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인상 검토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7.24

0️⃣ 전기요금·인건비 상승에 기업 이중고 가중

📌 법인세율 25% 인상안 검토…"기업 투자 위축·제조업 공동화 우려"

💬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확보와 소득 재분배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이미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출 부진과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는 "국내 투자 대신 해외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1️⃣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미 여러 비용 부담으로 힘든 상황이라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법인세'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1년 동안 100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현재 24% 세율로 24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세율이 25%로 오르면 25억원을 내야 하므로 1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기업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먼저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돌리는 데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전기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산비용이 늘어납니다. 또한 최저임금도 계속 인상되고 있어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오르면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됩니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투자 여력의 감소입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면 그만큼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늘려 복지나 공공사업에 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세금을 더 걷는 것과 기업 활력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 경제 용어

📕 법인세

법인세는 기업(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됩니다.
• 법인세는 국가 세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연간 약 80조원 규모입니다.
• 세율이 높으면 정부 수입은 늘어나지만 기업의 투자 여력은 줄어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 기업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손금 등을 차감한 후 남은 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 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4%(현행)가 적용됩니다.

📕 제조업 공동화

제조업 공동화는 국내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 높은 비용, 규제, 인력난 등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발생합니다.
•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되면 일자리 감소, 기술력 유출, 경제 기반 약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 한국은 현재 제조업 비중이 28%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수

세수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 걷어들이는 수입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2024년 국세수입은 약 350조원 규모로 정부 예산의 핵심 재원입니다.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 경기가 좋을 때는 세수가 늘어나고, 나쁠 때는 줄어드는 경기 연동성을 가집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법인세 인상의 배경과 정부 입장

•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는 배경과 그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세수 확보 필요성이 법인세 인상 검토의 주요 동력입니다. 정부는 복지 지출 증가, 인프라 투자, 국방비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법인세 1%포인트 인상 시 연간 약 8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정부로서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국가채무(1,100조원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세수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둘째, 소득 재분배 강화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로, 전체 법인의 0.1%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들 대기업이 추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중소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25%는 여전히 합리적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셋째, 국제적 세율 조화와 조세 회피 방지 차원의 고려도 있습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3% 수준이고, 미국(21%), 독일(30%), 프랑스(25%)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25%는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글로벌 최저세율 15% 도입으로 조세 회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적정 세율 유지를 통해 세수 기반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논리는 각국의 경제 여건과 기업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 정부의 법인세 인상 검토는 재정 필요와 형평성 논리에 기반하고 있지만, 경제 현실과 기업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기업 부담 가중과 투자 위축 우려

•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비용 부담 증가와 법인세 인상이 미칠 추가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전기요금 인상이 제조업체들에게 심각한 비용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3.1% 인상되었습니다. 철강, 화학,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경우 연간 전기비 부담이 수십억원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들은 전기요금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세까지 인상되면 이미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 둘째, 인건비 상승과 각종 규제 비용 증가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35% 이상 올랐고,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되면서 기업들의 준수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비용이 연평균 7%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추가 인상은 기업들에게 '마지막 짚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셋째, 투자 여력 감소로 인한 장기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시 기업 투자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큽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혁신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세수 증가를 위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이미 한계에 근접한 상황에서 법인세 추가 인상은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제조업 공동화와 해외 이전 위험

• 법인세 인상이 제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산업 공동화 위험을 점검해보겠습니다.

  • 첫째, 이미 진행 중인 제조업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인건비 상승, 규제 강화, 높은 임대료 등 국내 사업 환경 악화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인세까지 인상되면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은 하이테크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춰주고 있어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둘째, 중소 부품업체들의 동반 이전으로 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협력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주력 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술력 유출, 산업 기반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이 GDP의 28%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심 경제여서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약화가 우려됩니다. 미중 갈등,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제조업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본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수 증가를 노린 정책이 오히려 세원 자체를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 제조업 공동화 방지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는 기업 환경 개선과 혁신 지원에 더 중점을 둬야 할 시점입니다.

4️⃣ 결론적으로

정부의 법인세 인상 검토는 재정 수요 증가와 소득 재분배 필요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현재 기업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이미 전기요금 인상, 최저임금 상승,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상당한 비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부진과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서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제조업 공동화 가속화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면 이런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므로 이 부문의 약화는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복지 지출 증가, 인프라 투자,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추가 세수 확보는 필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기업 경쟁력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대안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보다는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전기요금 안정화, 혁신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수 확보와 기업 경쟁력 유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세수 증가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충에 더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