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예산 700조 시대 개막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9.07
0️⃣ 국가채무 1415조원 돌파, GDP 대비 51.6% 첫 50% 넘어
📌 700조 시대 연 정부 예산, 빚의 그늘 짙어지다
💬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하지만 세입 증가가 미미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국가채무는 내년에만 110조원 늘어 141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로 처음 50%를 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와 함께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조세 기반 확충,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고채 이자만 3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다른 분야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1️⃣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내년에 사용할 예산이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쉽게 설명하면 나라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정부도 1년 동안 세금으로 얼마를 걷고 어디에 얼마를 쓸지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700조원이라는 것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이를 1만원권 지폐로 쌓으면 높이가 7천 킬로미터에 달해 우주 정거장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걷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빚을 내는 것입니다. 내년에 세금으로 걷을 수 있는 돈은 약 480조원 정도인데, 써야 할 돈은 700조원이니까 220조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와야 합니다.
국채란 정부가 발행하는 '빚 증서'입니다.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민들이나 은행,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빚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약 1300조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110조원이 더 늘어나 14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경제 규모(GDP)의 51.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이 늘어날수록 이자도 많이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년에 국채 이자로만 36조원을 넘게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교육부 예산(84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빚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 살림도 가정 살림처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꼭 필요한 곳에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2️⃣ 경제 용어
📕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정부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와 차입금 등을 합친 정부의 총 빚을 말합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빚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단순히 금액보다는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입니다.
- OECD 국가들은 보통 GDP 대비 60%를 넘으면 재정 건전성에 경고 신호로 봅니다.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 나라의 경제력 대비 정부 빚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GDP(국내총생산)는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만들어낸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입니다.
- 이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의 빚 부담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 한국이 내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 국채 이자
국채 이자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말합니다.
-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매년 내야 하는 이자 비용도 계속 증가합니다.
- 이자 부담이 커지면 교육, 복지, 인프라 등 다른 분야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 내년 한국의 국채 이자는 3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으로, 나라 살림의 흑자와 적자를 나타냅니다.
-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입니다.
-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적자가 지속되면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확장재정의 효과와 부작용
정부가 예산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의 양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공공사업,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민간 투자가 위축되므로 정부가 나서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지속되면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나중에는 이자 부담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야 투자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부터 30년 넘게 확장재정을 유지하다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를 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둘째,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프라 건설이나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고려나 선심성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금액을 투입해도 경기 부양 효과는 점점 줄어드는 '한계 효용 체감'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돈을 쓰더라도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노동 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부가 계속 빚을 내지 않아도 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확장재정은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입 확충과 조세 정책의 방향
정부 수입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세수 기반 확대를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탈세 방지 시스템 강화, 새로운 과세 대상 발굴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새롭게 생긴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금융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서 소득 종류별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경제 성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를 유도해야 합니다. 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지만,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기업 투자 유인책, 창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세수는 보통 3-4조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병행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세수를 늘리는 것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복 사업 정리, 비효율적 보조금 축소,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 등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도입된 각종 현금성 복지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신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등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는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입 확충은 경제 성장과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인구 구조 변화와 장기 재정 전망
저출생·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지 지출 급증으로 재정 압박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20%에서 2050년 40%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 의료비, 돌봄 서비스 등 복지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되고, 건강보험 지출도 매년 5-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어 세수 기반이 약화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기 전망에 따르면 2065년 국가채무 비율이 150%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금·의료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현재의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될 것입니다. 연금 수급 연령 조정, 보험료율 인상, 급여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예방 중심 의료 체계 구축, 건강 관리 인센티브 도입, 의료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확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통해 세수 기반을 넓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출생률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육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출생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동화,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적은 인구로도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도 고려해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미리 준비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적으로
정부 예산이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한국 경제사에 새로운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커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빚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GDP 대비 50%를 처음으로 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해온 건전한 재정 운영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자 부담만 36조원을 넘어서면서 다른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단기적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성 지출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세입 확충도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세수 기반을 넓히고, 탈세를 방지하며, 경제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폭증하고 세수 기반은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단기적 처방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금, 의료 제도 개혁과 함께 출생률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정치적 고려에 매몰되어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하면 결국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지금의 편의를 위해 미래를 저당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700조 예산 시대를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쓰기'가 아니라 '더 잘 쓰기'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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