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한국에 "협정 서명 아니면 25% 관세"
초보자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9.13
0️⃣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강화
📌 한국 근로자 석방 직후 무역 압박 재개, 일본은 이미 불리한 조건 수용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재개했다.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가 마무리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본이 이미 수용한 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매우 불리한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익 없는 사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미국은 현대차 근로자 구금 사태까지 압박 카드로 활용하며 협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일본처럼 굴복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 주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 쉽게 이해하기
미국이 한국에 거대한 투자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안 하면 관세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한 학생이 약한 학생에게 "내 숙제 대신 해주지 않으면 괴롭히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의 조건이 매우 불공평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투자 협정에 서명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일본이 돈을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은 고작 10%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이 나는 사업을 만들었다고 하면, 일본은 1억 달러만 받고 미국은 9억 달러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투자는 일본이 했는데 수익은 대부분 미국이 가져가는 이상한 거래인 셈이죠.
미국이 이런 불공평한 조건을 내세우는 이유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특권'을 주는 대가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싫으면 25% 관세를 물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보라"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25% 관세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100달러짜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 관세 25달러가 추가되어 125달러에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져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팔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한국 정부가 이 협정 서명을 거부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3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에 내줘야 하는 조건이라면, 사실상 '돈 퍼주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 없는 사인"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현대차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구금된 사건까지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한국이 경제적 주권을 지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경제 용어
📕 관세 (Tariff)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무역 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25% 관세는 100달러 상품에 25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관세가 높을수록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 자국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외교적 압박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대미 투자 협정
대미 투자 협정은 외국 기업이나 정부가 미국에 투자할 때의 조건과 절차를 정한 약속입니다.
- 투자 규모, 사업 분야, 수익 배분 구조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 일본의 경우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불리한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 이런 협정은 투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경제 주권
경제 주권은 한 나라가 자국의 경제 정책과 방향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불평등한 무역 협정은 경제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외국의 압박에 굴복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종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경제 주권 보호는 국가 정책의 핵심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나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보복 관세로 이어져 무역전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미국의 협상 전략과 압박 메커니즘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시장 접근권'을 최대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 중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은 매출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므로, 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우리 시장에서 사업하고 싶으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25% 관세 위협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둘째, 현대차 근로자 구금 사태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심리전 전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노동법 위반 문제로 다뤘지만, 실제로는 한국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한국 근로자들을 석방한 직후 바로 투자 협정 압박을 재개함으로써, 두 사안이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일본 사례를 통해 '선례 효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본이 이미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으므로, "일본도 했는데 왜 한국은 안 하나?"라는 논리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거부하면 한국처럼 관세 폭탄을 맞는다"는 경고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성공으로 여러 나라를 장악하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습니다.
✅ 일본 사례의 교훈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이 어떤 조건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90:10 수익 배분' 구조는 사실상 경제적 종속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도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인 사업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일본이 미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사업해도 그 성과는 대부분 미국 경제에 기여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첨단 기술과 노하우까지 미국에 넘어가면서 기술 종속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일본은 대중국 견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안보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일본 경제에 미칠 장기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셋째, 한국이 일본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협상력이 일본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 기술은 미국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도 일본보다 강해서, 미국 의존도를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굴복하기보다는 대안을 모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 사례는 한국에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한국의 대응 전략과 장기적 영향
한국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선택지가 가져올 결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선별적 협력' 전략을 통해 협상 공간을 넓힐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한국에도 이익이 되는 부분은 협력하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 건설은 수용하되, 수익 배분 구조는 더 공평하게 조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규모를 단계별로 나누어 성과를 보면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각화 전략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인도 등 다른 주요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인 K-컬처, IT, 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 외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다각화가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더 강한 위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국내 정치적 결속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려면 국내적으로 강한 결속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왜 불공정한 조건을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도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출에 타격이 있더라도 국가 전체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이번 협상의 결과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4️⃣ 결론적으로
이번 트럼프의 투자 협정 압박은 한국이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와 무역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경제 주권과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단기적으로는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종속 관계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투자는 한국이 하고 수익은 대부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는 정상적인 경제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 그리고 다양한 혁신 기술들은 미국도 필요로 하는 자산입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보다 더 다양한 협상 옵션을 가지고 있어,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25% 관세가 부과되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한국 제품을 필요로 하고, 미국 소비자들도 가격 상승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익 없는 사인"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적절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선택도 감수해야 하며, 불공정한 압박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이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한다면, 한국은 더욱 독립적이고 강인한 경제 체질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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