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8조 슈퍼 예산의 현실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9.01
0️⃣ 경기 부양엔 부족, 국가채무는 급증
📌 "역대 최대 규모"지만 실질 증가율은 2.8%에 그쳐, 적자국채 110조원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728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3.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증가율은 2.8%에 그쳐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예산은 32조원으로 4.8% 늘리고 인공지능 분야에는 전년 대비 35% 증액한 1조5천억원을 투입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 110조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국가채무 급증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내년에 쓸 돈의 규모를 728조원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경기를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728조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총생산(GDP)의 약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일반 가정으로 비유하면, 연봉 5,000만원인 가정에서 연간 1,750만원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절대적으로는 큰 금액이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정부 수입은 주로 세금에서 나오는데,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나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작년에도 반도체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족한 돈을 빚으로 메워야 합니다. 내년에 발행할 적자국채가 110조원인데, 이는 정부가 110조원의 빚을 새로 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빚은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므로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를 늘렸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가 실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어려운 경기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인구가 늙어가면서 연금이나 의료비 같은 복지 지출이 매년 늘어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라,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당장 쓸 돈은 늘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 경제 용어
📕 본예산
본예산은 정부가 매년 국회에서 승인받는 1년치 공식 예산입니다.
-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 연도 중에 상황이 바뀌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초에 최종 확정됩니다.
📕 적자국채
적자국채는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가채권입니다.
- 정부가 빚을 내는 방식으로,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 발행 규모가 클수록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집니다.
- 경기 부양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 실질 증가율
실질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제 증가폭을 나타냅니다.
- 명목상으로는 3.2% 늘어도 물가가 2% 오르면 실질로는 1.2%만 늘어난 셈입니다.
- 진짜 구매력이나 경제 효과를 측정할 때는 실질 증가율을 봐야 합니다.
- 실질 증가율이 낮으면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감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내는 세금의 총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이 비율이 높을수록 정부가 걷는 세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 OECD 평균은 약 34%인데 우리나라는 2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정부 재정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확장 재정의 한계와 딜레마
정부가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지출 증가폭은 미미합니다. 명목상으로는 3.2%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 2.4%를 제외하면 실질 증가율은 0.8%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실질 증가율이 7%를 넘었고, 코로나19 시기에도 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는 경기 침체를 막는 정도의 방어적 효과만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의무지출 증가로 재량적 지출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 복지, 이자 지급 등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65%를 넘어섰습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건강보험 지출이 매년 늘어나고,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 장기 침체에 빠진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재정 경직성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세입 기반 약화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소득세도 고용 부진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수는 거래 급감으로 큰 폭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출만 늘리면 재정 적자가 구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6%포인트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세수 확충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확장 재정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출 증가와 함께 세입 확충 및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미래 투자 vs 현실적 한계
정부가 강조하는 R&D와 AI 투자의 효과와 한계를 현실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연구개발 투자는 장기적 성장 동력이지만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정부가 R&D 예산을 32조원으로 늘리고 AI 분야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투자가 실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보통 5-10년이 걸립니다. 기초연구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당장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즉효성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 진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중소기업 금융 지원 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의 효율성과 성과 측정 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왔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AI 분야는 미국,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고 민간 투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생태계 조성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기존 R&D 사업들에 대한 성과 평가와 구조조정 없이 단순히 예산만 늘리는 것은 비효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분야를 다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이미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집중하거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작은 규모에서도 큰 성과를 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투자는 필요하지만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우려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고령화 압박 속에서 재정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첫째,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GDP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5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적자국채 110조원이 추가되면 내년에는 57%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OECD 평균(71%)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가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대에는 GDP 대비 70%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나 그리스처럼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해지면 경제 성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재정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고, 의료비 지출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어 세수 기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봐도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고, 건강보험도 고령화로 지출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재정 운용 방식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연금 개혁과 함께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 급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기존 국채의 만기 연장 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5%대로 올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력을 받고 있어, 향후 이자 비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유럽 재정위기 때 경험했듯이, 이자 부담이 커지면 재정 정책의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4️⃣ 결론적으로
72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고 재정 건전성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미래 투자에 집중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당면한 경기 침체와 구조적 재정 압박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 지출은 고령화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1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됩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R&D와 AI 투자도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경기 침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정부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 부문의 역동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재정 구조 개편이 시급합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높여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고령화 압박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지출의 효율성을 점검해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한 보다 즉효성 있는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현금 지급, 중소기업 금융 지원 강화, 고용 창출을 위한 민간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이 R&D 투자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분은 있지만, '현재의 어려움'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잡힌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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