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대비 어떻게: 기초연금 개편과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5.16

📌 초고령사회, 노인 빈곤 해소 위해 기초연금 개편과 역모기지 활성화 필요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 개편과 주택연금, 역모기지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젊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도 논의되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소득 안정과 함께 재정 건전성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쉽게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보장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0%가 빈곤층에 속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3%의 세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50%에 육박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KDI와 한국은행은 두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입니다. 현재 월 최대 47만원을 받는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소득과 자산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택연금과 역모기지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금융자산은 적지만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이를 활용하면 노후 소득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젊은 고령층'(65~74세)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개선,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고령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주택자산 활용, 고령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 돌봄 서비스와 의료 지원 확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경제 용어

📕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합니다.

• 고령화 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를 거쳐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행됩니다.
•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이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 2025년 기준 월 최대 47만원이 지급되며, 부부 수급 시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 역모기지(주택연금)

역모기지는 집은 그대로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일반 모기지론이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것과 달리, 역모기지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이 대표적인 역모기지 상품입니다.

📕 노인 빈곤율

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 중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가진 인구 비율로 측정합니다.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초고령사회의 경제적 영향과 도전 과제

• 초고령사회 진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도전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30년부터는 매년 3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203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생산성 측면에서도 고령 노동자의 비중 증가가 전체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우려됩니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둘째, 고령인구 증가는 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자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지출이 6%에서 2050년에는 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55년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금 개혁의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의료비는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며,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셋째, 세대 간 갈등과 자산시장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세대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대규모로 매각될 경우 자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방 소도시의 빈집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지방 도시의 경우 경제 활력 저하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 초고령사회는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를 넘어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도전입니다. 성장 잠재력 감소, 재정 부담 증가, 세대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

✅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 방안

•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 보장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47만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고 있으나,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소득과 자산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빈곤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KDI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소득 하위 40%에게는 전액을, 나머지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둘째, 주택연금과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주택자산 유동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가구 중 자가주택 보유율은 75%에 달하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하우스 푸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가입률은 주택 보유 고령자의 3%에 불과합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 연령 완화(현재 55세 이상), 대상 주택 확대, 월지급금 증액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 다양화와 세제 혜택 확대도 필요합니다.

  • 셋째, 고령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근로소득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주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고령층'(65~74세)의 경우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경제활동 의사가 높아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자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은 고령층 근로시간을 10% 늘리면 경제성장률이 0.3%p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주택자산 활용, 근로소득 확보 등 다층적인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후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종합 대책

•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도 고려한 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률 제고와 연금화(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저축 매칭 지원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둘째, 고령친화적 노동시장과 산업 육성이 중요합니다. 고령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시간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고령자의 점진적 은퇴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친화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실버헬스케어, 고령자 맞춤형 금융 서비스, 시니어 주거 솔루션 등 고령화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2025년 문제'(베이비붐 세대의 후기 고령자 진입)에 대비해 개호(돌봄) 로봇, 원격의료 등 고령친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 셋째, 고령자 돌봄 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통합 증진이 필요합니다. 노인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치매, 중증 질환 노인을 위한 전문 요양 시설 확충과 재가 서비스 강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지원,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 간 통합과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합니다. 세대 공동체 주택, 어르신-청년 멘토링, 세대 통합형 여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 초고령사회 대응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노동시장 개혁, 산업 구조 전환, 돌봄 체계 구축, 세대 통합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합니다.

4️⃣ 결론적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큰 도전이지만, 적절한 대응 전략을 통해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보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초연금 개편, 주택연금 활성화, 고령층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입니다.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주택자산 활용, 근로소득 확보, 사적연금 활성화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고령친화적 노동시장과 산업 생태계 조성도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 유연한 근무제도,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젊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친화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 돌봄 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통합 증진도 중요합니다. 노인 요양 시설과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 시각에서 사회경제 시스템을 고령친화적으로 전환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