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단위 세제 개편 검토: 다자녀 가구 세 부담 줄어든다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6.23

📌 개인 단위→가족 단위 과세 전환 검토, 세수 감소 우려로 신중 접근

💬 정부가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혼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책이다. 부부 단위 과세 시 연간 약 24조원, 프랑스식 가족 단위 과세 시 약 3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세수 보전 방안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신도시 추가 공급에 대해서는 단기적 대책을 지양하고 주택 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 쉽게 이해하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가족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한 부부나 자녀가 많은 가정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남편이 연봉 5,000만원을 받고 아내가 연봉 3,000만원을 받으면 각각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가족 단위 과세로 바뀌면 부부의 소득을 합쳐서 평균을 내거나,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연봉 8,000만원인 외벌이 가정과 부부가 각각 4,000만원씩 버는 맞벌이 가정의 세금이 다릅니다. 하지만 가족 단위 과세에서는 총소득이 같으면 비슷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큰 비용이 따릅니다. 부부 단위 과세만 도입해도 연간 24조원, 자녀 수까지 고려하는 프랑스식 가족 단위 과세를 도입하면 32조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는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신도시를 추가로 공급하는 단기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급하게 신도시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집값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정책 변화들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2️⃣ 경제 용어

📕 개인 단위 과세

개인 단위 과세는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해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부부라도 각자의 소득에 따라 별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개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을 분산시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가족 단위 과세

가족 단위 과세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부부의 소득을 합쳐서 평균을 내거나,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프랑스의 가족지수제도가 대표적인 예로, 자녀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외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지만, 맞벌이 가정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세수

세수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입니다.
• 2024년 우리나라 총 세수는 약 350조원 규모로, 이 중 소득세가 약 90조원을 차지합니다.
• 세수 감소는 정부 예산 편성과 각종 정책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누진세

누진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체계입니다.

• 우리나라 소득세는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도모합니다.
• 소득이 낮은 계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려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 가족 단위 과세는 이런 누진세 구조에서 세 부담을 조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가족 단위 과세의 필요성과 효과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개편의 배경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세제 개편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양육비가 월 평균 100만원을 넘어서며, 이는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 단위 과세 체계에서는 자녀가 많은 가정이 받는 세제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둘째, 가족 단위 과세는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가족지수제도를 예로 들면, 부부를 2명분으로 계산하고 자녀 1~2명은 0.5명분, 3명째부터는 1명분으로 계산하여 가족 단위 소득을 나눈 뒤 세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3명이 있는 가정(총 4.5명분)이 연소득 1억원이 있다면, 1억원을 4.5로 나눈 약 2,222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4.5를 곱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3자녀 가구는 현재 대비 연간 300만~5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셋째, 해외 사례를 통해 가족 단위 과세의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1945년부터 가족지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출산율이 1.8명 수준으로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독일도 2013년부터 부부 단위 과세를 강화하면서 출산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들이 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 무상보육, 육아휴직 등 종합적인 가족 정책과 함께 시행되었기 때문에 세제 개편만의 효과를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의욕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가족 단위 과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가족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세수 감소 문제와 재정 건전성 우려

• 가족 단위 과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와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부부 단위 과세만으로도 연간 24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을 2로 나누어 각자에게 적용하는 '2분2승 방식' 도입 시 연간 세수가 약 24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소득세 수입 약 90조원의 27%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프랑스식 가족지수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에는 세수 감소폭이 32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복지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가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세수 감소는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세수 보전을 위한 대안적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족 단위 과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세목의 세율 인상입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보전할 수 있지만,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나 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입니다. 현재 연간 40조원 규모의 조세지출 중 일부를 정리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세목 도입입니다. 탄소세, 디지털세, 부유세 등 새로운 세목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안들은 각각 부작용과 한계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셋째, 단계적 도입을 통한 재정 충격 완화가 현실적 대안입니다. 프랑스나 독일도 가족 단위 과세를 처음부터 전면 도입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도 갑작스런 전면 도입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하거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의 상한선을 두어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출산 대책 효과는 얻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세수 감소는 가족 단위 과세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단계적 접근과 대안적 재원 마련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 부동산 정책 방향과 주택 시장 전망

• 신도시 공급 정책의 변화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첫째, 정부의 신도시 공급 신중론은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반복해왔습니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2기 신도시(판교, 김포, 파주 등), 3기 신도시(하남, 과천, 남양주 등)가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도시 발표만으로도 인근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기존 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기까지 7~10년이 걸리는 긴 개발 기간 동안 주택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둘째,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주택 공급 구조의 다변화와 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도시 대신 기존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준공업지역 개발,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땅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입된 전국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확대 등은 실수요자를 우대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런 종합적 접근을 통해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입니다.

  • 셋째,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도시 추가 공급이 제한되고 기존 공급 방식으로는 즉각적인 물량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어서 공급 확대에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가족 단위 과세 등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주택 구매력이 높아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과 경기 둔화 우려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을 관리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정부의 가족 단위 세제 개편 검토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신호입니다. 현행 개인 단위 과세에서 가족 단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정책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가족 단위 과세가 도입되면 기혼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출산 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연간 수백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상당한 비용이 따릅니다. 연간 24~32조원의 세수 감소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안적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급한 전면 도입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기존의 신도시 개발 중심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지속가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들은 모두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택 시장 안정화는 모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국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