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통상협의: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 논의의 시작점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4.22

📌 한미 통상협의 임박, 관세와 방위비 분담 논의 예정

💬 오는 24일, 한국과 미국이 재무·통상 장관이 함께하는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는 관세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비 분담금 조정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지렛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1️⃣ 쉽게 이해하기

한국과 미국 간의 중요한 통상 회의가 곧 열립니다. 두 나라가 무역과 안보 협력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24일), 한국과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만나 '2+2 통상협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2+2'란 양국의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회의는 최근 미국이 한국 제품에 부과한 25%의 높은 관세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며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동맹국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25%라는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는 일본(24%)과 EU(20%)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수출이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앞으로 양국 관계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 그리고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미 간 통상 협상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안보, 에너지,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어떤 카드를 내밀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2️⃣ 경제 용어

📕 2+2 통상협의

2+2 통상협의는 양국의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경제 협의체이다.

• 경제, 무역, 투자 등 다양한 통상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 정례화된 협의체가 아닌, 중요한 통상 이슈 발생 시 특별히 구성되는 형태이다.

📕 관세

관세는 국가가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종가세(수입품 가격에 비례), 종량세(수입량에 비례), 혼합세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 국제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 대상이며, 무역전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은 동맹국 내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유지 비용을 동맹국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특별협정(SMA)'에 따라 결정된다.
• 주둔 비용, 시설 건설, 훈련, 군수 지원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 LNG 사업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은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저장, 운송, 판매하는 산업이다.

•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협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미국의 관세 정책과 한국 경제 영향

•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보자.

  • 첫째, 자동차 산업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25%의 관세는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미국 수출은 약 90만 대였으나, 관세로 인해 올해는 최대 30만 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생산량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그 영향은 더욱 광범위하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멕시코 생산기지 활용, 인도·아세안 등 수출 시장 다변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둘째, 반도체 산업도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중국 시장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미국 시장마저 관세 장벽에 직면했다. 다행히 반도체는 제품 특성상 대체재가 적어 관세에 따른 수요 감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자국 공급업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 투자 확대, AI 반도체 개발 가속화, 첨단 공정 기술 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CHIPS Act 지원을 활용한 현지 생산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 셋째,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의 제2위 수출 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약 15%를 차지한다. 수출 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 관세로 인해 GDP가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무역수지 악화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만으로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 미국의 고율 관세는 단기적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관세 협상과 병행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 생산기지 다변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미 통상 협상의 주요 쟁점과 예상 시나리오

• 이번 2+2 통상협의에서 다룰 주요 쟁점과 가능한 협상 결과를 살펴보자.

  • 첫째, 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최대 쟁점이다. 한국은 25%의 고율 관세 철폐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완전 철폐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본(24%), EU(20%)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차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계하여 관세 면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한국의 양보와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상 협상의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대가 없는 관세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①관세 부분 인하 ②특정 품목 관세 면제 ③점진적 철폐 일정 합의 등이 있다.

  • 둘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조해왔다. 한국의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4,000억원 수준이지만, 미국은 이를 최대 50% 증액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방위비 증액을 연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의 본질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신 한국 방위산업의 미국 시장 접근성 확대나 기술 이전 등의 상호 호혜적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셋째, 에너지 협력과 공급망 참여가 새로운 협상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조선 산업 협력에 한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해상 풍력 발전과 친환경 선박 건조에서도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 참여가 관세 인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으나, 경제성과 리스크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4년 만에 최저치(배럴당 60달러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에너지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이번 한미 통상협의는 관세, 방위비,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종합 협상이 될 전망이다. 양국 모두 '윈-윈'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부 양보가 불가피하더라도 관세 인하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한국의 협상 전략과 준비 방향

• 한국이 이번 통상협의에서 취해야 할 협상 전략과 중장기적 준비 방향을 모색해보자.

  • 첫째,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필수적인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분야이다. 또한 한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포괄적 협상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프레임 속에서 관세 문제를 다루는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슈를 한꺼번에 다루면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둘째, 민관 협력을 통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관세 협상과 병행하여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역보험 확대, 금융 지원, 수출 마케팅 지원 등 단기적 대응책과 함께, 생산기지 다변화와 미국 현지 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 부품업체들의 경우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부족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계,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한미 통상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일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미국 로비스트를 고용하거나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셋째, 중장기적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인도,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과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핵심 부품과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세에 덜 민감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R&D 지원, 인재 양성,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촉진해야 한다.

• 한미 통상협의는 단순한 관세 협상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관세 인하라는 가시적 성과를 추구하되, 장기적으로는 이번 위기를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오는 24일 개최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는 양국 간 무역과 경제 협력의 새로운 틀을 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 제품에 부과한 25%의 고율 관세 문제이다. 이 관세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조선 산업 협력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안보, 에너지,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가 얽힌 복합적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예상 시나리오로는 ①관세 부분 인하 ②특정 품목 관세 면제 ③점진적 철폐 일정 합의 등이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은 일정 부분의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관세 인하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이번 위기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한미 통상협의는 단기적인 관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 과정에 관심을 갖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