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성장률 0.8% 유지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8.13
0️⃣ 30조 추경에도 건설 부진이 성장 발목 잡아
📌 대규모 재정 지출에도 건설투자 14개월 연속 감소, 구조적 성장 제약 요인으로 부각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소비와 수출을 소폭 끌어올렸지만, 건설투자 부진이 -0.4%포인트 영향을 주며 상승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건설투자는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KDI는 "금리 하락과 대규모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구조적 제약이 경기 부양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투자 부진이 성장률 개선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1️⃣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30조원이라는 큰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했지만, 건설업계의 부진이 워낙 심해서 전체 경제성장률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소식입니다. 건설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무엇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추경은 정부가 처음에 세운 예산 계획을 바꿔서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보통 경기가 나쁘거나 재난이 생겼을 때 경제를 살리려고 사용하죠. 이번에는 30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의 약 5% 수준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풀면 보통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들도 투자를 늘려서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도 소비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소비를 늘렸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설 부문이었습니다. 건설투자란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도로, 다리 등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말합니다. 이 건설투자가 14개월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경제 전체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건설투자가 이렇게 부진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 몇 년간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을 받아 건설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건설 자금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셋째,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연결고리가 매우 많습니다. 건설을 하려면 철강, 시멘트, 유리, 전자제품 등 수많은 자재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기회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부진하면 다른 산업들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거죠.
KDI는 "금리가 내려가고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건설투자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업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특정 부문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경제 용어
📕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경기 상황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예산입니다.
- 경기 부양, 재난 대응, 긴급한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편성합니다.
- 보통 기존 예산보다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경기 자극 효과를 노립니다.
- 2025년 2차 추경은 30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주택, 상업용 건물, 공장, 사회간접자본 등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데 투입되는 지출입니다.
- GDP의 약 15-20%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부문입니다.
- 금리, 부동산 시장, 건설 경기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커서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프로젝트파이낸싱(PF)
프로젝트파이낸싱은 특정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대출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 부실이 늘어나면서 건설업계에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구조적 제약
구조적 제약은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 아닌 산업이나 경제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 단순한 자금 공급이나 정책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안전 규제 강화, 인력 부족, 수주 구조 변화 등이 구조적 제약 요인입니다.
- 이런 제약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재정정책의 효과와 한계
대규모 추경의 경제적 효과와 그 한계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추경의 단기적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지만 부문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30조원 추경은 주로 소비 지원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집중되었는데, 소비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민간 소비가 전분기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지출의 직접적 효과일 뿐, 민간의 자발적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내구재 소비는 여전히 부진해 소비 회복의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투자 부진은 단순한 자금 부족 문제가 아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건설투자 감소(-0.4%p)는 추경 효과(+0.3%p)를 상쇄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는 자금 공급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PF 부실, 건설업체 부도 증가, 수주 물량 감소, 안전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와 지방의 수요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건설업체들이 갈 곳을 잃은 상황입니다.
셋째, 재정 승수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승수란 정부가 1원을 쓸 때 경제 전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말하는데, 과거에는 1.2-1.5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1.0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고 민간 부문의 투자 의욕이 위축되면서 정부 지출의 파급 효과가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수입 의존도 증가로 재정 지출이 해외로 누출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재정정책만으로는 구조적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건설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건설투자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건설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건설업계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과 분양률 저조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금융권은 PF 대출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상황이고, 기존 PF 사업들도 연장이 어려워 강제 정리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부실 우려 PF 사업은 130조원 규모로, 전체 PF 잔액의 30%에 달합니다. 이는 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 안전 규제 강화와 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각종 안전 규제 강화로 건설 현장의 공사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전 관리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5-10%까지 차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일부 업체들은 아예 수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숙련 건설 인력의 고령화와 젊은 인력 유입 감소로 인력난도 심각해졌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8만명 감소했고, 이는 업계 전반의 생산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수주 구조의 변화와 지역별 불균형이 업계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개발이 건설업계의 주력이었지만, 최근에는 리모델링, 재건축, 인프라 유지보수 등 소규모 사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은 규제로 인한 공급 제약이, 지방은 수요 부족이 문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동반 침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신규 건설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업 부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 향후 성장 경로와 정책 과제
현재의 성장률 정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전망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건설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PF 시장 구조조정, 안전 규제의 합리적 운영, 건설업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PF 연착륙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부실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생 가능한 사업에는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을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를 접목한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는 장기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내수 진작을 위한 다각적 정책 조합이 요구됩니다. 현재처럼 건설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다른 내수 부문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의 지속,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건설업 부진을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KDI는 "내년부터는 건설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전제된 것입니다.
셋째, 수출 의존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경제성장률 하락을 일정 부분 막고 있지만, 수출만으로는 내수 침체를 완전히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통상 갈등 확산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환경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내수 기반을 탄탄히 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통해 국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특정 부문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결론적으로
KDI의 성장률 전망 유지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30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단순한 자금 투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건설투자 부진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입니다.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어 있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부문입니다. 이 부문이 14개월 연속 위축되면서 다른 부문의 성장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 부진의 원인도 복합적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안전 규제 강화, 인력 부족, 수주 구조 변화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업계 전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닌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정책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민간 소비도 완만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건설업 부진을 상쇄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다른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PF 시장 정상화, 건설업 구조조정, 새로운 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 경제정책의 효과가 부문별 균형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한 부문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부문의 성과도 상쇄될 수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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