조, 각종 특례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다섯째, 세제 변화에 따른 보완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상속세 제도 변화가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자본이득세 등 다른 자산 관련 세제와의 균형적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취업, 주거 분야의 기회 균등 정책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국제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해볼 때, 한국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글로벌 추세와 국내 경제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74년 만의 상속세 체계 대전환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 변화이다. 이번 개편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부의 불평등 심화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자산 소유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주택 보유 중산층 가정, 중소기업 경영자, 자영업자 등은 세대 간 자산 이전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가업승계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투자 계획 수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소유 및 관리 행태의 변화가 예상된다. 상속인별로 세금이 달라지는 유산취득세 특성상, 생전 증여와 재산 분할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자산관리 및 상속 계획 관련 금융 서비스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상속세 부담 감소가 국내 자본 유출 방지와 해외 거주 한국인의 국내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중산층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기본공제액 조정, 세율 구간 재설계, 가업상속특례 요건 정비 등을 통해 제도 변경의 충격을 완화하고 단계적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명한 재산 신고와 평가를 위한 세무행정 시스템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치'라는 옹호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세제 개편이 자산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적 사회정책과 기회균등 정책이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세 방식 변경을 넘어 한국 경제와 사회의 자산 이전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속세 개편이 한국 경제의 세대 간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세제 자체의 변화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과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