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추경 확대와 산업 진흥책 논의

오늘의 경제 뉴스 | 2025.04.29

📌 경기침체 우려에 2차 추경 논의 확산... 정부 "신중한 접근" 강조

💬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진행 중이지만,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2차 추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으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 경기침체, 국내 내수 부진 등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경기 부양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1️⃣ 쉽게 이해하기

한국 경제가 여러 위기에 직면하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미국이 한국 제품에 25%라는 높은 관세를 매겨 수출이 어려워졌고, 중국 경제는 침체를 겪으며 우리 제품을 예전만큼 사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 내수 시장도 침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했습니다. 이 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수출 기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로는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1.8%로 낮추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경제 단체들은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국가 빚인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에 공급되는 국채가 늘어나면 금리가 오르게 되고, 이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확대와 함께 농업 재해보험 확대, 쌀 시장격리 조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산업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함께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정부는 단기적 위기 대응과 장기적 체질 개선, 그리고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2️⃣ 경제 용어

📕 역성장

역성장은 경제가 이전 시기보다 축소되는 현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기술적 불황(Technical Recession)이라고 부른다.
• 소비 위축, 투자 감소, 수출 부진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편성·확정된 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 경제 위기, 자연재해, 긴급한 재정 수요 발생 시 편성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경기 침체 시 확장적 재정정책의 도구로 활용되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재해보험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제도이다.

• 정부가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 태풍, 홍수, 가뭄, 우박, 산불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 시장격리

시장격리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서 일정량의 농산물을 격리시키는 정책이다.

•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시장에서 농산물을 매입하여 공급량을 조절한다.
• 매입한 농산물은 재고로 보관하거나 가공용, 사료용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3️⃣ 원리와 경제 전망

💡 추경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건전성의 딜레마

•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건전성 사이의 딜레마를 분석해보자.

  • 첫째,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추경은 정부가 추가로 돈을 시장에 투입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이론적으로는 정부 지출 증가가 생산과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고용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현재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은 GDP의 약 0.5%에 해당하며,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의 경기 침체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적어도 GDP의 1% 이상인 2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추경의 구성도 중요한데, 현재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 등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둘째, 추경 확대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가져온다. 추경을 위한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그러나 국채 발행 확대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2025년 기준 GDP 대비 약 55%로, OECD 평균(약 110%)보다는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채 발행 증가는 시장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일 우려도 있다.

  • 셋째, 효과적인 재정 정책을 위한 균형점 찾기가 중요하다. 경기 침체와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추경 규모를 확대하되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R&D, 인프라,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단순 소비성 지출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둘째,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국가부채 관리 의지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다.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면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단기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는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출 효율성 제고, 성장 잠재력 확충,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해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 산업별 도전과 대응 전략

• 주요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정부의 산업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자.

  • 첫째,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 주력 산업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25%, 반도체 등에 2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국이 주요 수출 시장인데, 관세로 인해 수출이 3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 ▲제3국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무역 협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는 ▲첨단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 ▲시스템반도체, AI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수출 감소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둘째, 농업 부문은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 압력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농업 부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주요국의 농산물 수입 압력도 커지고 있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재해보험 가입률을 현재 40%에서 향후 5년 내 7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조치(30만 톤 규모) ▲미국과의 쌀 의무수입량 협상에서 전략적 접근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의 스마트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확대, 농촌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 등이 주요 전략이다. 이는 단순한 보호 정책을 넘어, 농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접근이다.

  • 셋째,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친환경 전환 압력에 직면해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초반대에 머물면서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4~5달러) 이하로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압력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수소,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며, 탄소 포집·활용 기술(CCUS)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구조 전환을 돕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 각 산업이 직면한 도전은 성격이 다르지만, 정부 대응의 기본 방향은 '단기적 충격 완화와 중장기적 구조 개선의 병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화, 친환경화, 고부가가치화라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맞춰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고통을 어떻게 분담하고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 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보자.

  • 첫째, 단기적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경기 침체에 대응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임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확대,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규제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등이 핵심 과제이다. 특히 AI, 로봇,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

  • 둘째, 재정·통화·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하다.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추경을 통한 적극적 지출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성 제고와 세입 기반 확충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차이, 인플레이션,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에 대응한 수출 산업 지원,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디지털·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기업과 근로자가 없도록 포용적 성장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대외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고려할 때,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여 통상 협상, 현지 생산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다각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 인도,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전략 산업의 자립도를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와 다자 무역 체제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 체질 개선, 재정·통화·산업 정책의 조화로운 운용, 그리고 대외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 구조 고도화, 기술 혁신 역량 강화, 내수와 수출의 균형 발전을 통해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 경기 침체,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며 역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1.8%로 하향 조정하고,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1%대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의 1차 추경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2차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 확대와 함께 산업별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기술 고도화, 시장 다변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재해보험 확대, 쌀 시장격리 조치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 지원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 확대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수반한다. 국가부채 증가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 재정 압박 요인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결국 한국 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재정 확대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화, 친환경화, 고부가가치화라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맞춰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다.