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관세 연기와 방위비 압박: 한국, 복합 협상의 갈림길에 서다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7.12

📌 미국, 관세 협상에 방위비 카드까지…한국, 20일의 협상 시한 확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며 20일의 추가 협상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관세와 방위비를 포함한 복합적인 협상에 직면해 있으며,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한국의 농업 시장 추가 개방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조건으로 협상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1️⃣ 쉽게 이해하기

미국이 한국 제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한 달 정도 미뤄줬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먼저 '관세'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가 그 자동차 가격의 25%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면 자동차 가격이 25% 비싸집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차를 덜 사게 되고, 결국 한국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7월 12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8월 1일로 20일 연기했습니다. 겉으로는 협상할 시간을 더 준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을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돈입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약 1조 4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한국의 농업 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고, 쌀 시장도 더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농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요구들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늘리고, 양국 간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협상 스타일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한국은 2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무역, 안보, 농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복잡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 경제 용어

📕 관세 (Tariff)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 수입을 늘리는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 관세율이 높을수록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 25% 관세가 부과되면 100만원짜리 제품이 125만원이 되어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 방위비 분담금 (Defense Cost Sharing)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을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돈입니다.

• 정식 명칭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입니다.
• 현재 한국은 연간 약 1조 4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미군 기지 건설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 보호무역주의 (Protectionism)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설정, 기술 규제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져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 농업 시장 개방

농업 시장 개방은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허용하거나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 국내 농업계에는 경쟁 압력 증가와 소득 감소 위험을 가져옵니다.
• 식량 안보와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트럼프의 협상 전략과 한국의 대응

•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협상 스타일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트럼프는 다양한 이슈를 연계하여 협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역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된 관세 협상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연결시키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일관된 협상 패턴으로, 상대방에게 여러 선택지를 동시에 제시하여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개별 사안별로 대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패키지 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위비 일부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관세 부과를 완전히 철회받거나, 농업 시장 일부 개방과 산업 협력 확대를 교환하는 방식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 둘째, 시간 압박을 통한 협상 압력도 트럼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설정하여 한국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적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질적인 협상 성과를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미리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준비하고, 국회와 업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협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셋째, 한국은 상호 이익을 강조하는 윈윈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 미국산 에너지 수입 증대, 첨단 기술 분야 공동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미국 우선주의'에도 부합하면서 한국의 국익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이해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균형감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경제적 파급효과와 리스크 관리

•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의 경제적 영향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25% 관세 부과는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들이 모두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포스코의 철강 제품 등이 가격 경쟁력을 크게 잃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수출액 기준으로 약 150억 달러, 원화로 약 20조원 규모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 부품업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 공급망 재편과 투자 위축이 중장기적 우려 요인입니다. 관세가 장기화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나 제3국 우회 수출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 약화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도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 신기술 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셋째, 거시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출 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진작,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피해 업종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 유럽, 아세안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여 대미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 관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한미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응 전략

• 변화하는 한미 관계의 성격과 향후 전략 방향을 모색해보겠습니다.

  • 첫째, 한미 관계가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실용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을 분리하여 각각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안보 협력의 안정성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둘째,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활용하여 기술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기술 주권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 배터리 공급망 협력 등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 셋째, 다자간 협력과 지역 통합을 통한 협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유럽연합, 아세안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자간 협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CPTPP 가입 추진,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공조 강화, 아세안과의 경제 통합 확대 등이 중요한 전략 요소입니다. 또한 WTO 체제 강화와 다자간 무역 규범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일방적인 관세 부과 같은 조치를 견제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한미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4️⃣ 결론적으로

미국의 관세 연기와 방위비 압박은 한국에게 2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중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상을 넘어 한미 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명확합니다. 무역, 안보, 농업 등 다양한 이슈를 연계하여 한국에게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5% 관세 부과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양보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국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농업 시장 개방의 경우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전체적인 경제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역시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양보가 일방적이 되지 않도록 미국의 상응하는 대가를 확실히 받아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수출 시장의 다변화, 핵심 기술의 자립도 제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외부 충격에 더 강한 경제 체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번 협상의 성공 여부는 단기적인 위기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더 강하고 자립적인 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